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저녁 7시! 919기후정의행진 녹색당 당원간담회

3대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아야 할까? 💡

반도체산단・피지컬AI・데이터센터를 앞세운 대규모 개발, 누구를 위한 산업정책일까요?

천문학적인 이윤은 재벌이 가져가고, 송전탑・핵발전소 건설과 노동권 파괴 등 그 피해와 부담은 노동자・농민・지역주민・생태계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체와 문제점을 짚고,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저항과 대안을 만들어갈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 오늘(9/15) 저녁 7시
🍀 온라인 Zoom

‘연루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녹색당의 대안을 함께 논의해요!

☑ 참여 신청 👉 https://apply.do/260915

어제(12일) 저녁,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광주녹색당, 전남녹색당이 공동주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아야할까> 온라인 당원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먼저, 이상현 공동대표가 녹색당의 관점과 입장에서 메가프로젝트 문제를 분석하고, ’메가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저항의 연대를 폭넓게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실체와 그 피해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폭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남 영암에서 송전탑에 맞서 싸우는 김노연 당원이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묵살하는 정부와 한전의 행태에 분노하였고, 영암 및 각 지역의 싸움으로 두지 않고, 녹색당이 함께 송전탑 투쟁에 나서자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전남 곡성 문영규 당원은 농생태 관점에서 메가프로젝트 반대가 필요한 이유를 짚었습니다. 농업을 존중하지 않은채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농촌•농민의 피해,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예상되는 농업용수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짚고, 메가프로젝트 막고 ‘농업을 지키는 일’이 녹색당에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녹색당 손어진 공동운영위원장이 광주 군공항 반도체 산단 설립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무엇보다 지역의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지역주민의 공론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의 고민을 나누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충남 홍성 등 각자의 지역에서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투쟁하는 현황을 공유하고, ‘끈질기게 버티며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결의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9월 19일에는 서울 숭례문-시청광장 일대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지구를 불태우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폭주에 맞선 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녹색당은 사전행사로 ‘메가 착취 메가 파괴 메가프로젝트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행진이 메가프로젝트 막고, 우리의 삶을 지켜 더 나은 삶을 여는 단단한 걸음이 되도록 당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간담회 발표 자료 모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mIlYI4NuSoKaPqfiE0zLnCouKHhOuapX?usp=sharing

[오마이뉴스] 250만 평에 반도체부터 올렸다, 시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반도체 산단 입지·군공항 이전지까지 속전속결, 공론장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광주녹색당이 4화 기고를 맡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250만 평의 쓰임이 한 달 만에 정해졌고, 두 달 만에 군공항이 옮겨 갈 후보지까지 정해졌다. 부지의 쓰임을 시민에게 묻는 별도의 공론 절차는 지금까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물과 전력, 농지와 하늘길, 앞으로 수십 년의 지역 재정이 한 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배분되는 동안 시민은 통보만 받았다.

👉 녹색당과 갑시다! 메가프로젝트 막는 919기후정의행진  |  4화

[논평]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접근성 확대의 과제 남았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무려 7년여 만에 드디어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이 발표됐다. 시민의 건강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 오던 시대가 느리지만 차차 저물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투쟁과 노력으로 내디딘 중요한 첫걸음이다.

의약품 도입은 중요하나, 그 자체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약을 처방하는 곳이 산부인과인지 다른 과 포함인지, 조제는 병원에서 하는지 약국에서 하는지, 복용은 반드시 병원에서 해야 하는지, 의료 기관을 몇 차례나 방문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느 수준인지 등에 따라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은 됐으나 실제로는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약품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임신 9주’까지만 임신중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당사자가 실제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보통 4~6주 차 이후다. 약물 임신중지를 9주로 제한한 것은 임신을 확인하고, 병원을 예약하고,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고, 약을 처방받기까지 고작 3~4주의 시간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숙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은 임신 12주까지 당사자 스스로 임신중지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12주 이후에도 적절한 의료적 관리하에 약물 처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이나 의학적 표준과 비교할 때 9주는 지나치게 짧은 제한인 것이다. 9주라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은 의료진이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2년간 ‘병원 내 처방과 조제’를 방침으로 정한 것도 임신중지 의약품의 접근권을 크게 약화한다. WHO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원외 처방 및 조제와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전문 보기: https://www.kgreens.org/statement/?bmode=view&idx=17423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