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녹색당 권역별 평가 간담회

2026년 지방선거는 녹색당 창당 14년 만에 첫 당선을 이뤄낸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출마한 후보들만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녹색당 모두의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국선대본의 평가서 초안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평가의 자리를 가지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경기/인천 : 7월 18일(토) 오후 2시 @온라인
✅제주/전북/부산/강원 : 7월 19일(일) 저녁 7시 @온라인
✅대구/경북/경남/울산 : 7월 26일(일) 오후 2시 @오프라인(경북 안동시 마뜰어울림센터 3층)+온라인
✅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 : 7월 31일(금) 저녁 7시 @온라인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지역의 간담회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부 : 녹색당 지방선거 돌아보기
- 선대본 선거평가서 초안 발제
- 질의응답 및 토론

✌️2부 : 지역의 목소리
- 지역별 선거경험 나눔
- 질의응답

👉신청하기 : forms.gle/4vaejh2f5QmDMdQs6

🥳 녹색당 참여 광장 오픈!

투쟁 집회 1인시위 서명 캠페인 행사 등
녹색당이 주최하거나 연대하는 각종 행동을 한 눈에 👀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 kgreens.org/action

✅ 주요 기능 안내
• 1인시위 신청
• 서명·캠페인 참여
• 집회·투쟁·행사 일정 안내
• 제보하기

🌱 떡갈나무 혁명을 만드는 도토리 행동!
단 한 알의 도토리🌰가 새싹🌱을 틔우고 거대한 떡갈나무 숲🌳이 되기까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서명에 이름을 올리고, 거리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광장에서 함께 힘을 모읍시다.

지금 녹색당 참여광장에서 여러분의 도토리를 심어주세요!

[논평]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식약처 직무 유기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황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녹색당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 말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식약처는 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 핑계로 드는 ‘입법 공백’도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식약처는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법률 자문도 받아 놓은 상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 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 약물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이다. 모든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약물이라는 뜻이다. 1988년부터 사용이 시작돼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사용할 만큼 안전하고 범용적인 의약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의무 방기로 ‘낙태죄’ 폐지 후 수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약물을 포함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을 연결한 지원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임신중지를 더는 처벌과 낙인이 아닌 건강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다.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식약처의 ‘대체입법 미비’ 핑계는 지금의 무책임에 전혀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약품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우선’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식약처는 더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여성건강의 위험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진행하라.

2026년 7월 16일
녹색당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 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안전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이주노동자의 죽음 원청 SK에코플랜트가 책임져라!

-일시: 2026년 7월 16일 (목) 18시 30분
-장소: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
-주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이주노동자차별철페네트워크

지난 7월 1일 SK 에코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아웅 민우 님을 추모하며 SK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유족의 위임으로 SK에코플랜트에 7/16 교섭을 요구한 상태이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유족이신 부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추모와 연대를 부탁드려요

[논평]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는 일터를 강력히 규탄한다

- KTX 건설현장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아웅 민우 씨의 명복을 빌며, SK에코플랜트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 있는 사죄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 오후, 충남 아산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씨가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정지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험한 점검 작업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2인 1조' 안전 수칙의 미준수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인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였으며, 미얀마에 부인과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사고의 발주사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시공사는 대기업인 SK에코플랜트다. 고인은 그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원청과 하청의 불투명한 안전보건 책임 분담, 가장 취약한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구조가 또다시 이주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는 원청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 밑바닥을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결국 '위험의 이주화'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참상이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다는 참혹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과 방치를 반증한다. 부실한 안전 교육과 미흡한 안전 대책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납득할 만한 보상과 제도적 개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앞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 사측은 고인에 대한 존엄한 예우를 갖추고 유가족의 입국 및 체류 지원, 합당한 보상안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번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원청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셋째, 정부는 말뿐인 대책을 넘어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안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녹색당은 故 아웅 민우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날까지 단호히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6일
녹색당

2026년 7월 당원기본교육 안내드립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07.23(목) 오후 7시 반
-장소: 온라인(줌)

*신청링크: forms.gle/TAKQ7hKHrQ6E761u9

[참고] 당규13. 당원교육규정
제5조(당원 필수교육) ③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공직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일 이전까지1회 이상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오마이뉴스]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우리에겐 허승규'들'이 더 필요하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기고)

"'5% 봉쇄조항'은 다른 말로 하면 '거대양당 독식법'이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거대 정당이 독차지한 잔여 의석의 일부가 진보·소수정당에 배분되어, 도의회는 훨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구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정개특위마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채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다."

"5% 봉쇄조항 폐지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은 유권자 시민의 사라진 주권을 되찾고, 지역정치의 가능성을 구출하는 한 걸음이다. 우리의 사라진 표를 투표함에서 구출하자. 거대양당에 도둑맞은 의석을 되찾자. 다양성으로 빛나는 지역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2904

💚 녹색당 노동위원회(준) 노동현장 간담회 – 활동지원사 편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노동,
그 노동은 제대로 존중받고 있을까요?

활동지원사의 하루는 이동과 대기, 감정노동, 안전 문제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돌봄노동의 가치와 노동권,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현장의 경험이 정책이 되는 자리,
함께해 주세요.

일시: 7/29일(수), 19시
장소: 녹색당사, 온라인(줌) 병행

신청 https://forms.gle/iL4e4kHoSx8ehdmE6

[논평] 오세훈 시장, 그만 스스로 내려오라

오늘(22일) 오후,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선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죄목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가 바로 오세훈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고의적으로 감춰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자격상실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 오세훈이 받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다. 최소한의 도덕도, 공직자로서의 책임도 저버린 정치인에게 어떤 시민이 서울의 행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다. 사퇴가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 할 만큼 했다.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라.

2026년 7월 22일
녹색당

🌿2026 지방선거 녹색당 권역별 평가 간담회 3회차 : 대구•경북•경남•울산

이번 간담회에서는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이 직접 선거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7월 26일(일) 오후 2시
장소 | 오프라인(경북 안동시 마뜰어울림센터 3층)+온라인 Zoom

진행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1부 : 녹색당 지방선거 돌아보기
- 선대본 선거평가서 초안 발제(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 질의응답 및 토론

✌️2부 : 지역의 목소리
- 지역별 선거경험 나눔(허승규 안동시의원, 장우석 대구녹색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김현아 경남녹색당 사무처장)
- 질의응답

👉 신청하기 : forms.gle/4vaejh2f5QmDMdQs6

[논평] 916일만의 '해임무효', 지혜복을 학교로! 학교는 성평등으로!
- 서울행정법원의 학내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2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내 성폭력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임취소소송에서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었다.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지 916일 만이다.

녹색당은 학교를 보다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익제보교사의 편에 선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너무도 상식적인 결정이 이토록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서울시교육청에 있음을 짚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혜복 교사는 내년 2월 정년을 앞둔 상황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부당전보취소 소송에서 자신들이 패소한 이후 부당해임 결정을 즉각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 또 지혜복 교사와 연대한 시민들 중, 연인원 38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한 집회·시위 탄압을 일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혜복 교사의 즉각적인 복직과 그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 운영되고 있던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피해자와 공익제보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대응 절차를 마련하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공감하고 연대했던 시민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복직을 넘어서, 성차별과 성폭력 구조를 용인하는 학교 현실에 대해 함께 분노했다. 학교구성원들이 염원하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25일
녹색당

[논평]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오늘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중요 사안에 관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하다.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쳐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런 악랄한 범죄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선거 결과를 왜곡해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 윤석열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윤리적인 인물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공천한 죗값을 무슨 수로 치른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녹색당은 6.3.3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안에 2심을 마무리 짓고 역시 3개월 안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길 주문한다. 비록 이미 탄핵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당선 자체가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는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하루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 이상의 당선 무효형은 마땅히 유지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0.7%라는 역대 가장 적은 차이로 당선됐다. 그리고 선거 당시 유권자의 검증을 속인 거짓말이 오늘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됐다. 국가의 대표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 수반의 선출 결과가 윤석열의 기만이 아니었다면 바뀔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존재하는 한 이 대죄를 다 갚을 수 없다. 즉시 해체하라!

2026년 7월 2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