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국민의 명령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며 새로운 투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자산은 디지털 혁신의 상징이자, 미래 경제의 중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유연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전 세계 가상자산의 중심에 미국이 우뚝 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당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미흡한 준비의 과세 정책을 유예 없이 강행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도입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유예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금투세 폐지 상황에서의 가상자산 과세 강행은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초래합니다.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자산군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2.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의 세금 징수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막장 과세는 일선 공무원들과 과세 대상자들에게 매우 큰 불만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3. 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태로 인해 생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와 FTX 문제 해결에는 어떠한 해결책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주식 시장에 적용되던 법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봐도 무방한 법으로, 실질적인 가상자산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맞춰 만들어진 법을 주식 시장에 도입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듯,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은퇴 후 가상자산업계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상자산 과세는 국내 투자자들을 해외 거래소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수 확보의 실패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 이후로 한국 거래소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나날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나스닥의 일일 거래대금을 추월하였으나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 이후로 점점 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자본 유출을 막고, 산업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유연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산업 성장을 약속하고 미국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조와 반대로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대한민국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합니다.

이에 우리 천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더불어 다음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시장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라.
2.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주식과 부동산과의 과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3. 주식시장의 자본시장법을 베껴온 현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다시 만들어라.
4.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규제를 적절히 조치하고 산업을 육성하라.


2024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가상자산 투자자 모임

오늘자 국회의사당에서의 시위는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응원 dm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던 McCoy라고 합니다.

직접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DM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던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주말 동안 민주당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흘러간다면 월요일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x.com/EmberCN/status/1860133789755932742?s=19

한국에서도 피해자가 꽤 있었던 ZKasino가 아직 환불을 안해주고 있다네요.
에이브에서 레버리지껴서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하네요.

피해자들이 환불받기는 어려워보이네요.

🔥 빗썸 상장 🔥
바이코노미(BICO), 퍼퍼(PUFFER) 원화 마켓 추가

⏰ 2024-11-25 10:56:19

상암 근처이신분 커피 받아가세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민심을 깨닫고 유예에 찬성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