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하나 Global ETF] 박승진 (박승진 하나증권)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
» 대법원은 6 대 3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워 단행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단속 목적의 수입세 부과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동이라고 판시
»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로 평가.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결과
»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징수한 관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 최대 1,7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어 논의될 예정
»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 등은 환급 절차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판결의 효력을 되돌리지 못하고 결론 도출
»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신속히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기존의 광범위한 비상 권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며, 이전보다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대법원은 6 대 3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워 단행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단속 목적의 수입세 부과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동이라고 판시
»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로 평가.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결과
»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징수한 관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 최대 1,7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어 논의될 예정
»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 등은 환급 절차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판결의 효력을 되돌리지 못하고 결론 도출
»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신속히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기존의 광범위한 비상 권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며, 이전보다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Forwarded from [하나 Global ETF] 박승진 (박승진 하나증권)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내용 정리
» 대안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사례들이 존재하는 다른 법적 수단을 내세워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중인 동시에, 무역법 122조(150일 기한 존재)를 내세워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예고
» 무역 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의 유호성에 대해 상당수가 유지될 것이고, 유지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 환급 소송: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전망. 언론들에서는 수백건에서 천건 이상의 소송 가능성을 예상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5년간의 법정 다툼을 예고하면서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스탠스를 내보인 상황
» 재정 수입: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내용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판결이고, 이를 대체할 다른 관세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므로 올해 관세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
» 대안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사례들이 존재하는 다른 법적 수단을 내세워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중인 동시에, 무역법 122조(150일 기한 존재)를 내세워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예고
» 무역 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의 유호성에 대해 상당수가 유지될 것이고, 유지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 환급 소송: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전망. 언론들에서는 수백건에서 천건 이상의 소송 가능성을 예상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5년간의 법정 다툼을 예고하면서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스탠스를 내보인 상황
» 재정 수입: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내용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판결이고, 이를 대체할 다른 관세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므로 올해 관세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
Forwarded from Rafiki research
주말 칼럼 “대전환”
만약 이번 은행의 생산적 금융 지원이 30년 만의 대전환이라면 투자는 또한번 달라져야 합니다. 주식은 위험하게, 부동산은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http//rafikiresearch.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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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iki Research
글로벌 매크로와 한국 주식 투자 관련 정보,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리서치입니다.
엔캉이 코스피를 이렇게 좋게 평가한 적이 있던가.
(일단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점 느낌이라.)
https://x.com/Rewkang/status/2024981690813239589?s=20
(일단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고점 느낌이라.)
https://x.com/Rewkang/status/2024981690813239589?s=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