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 서울시장 재선거 주장이 무리수인 이유
- 송언석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인용하는 2021년 독일 베를린 사건은 오후 내내 투표용지가 전면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수 시간씩 대기하다 무더기 포기한 사안임. 게다가 4개 선거 동시 진행 과정에서 용지 오배송으로 타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선거 결과의 왜곡’이 정량적으로 입증된 케이스.
- 반면 이번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 종료 막판에 발생한 선관위의 행정 부실임.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중선관위를 엄중 문책하고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별개로, 전체 유권자 수와 총 투표 시간에 비춰볼 때 선거 전체 결과를 뒤흔들 수준은 아님.
- 법학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상, 일부 투표소의 막판 행정 부실을 이유로 1천만 서울시민의 투표 전체를 무효로 돌리고 전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공익적 실익이 현저히 낮음(법익의 불균형). 1시간 전 혼선을 빌미로 전체 개표 중단이나 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수단과 목적의 비례)을 상실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 선관위의 ‘유권자 50%만 투표용지 인쇄’라는 행정 편의주의는 형사처벌 및 문책 대상이 맞음. 그러나 마라톤 통제 속 오후 내내 도시 전체가 방치됐던 베를린과, 막판 1시간 국지적 혼선이 빚어진 이번 사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선거 무효나 연기를 외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정면 위배됨. 사후 소송을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무리수라는 게 법조계 중론.
- 송언석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인용하는 2021년 독일 베를린 사건은 오후 내내 투표용지가 전면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수 시간씩 대기하다 무더기 포기한 사안임. 게다가 4개 선거 동시 진행 과정에서 용지 오배송으로 타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선거 결과의 왜곡’이 정량적으로 입증된 케이스.
- 반면 이번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 종료 막판에 발생한 선관위의 행정 부실임.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중선관위를 엄중 문책하고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별개로, 전체 유권자 수와 총 투표 시간에 비춰볼 때 선거 전체 결과를 뒤흔들 수준은 아님.
- 법학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상, 일부 투표소의 막판 행정 부실을 이유로 1천만 서울시민의 투표 전체를 무효로 돌리고 전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공익적 실익이 현저히 낮음(법익의 불균형). 1시간 전 혼선을 빌미로 전체 개표 중단이나 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수단과 목적의 비례)을 상실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 선관위의 ‘유권자 50%만 투표용지 인쇄’라는 행정 편의주의는 형사처벌 및 문책 대상이 맞음. 그러나 마라톤 통제 속 오후 내내 도시 전체가 방치됐던 베를린과, 막판 1시간 국지적 혼선이 빚어진 이번 사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선거 무효나 연기를 외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정면 위배됨. 사후 소송을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무리수라는 게 법조계 중론.
Forwarded from 해달의 투자 정보 공유
최근 비트, 이더의 파멸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알빠노 상승하고 있는 알트들을 분류해보면
AI 섹터와 Defi, Perp DEX, RWA 정도가 강세 섹터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면 펍덱에서 HYPE 폭등 시작하고 LIT, INJ, JUP가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뭐가 주도적으로 오르는지 지켜볼 필요 있음
#알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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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렇게 흘러간다면 펍덱에서 HYPE 폭등 시작하고 LIT, INJ, JUP가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뭐가 주도적으로 오르는지 지켜볼 필요 있음
또한 크립토 시장만 전세계적인 대 AI/반도체 싸이클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이제서야 알트들은 비트의 영역에서 벗어나 대 AI/반도체 싸이클에 합류하는 시기가 된다는 희망회로를 굴리면 안되겠죠?
#알트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