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거래소 자료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과세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 체계를 마련하고, 주식과 다른 거래 구조를 고려한 양도차익 산정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홈택스와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기술적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긴급 공고했으며, 이달 설계를 시작으로 테스트를 거쳐 11월 시범운영, 연말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기반 정보교환 기능 개발도 병행해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8년 1월(잠정)까지 거래소 자료를 취합한 뒤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납세 시스템을 완비하고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변수로 실제 과세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민의힘은 △스테이킹 등 다양한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미비 △카프 미가입 국가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코스피 8000 문턱, 그래도 알트장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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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인 시장 유동성이 주식으로 가고 있다?
- 코스피는 8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랠리를 주도하고 있음
- AI 반도체는 한국 리테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성장 내러티브
- 생성형 AI 사용 확대 → 데이터센터 투자 → HBM·메모리 수요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혜 구조 직관적
- 반대로 코인 시장의 경우, 국내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과 일평균 거래대금은 고점 대비 크게 감소
- 다만, 한국 리테일의 '위험선호'가 주식시장에서 먼저 포착되고 있다는 점
- 현재 자금의 목적지가 코인이 아닐 뿐, 한국 리테일은 다시 위험자산을 사고 있음

2. 비트코인은 이미 1차 모멘텀을 회복
-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재돌파했고, 글로벌 크립토 시가총액도 2.7조 달러대 회복
- ETF 수요도 다시 붙으며, 5월 초 기준 크립토 ETF로 19억 달러 규모 자금이 유입
- 다만 아직 시장은 비트코인 중심이며, 알트시즌 지표는 본격적인 알트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
- 알트시즌 인덱스는 대체로 후행 지표이며, 실제 알트 수익률 구간은 지표가 완성되기 전에 발생됨.
- 현재는 비트코인에 먼저 들어온 자금이 대형 알트와 원화마켓 알트로 이동하기 전 단계로 볼 수 있음

3. 한국 리테일은 알트 현물시장의 핵심 변수
- 한국은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알트코인 현물시장에서는 영향력이 큼
- 한국 시장은 BTC·ETH보다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높고, 원화마켓 중심의 현물 거래 구조를 갖고 있음
- Kaiko 기준 '원화' 거래량은 해외 거래소 '달러' 거래량을 앞선 적이 있음
- 한국 시장은 업비트·빗썸 중심으로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고, 남아 있는 원화 유동성도 대형 거래소로 압축
- 다음 알트장의 확인 지표는 단순히 BTC 가격이 아니라, 업비트·빗썸의 원화 알트 거래대금 회복

4. 코스피 랠리는 알트장의 반대편이 아니다
- 코스피 8000 문턱은 단기적으로 코인 자금의 대체재처럼 보임
-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한국 리테일의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는 신호
-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 고점에 진입한 개인투자자들은 손실 회복을 위해 더 높은 베타 자산을 찾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자금은 코스닥, AI·로봇·바이오·전력기기 같은 테마주를 거쳐 원화 알트마켓으로 이동할 수 있음
- 한국 리테일은 가치투자보다 단기 모멘텀과 회전율에 민감한 성향이 강함
- 알트코인은 10배·100배 내러티브, 24시간 거래, 높은 변동성, 과세 전 마지막 거래 연도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음

5. 다음 알트 내러티브는 AI와 토큰화 주식
- AI 반도체 랠리는 리테일이 이미 체감한 코스피에서 출발
- 같은 방식으로 AI 인프라, 데이터, 에이전트, 프라이버시, 분산 연산 관련 알트는 'AI 성장의 다음 베타'로 포지셔닝될 수 있음
- 토큰화 주식은 한국 리테일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러티브 중 하나
- 한국증시, 미국증시, ETF, 원자재, 코인 등 글로벌 에셋을 24/7 거래한다는 설명은 매우 직관적
- 디파이와 같은 학습이 필요한 복잡한 내러티브와 거리가 멀며, 직접적으로 납득이 용이.
- 실제로 Ondo GM, xStocks과 같은 사례들은 토큰화 주식이 원활하게 작동/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6. 단일 시나리오는 원화 알트 유동성 재개
- 순서는 BTC 선행 → AI 반도체 랠리와 한국 리테일 FOMO → 코스피 대형주 조정 → 손실 회복 및 고베타 자산 탐색 → 대형 알트 회복 → AI/RWA/토큰화 주식 내러티브 확산 → 원화마켓 알트 재점화 → 저유동성 알트 및 잡코인 펌핑
- 잡코인 펌핑은 알트장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 신호
- 실제 알트장의 핵심은 원화마켓 알트 거래대금이 회복되는 구간에서 시작될 가능성
- 코스피 8000 문턱은 알트장의 반대 근거가 아니라, 한국 리테일 위험선호가 되살아났다는 선행 신호

알트코인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
CLARITY Act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와 7월 알트코인 리레이팅 시나리오

1. CLARITY Act는 본회의 경로로
- 2026년 5월 14일, CLARITY Act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
- 아직 상원 전체 통과는 아니지만, 본회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
- 최대 민감 이슈인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의 병목이 일부 풀렸다는 점이 핵심
- 이 쟁점이 타협되면서 법안은 본회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단계로 이동

2.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제도화
- 비트코인 ETF는 BTC를 제도권 투자상품으로 편입시킨 사건
-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기반 결제·정산 레일로 정리한 사건
- 하지만 두 이벤트 모두 알트코인의 법적 지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
- 알트코인은 여전히 증권성 판단, 거래소 상장 기준, DeFi·RWA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음
- CLARITY Act는 이 남아 있던 알트코인 법적지위를 해결
- 따라서 수혜는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비트코인보다, 규제 디스카운트가 남아 있던 알트코인 쪽에 더 직접적

3. 알트코인의 규제 리스크로 인한 언더밸류
- 알트코인의 부진은 단순 유동성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기관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토큰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어려웠음
- 마켓메이커도 높은 스프레드와 낮은 유동성을 적용
- 프로젝트도 토큰 발행, 스테이킹, 에어드롭, 거버넌스 구조에서 법률 리스크를 의식
- 다만, 클래리티 액트로 모든 알트가 오르는 것이 아닌, 대형·인프라형 알트부터 재평가될 가능성

4. 과거 비트코인 ETF 사례의 시장 반응, 현 시점 고려사항
- 비트코인 ETF는 승인 전 기대감 → 승인 직후 차익실현 → 실제 ETF 수급 확인 후 재상승 ($100K) 흐름을 보였음
- 2023년 6월 ETF 기대 초기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은 약 $1.2T
- 현재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은 약 $2.77T로 당시보다 훨씬 큼
- 다만 현재 BTC 도미넌스는 약 58.4%로,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
-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위험 알트 규모는 약 $800B 수준
- 이번 알트 업사이드는 전체 시장 폭발보다 BTC 도미넌스 하락과 알트 비중 회복에서 먼저 확인될 가능성

5. 다음 내러티브는 RWA
- CLARITY Act 이후 가장 설명하기 쉬운 내러티브는 RWA
- “주식, 채권, 펀드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메시지는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기 쉬움
- CLARITY Act는 RWA를 규정형 온체인 금융시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 RWA 내러티브가 전면에 나서면, 스테이블코인, 오라클, DeFi, L1/L2도 함께 연결됨.

6. 최종 시나리오
- 7월 전후 본회의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
- 첫 반응은 XRP, SOL, ADA, HBAR, XLM 같은 규제 디스카운트 대형 알트
- 이후 ONDO, LINK, AVAX, ETH, SOL 등 RWA·토큰화 자산 내러티브 확산
- 다음으로 오라클·데이터 인프라, DeFi 블루칩, L1/L2 실행 레이어가 순차적으로 반응
- 업비트·빗썸 원화마켓 알트 거래대금, 대형 알트 상대강도, RWA 내러티브 확산이 핵심 확인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