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Steve’s Catallaxy
방금 속보를 낸 이데일리에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기고문을 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지난번 삼프로 티비때 이야기 했던 것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금 정부와 규제당국의 방향성을 보면 한국이 허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기고문에는 짤렸지만, 사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했던 2024년 당시 최상목 부총리의 근거가,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하는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는 안그래도 힘든 주식시장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유예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했고, 그 당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여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과세도 똑같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힘든 산업에 과세까지 시작하면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던 허브는 커녕, 사장산업이 될 것이 뻔하죠.
디지털자산 과세는 불평등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관되지 않으며, 시장에 많은 왜곡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담은 제 기고문을 공유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45546336&mediaCodeNo=257
내용은 제가 지난번 삼프로 티비때 이야기 했던 것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금 정부와 규제당국의 방향성을 보면 한국이 허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기고문에는 짤렸지만, 사실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했던 2024년 당시 최상목 부총리의 근거가,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해야하는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에 최상목 부총리는 안그래도 힘든 주식시장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유예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했고, 그 당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여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과세도 똑같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힘든 산업에 과세까지 시작하면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던 허브는 커녕, 사장산업이 될 것이 뻔하죠.
디지털자산 과세는 불평등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관되지 않으며, 시장에 많은 왜곡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담은 제 기고문을 공유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45546336&mediaCodeNo=257
이데일리
[기고] “디지털자산 허브 꿈꾼다면 과세로 발목 잡지 말아야”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 이 슬로건은 다름 아닌 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다. 당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민주당 대선 공약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인 수준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육성 정책을 제시했다. 김남웅 포필러스...
Forwarded from 매실남과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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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지하게 과세유예 청원 귓등으로 듣는데 문자로 소신발언 하는 거 어떨까요?
가끔 들어주던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화번호
https://x.com/subijjjang/status/2086862578119258267
가끔 들어주던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화번호
https://x.com/subijjjang/status/2086862578119258267
X (formerly Twitter)
수비짱 (@subijjjang) on X
진지하게 과세유예 해달라고 민주당에
문자총공 넣죠?
가끔 들어주던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락처
010-6321-6830, 010-8681-2505, 010-2426-6362, 010-3362-5741, 010-8772-2955, 010-5151-9852, 010-2253-5834, 010-4069-0322, 010-8704-1945, 010-5212-9520, 010-5310-6742, 010-2901-3446,
문자총공 넣죠?
가끔 들어주던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락처
010-6321-6830, 010-8681-2505, 010-2426-6362, 010-3362-5741, 010-8772-2955, 010-5151-9852, 010-2253-5834, 010-4069-0322, 010-8704-1945, 010-5212-9520, 010-5310-6742, 010-290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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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도 11까지 나왔는데 dappOs 도 에어드랍 11차까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캬 근데 업비트 감다살이너 어제 쩌리들이랑 같이 상장 안해서 그냥 다행이네요 ㄷㄷㄷㄷ dappOs
의도 기반 web3 마이크로소프트 댑오에스 화이팅!!
내일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도 부탁드립니노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캬 근데 업비트 감다살이너 어제 쩌리들이랑 같이 상장 안해서 그냥 다행이네요 ㄷㄷㄷㄷ dappOs
의도 기반 web3 마이크로소프트 댑오에스 화이팅!!
내일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도 부탁드립니노
근데 진심 친일파는 그시절에 싸그리 다
잡아다 숙청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해서 이사단이 난듯 안타까운 일이죠,,
애초에 저사람도 지네 엄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준 거 듣고 와 우리집은 의사집안! 해서 자랑한 거겠지만 친일파인 건 꿈에도 몰랐을듯 걍 그때 싸그리 다 잡아다 죽엿어야햇는데 ㅠㅠ
아니 근데 나무위키에도 나오는데
진짜 검색 한번도 안해봤을까 싶기도 ㄷㄷ
https://namu.wiki/w/%EC%95%88%EC%83%81%ED%98%B8
근데 진심 걍 나와서 집안자랑했는데 친일파인것만큼 최종 짜치는 것도 없겟다
잡아다 숙청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해서 이사단이 난듯 안타까운 일이죠,,
애초에 저사람도 지네 엄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준 거 듣고 와 우리집은 의사집안! 해서 자랑한 거겠지만 친일파인 건 꿈에도 몰랐을듯 걍 그때 싸그리 다 잡아다 죽엿어야햇는데 ㅠㅠ
아니 근데 나무위키에도 나오는데
진짜 검색 한번도 안해봤을까 싶기도 ㄷㄷ
https://namu.wiki/w/%EC%95%88%EC%83%81%ED%98%B8
근데 진심 걍 나와서 집안자랑했는데 친일파인것만큼 최종 짜치는 것도 없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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