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아보면 알 텐데, 시스템이 정교할수록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충 만들어져 있을수록 납세자가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처음부터 모든 거래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입금 뭐예요?”
“이 출금 어디로 간 거예요?”
“취득가액 입증하세요.”
“해외거래소 거래내역 제출하세요.”
“지갑 이동이면 본인 지갑이라는 자료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결국 증빙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꼭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애매할수록 “일단 소명해보세요”가 되고, 그때부터는 자료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음모론처럼 말하면, 일부러 대충 만들어놓고 겁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온체인 추적 시스템보다 무서운 건,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닌데, 일단 네가 설명해봐”
이 구조일 듯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926BDD6A0BB4E064B49691C6967B

글 잘쓰셨네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도와줘 친구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