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있게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 기반이 쌓여 있지 않다”며 “일정한 시기, 기준을 정해서 (과세를) 조금 미뤄야 한다”

🟢24년 경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0.033BTC를 빼돌려 현금화한 혐의
🟢수사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폰 월렛에 보관하다가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현금화
🟢압수한 물품 몰수 과정에서 들통

🟢3년간 동결자금 역추적
🟢거래소 계정 천여 개와 은행 계좌 16만여 개에 대해 자금흐름 추적
🟢피해자 1,100여명에게 263여억원 환수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자금을 토큰증권으로 조달 제안
🟢세금 대신 국민의 투자로 자금조달
🟢참여자들은 운영수익, 주차권, 이용권 등을 토큰으로 수령하는 방식

🟢API를 통해 이상주문을 제출하고 가상자산 11종의 시세를 조종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것으로 파악

🟢비트코인만을 대출 대상 자산으로 결정한 건,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가장 커 가격 발견 기능과 벤치마크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 전북은행은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비트코인 가격 급락 국면에서도 담보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검증했고, 높은 유동성 덕에 회수 시점에서도 현금화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과세 여부에 대하여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
🟢거래소가 제출하는 자료와 납세자의 홈택스 신고자료를 대조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지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은 단타, 주식은 가치투자
🟢주식 투자에서는 저평가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이후 차트도 함께 살펴본다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은 우연
🟢반도체 기업들의 계약 구조가 달라지면서 과거의 경기 사이클이 약해졌다는 주장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70~80%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
🟢주식은 약 3개월 정도 보유할 계획이며 일부종목은 1년이상 장기보유할 계획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경고하였으며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고평가
🟢유튜브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