국세청이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없던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한 별도의 업종코드를 통해 과세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5일부터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에 대한 업종코드 ‘724003’을 신설했다. 적용 범위는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거래금액이 아니라 ‘반복적인 영리활동’ 여부로 판단된다. 4800만 원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법정 기준이며, 일반 사업자등록 의무 자체의 커트라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