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2026.11.7(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숭례문 → 동화면세점

원청교섭 쟁취! 노동중심 산업전환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녹색당 깃발 아래에서 함께 외쳐요!🔥

[논평] 정읍시, 완주군 2027년도 소싸움대회 예산 미편성을 환영한다!!

- 정읍시는 2018년 22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9년 완주군은 2019년 14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8년동안 개최하지 않는 전라북도는 사실상 동물학대 소싸움 청정구역

전북녹색당은 정읍시와 완주군이 2027년도 예산안에 소싸움대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정읍시는 2018년 제22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9년째, 완주군은 2019년 제14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8년째 대회를 열지 않게 된다. 사실상 전북은 동물학대 소싸움이 사라진 지역인 것이다.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2026년 10월 30일 현재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된 싸움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읍시 소재로는 한 마리의 싸움소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23년 1월 정읍시 싸움소 등록현황(4명의 우주, 15두 사육)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실태인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된 싸움소는 2023년 4월 857마리에서 2026년 7월 587마리로 줄어, 싸움소 사육 두수가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

이 결과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다. 2017년 정읍시가 상설 소싸움장(축산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자 녹색당과 정읍시민행동은 330일간 1인시위로 맞섰고, 2018년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이후 정읍 · 완주 시민들은 대회장 앞 시위와 기자회견 등 지속적으로 동물학대 소싸움 중단을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정읍시장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소싸움 대안을 찾겠다”고 답했고, 그 약속은 2024년도 예산부터 2027년까지 예산 미편성으로 이어져 왔다. 정읍시와 완주군 두 지자체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온 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러나 소싸움 관련 제도는 아직 그대로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면서도 민속경기 등을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 예외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 「민속 소싸움경기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자체를 민속 소싸움 개최 가능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열리지 않을 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되살릴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전북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관련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되기 이전이라도 「민속 소싸움경기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소싸움 개최 가능 지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를 삭제하라! 둘, 정읍시와 완주군은 예산 미편성에 그치지 말고 소싸움대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소싸움 관련 조례를 폐지하라! 셋,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싸움소 농가의 전업을 유도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 넷, 국회는 계류되어 있는 소싸움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녹색당은 동물학대인 소싸움에 단연코 반대하지만,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전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동물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북녹색당은 전라북도가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 되도록 시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6년 11월 2일
녹색당/전북녹색당/정읍녹색당/완주녹색당

🌱 녹색당 부문위, 나도 함께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

관심 있는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에서 행동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녹색당의 부문별위원회가 궁금하셨다면, 내일 저녁 7시! 온라인 설명회에서 만나요.

당원도, 비당원도 모두 환영합니다. 💚

📅 11월 3일(화) 오후 7시 | ZOOM
✅ 신청: https://forms.gle/dzXTqQaFRM4zvmRj7
☎ 문의: office@kgreens.org / 02-336-0304

최소한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반생태, 반기후, 불평등 폭주에 맞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3차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 핵발전소, 송전망, 양수발전소,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은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그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연결된 힘은 아직 미약합니다.

녹색당 주관 3차 촛불집회는 이재명정부와 초국적 재벌자본에 맞서는 선도적인 촛불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서 거대한 생태·평등의 촛불을 밝혀 나갑시다.

행사명 : 이재명정부의 반생태, 반기후 정책 폐기를 위한 3차 환경비상시국 촛불집회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
주최 :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주관 : 녹색당

우리 권리와 삶터 파괴하는 법은 필요없다!
국회는 노동권 후퇴·기후정의 파괴·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서명참여하기 https://forms.gle/dkQ9kgm8ERvTr9yB8

지난 10월 2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시간, 환경영향평가, 농지와 산림, 의료, 주택, 에너지,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넘어,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입니다.

정부여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지금 서명에 참여해주십시오.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 서명은 국회 및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초광역특구법 문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it.ly/4f9QEhs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논평] 이재명 대통령, 말이 너무 가볍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SNS에서 일주일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반감과 피로감”까지 언급했다. 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멈추라는 요구를 ‘PC주의, 내로남불, 진영주의, 교조적 태도’로 치부하는 대통령을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차별적 환경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공고해진 불이익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할 때, 약자에 대한 지원은 마땅한 국가적 의무다.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정책 실행에 설령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면 될 일이다.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공개적 발언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사회적 효과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설사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정제 없이 SNS에 쏟아내는 발화들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를 정당화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바탕이 된 글에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할 때, 글 속의 문제 제기에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한들 그 사회적 파장은 혐오와 적대감에 고스란히 권위를 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외국인과 내국인 노동자를, 다문화 가정과 그 외의 가정을 갈라치기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는 20년 가까이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이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도 상당하다. 평등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도리어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잦고 가벼운 SNS 사용의 악영향을 깊이 숙고하라. ‘나는 무오류’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비판에 귀 기울이라. 갈등과 분열을 양산하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

2026. 11. 3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