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Steve’s Catallaxy
잠시만요. 이거 계엄령이 맞으면,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 1980년도 이후로 처음 아닌가요.
참고로 1980 계엄은 10.26 사건(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으로 인한 계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컨텍스트가 없는 거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참고로 1980 계엄은 10.26 사건(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으로 인한 계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을 선포할 컨텍스트가 없는 거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나무위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
근데 진짜로 윤석열이 위헌하면서 절차 다 무시때리고 계엄령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근데 이게 반나절도 안되서 끝날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그정도 셋업도 안하고 이 난리를 피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 ㅇ아는사람 제발 알려주셈; 진짜 이해가안되서그래
근데 이게 반나절도 안되서 끝날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그정도 셋업도 안하고 이 난리를 피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 ㅇ아는사람 제발 알려주셈; 진짜 이해가안되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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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지없는지는 각자판단
걍 지갑에 놀고있으면 할거같은데 굳이 사서 할지는 생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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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Brothe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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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00k 뚫은 지금 시장의 광기 vs 근본 필승 석우의 석우절
누가 이길까 이건 좀 박빙이네
게다가 왼손 잽 훼이크로 usdt 상장시키고 오른쪽이 진짜다 라이트 훅 렌더상장은 진짜 맛들린건가
누가 이길까 이건 좀 박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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