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있었던 주요 소식 정리

✔️ 트럼프 주요 발언
Ⅰ. 트럼프, 관세 수입을 미국인에게 환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을 발표.
Ⅱ. 트럼프는 자신에게 귀속된 서한이 다른 사람이 썼을 수 있다고 언급.
Ⅲ. 트럼프 행정부, 연방 교육 지원금 약 60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

📌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이 자신에게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으며, 금리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
📌 트럼프, 태국과 캄보디아 지도자들과 통화하여 국경 충돌 중단을 촉구. 양국은 휴전과 평화를 원하며, 전투가 끝난 후 무역 협상 재개를 희망

✔️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
- 이란 외교부, 이란과 유럽이 곧 다음 핵 협상 라운드를 개최할 것
- 이란, 미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보잉 제트기 5대를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동부의 새로운 영토를 장악했다고 주장.
- 중국, BRICS가 곧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 무역 및 통화 정책 이슈
📌 미국-EU 무역 협상 마감일인 8월 1일을 앞두고 시장이 주목.
📌 인도와 미국 및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
- 러시아, 미국의 관세가 세계 무역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
- 일본, 새로운 미국 무역 협정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얻음.
- ECB, 금리를 2%로 유지하고 미국 정책 충격이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
- 호주중앙은행(RBA), 금리를 3.85%로 동결.

#글로벌

ㅇ 김은혜, 스테이블코인법 국내 최초 발의한다
-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
-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와 감독 체계, 이용자보호 등을 규율.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이란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그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보장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림.
-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적용범위를 정했지만 국외에서 발행돼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하도록 함.

(📇 자기자본 50억원, 국내 영업소 전제 인가제)
-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제로 정한 것도 특징.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발행업자는 이용자 보호 장치, 준비자산 등 이용자보호방침까지 폭넓게 금융위에 보고해야함.
- 신청자격은 국내기업은 주식회사, 금융기관,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갖추거나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해야함.
- 준비자산의 경우 100% 이상 담보가 유지돼야하며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 1년 이내 국채 또는 외국채 등으로 한정.

(👮 금융위, 한은 감독 권한 규율)
-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한게 이 법안의 특징. 발행자는 선관의무를 가지며,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을 할떄 모두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함.
- 한은의 권한도 규정했는데,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김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