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탈핵순례 1일차 시작!
신규핵발전소, SMR 막아내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16일간의 행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youtube.com/shorts/fC-wpnCn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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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결성을 제안합니다.
'3대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와 기후·생태, 노동, 농업, 지역의 문제까지 방대하게 연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총력전', '속도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급박한 사안입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윤과 돈벌이에 치중된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민주적 가치·환경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이 흐름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으기 위해 '공동행동'의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서를 살펴봐 주시고,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12 예정되었던 출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9.22로 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출범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22일(화)
오전 9:30 대표자회의
오전 11:30 출범 기자회견
(장소 추후 공지)
-제안서, 참여신청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기후정의동맹 정록 010-7724-152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임용현 010-2701-9982
'3대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와 기후·생태, 노동, 농업, 지역의 문제까지 방대하게 연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총력전', '속도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급박한 사안입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윤과 돈벌이에 치중된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민주적 가치·환경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이 흐름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으기 위해 '공동행동'의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서를 살펴봐 주시고,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12 예정되었던 출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9.22로 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출범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22일(화)
오전 9:30 대표자회의
오전 11:30 출범 기자회견
(장소 추후 공지)
-제안서, 참여신청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기후정의동맹 정록 010-7724-152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임용현 010-2701-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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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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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정의당사에서 진행된 정의당 당대표 이·취임식에, 녹색당 이상현·김찬휘 공동대표, 최정희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권영국 전 대표는 12.3 계엄 이후의 광장에서 함께 싸웠고,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후보로서 힘든 시기를 같이 돌파하고 2026 지방선거에서는 ‘신호등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권 전 대표는 함께 고민하고 돌파하려 애썼던 시기를 회상하며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신호등연대 정당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평생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바친 정치인으로서, 위성정당을 세이렌의 노래에 비유하며 "우리는 혹시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배 위에서, 스스로를 돛대에 묶고 안간힘을 쓰며 진보정치를 지켜온 사람들"이라 말하며 "위성정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해서 “정의당이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도 광장 이후 이어진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싹틔운, 작지만 단단한 희망을 언급하며, 녹색・진보정치의 도약과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새로운 정의당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녹색당은 권영국 전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며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네팔에서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의 ‘속도전’을 몰아부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권영국 전 대표는 12.3 계엄 이후의 광장에서 함께 싸웠고,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의 후보로서 힘든 시기를 같이 돌파하고 2026 지방선거에서는 ‘신호등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권 전 대표는 함께 고민하고 돌파하려 애썼던 시기를 회상하며 사회대전환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신호등연대 정당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평생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바친 정치인으로서, 위성정당을 세이렌의 노래에 비유하며 "우리는 혹시 뒤집힐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배 위에서, 스스로를 돛대에 묶고 안간힘을 쓰며 진보정치를 지켜온 사람들"이라 말하며 "위성정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해서 “정의당이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도 광장 이후 이어진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싹틔운, 작지만 단단한 희망을 언급하며, 녹색・진보정치의 도약과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새로운 정의당 대표단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녹색당은 권영국 전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며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네팔에서 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의 ‘속도전’을 몰아부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성장주의·개발주의 정치에 맞선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정의당과 굳게 연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경규 대표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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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네팔 대홍수, 한국도 책임 있다
네팔 북동부 중국 접경지역 고산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66명. 기후위기로 고산의 빙하가 녹아내려 대재앙을 만들었다. 녹색당은 이 참사의 책임이 북반구의 탄소 다배출 국가들을 비롯한 전 인류에게 있음에도, 그 피해는 최빈국 네팔에 가해진 최악의 기후불평등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100만~4,200만 톤(CO₂eq) 이다. 이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0.1%에 불과하다. 미국 24%, 중국 15%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기여도가 사실상 전무한 국가인 것이다. 네팔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연 1.75톤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인 약 6.56톤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네팔은 전 지구적 기후 온난화 원인 제공에 대한 역사적·국제적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다. 원인 제공은 가장 적게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세계 최전선에서 가장 극심하게 받고 있다. 이번 대홍수 전에도 네팔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역대 최악의 기온 상승, 전례 없는 폭우, 대규모 산사태 및 빙하호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네팔은 기후위기에 있어서 최빈개도국(LDC)으로, 재정적·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대표적인 ‘저배출-고피해’ 국가다.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위기로 개발도상국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기금’이 COP28에서 공식 출범했지만, 당사국들이 약속한 액수는 약 7억 달러에 불과하다. 네팔 한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비용의 약 1/70 수준이다.
한국 역시 700만 달러를 약정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국가적 위상이나 국가 경제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한국은 다각도에서 회피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사실상 53%로 정해져,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지 못한다.
수백명의 노동자 피해가 발생한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경협증진자금을 지원한 사업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은 2018년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이 “건설·운영기간 동안 국제수준의 환경사회 기준이 적용될 것” 이라고 했지만 과연 급격히 변화하는 해당 지역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다.
네팔과 같은 기후재앙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특히 남반구 국가에서 속출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은 거의 없는 나라들이 기후위기의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녹색당은 기후부정의에 맞선 전 세계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정부 또한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네팔의 비극은 전 인류의 파멸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네팔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간절히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네팔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9월 3일
녹색당
네팔 북동부 중국 접경지역 고산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66명. 기후위기로 고산의 빙하가 녹아내려 대재앙을 만들었다. 녹색당은 이 참사의 책임이 북반구의 탄소 다배출 국가들을 비롯한 전 인류에게 있음에도, 그 피해는 최빈국 네팔에 가해진 최악의 기후불평등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100만~4,200만 톤(CO₂eq) 이다. 이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약 0.1%에 불과하다. 미국 24%, 중국 15%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기여도가 사실상 전무한 국가인 것이다. 네팔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연 1.75톤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인 약 6.56톤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네팔은 전 지구적 기후 온난화 원인 제공에 대한 역사적·국제적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다. 원인 제공은 가장 적게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세계 최전선에서 가장 극심하게 받고 있다. 이번 대홍수 전에도 네팔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역대 최악의 기온 상승, 전례 없는 폭우, 대규모 산사태 및 빙하호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네팔은 기후위기에 있어서 최빈개도국(LDC)으로, 재정적·국제적 지원이 절실한 대표적인 ‘저배출-고피해’ 국가다. 선진국이 촉발한 기후위기로 개발도상국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기금’이 COP28에서 공식 출범했지만, 당사국들이 약속한 액수는 약 7억 달러에 불과하다. 네팔 한 국가의 기후적응 계획 비용의 약 1/70 수준이다.
한국 역시 700만 달러를 약정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국가적 위상이나 국가 경제력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한국은 다각도에서 회피하고 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사실상 53%로 정해져,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지 못한다.
수백명의 노동자 피해가 발생한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는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경협증진자금을 지원한 사업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은 2018년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이 “건설·운영기간 동안 국제수준의 환경사회 기준이 적용될 것” 이라고 했지만 과연 급격히 변화하는 해당 지역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다.
네팔과 같은 기후재앙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특히 남반구 국가에서 속출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은 거의 없는 나라들이 기후위기의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녹색당은 기후부정의에 맞선 전 세계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정부 또한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네팔의 비극은 전 인류의 파멸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네팔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간절히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네팔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9월 3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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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및 비정규직 하반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는 재벌에게는 온갖 인프라와 특혜를 제공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기본권 후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노동법의 경계 밖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결국 이들을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는 9월 12일,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에 나섭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녹색당도 끝까지 힘차게 함께하겠습니다.
사진 제공 : 비주류사진관, 장연우 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는 재벌에게는 온갖 인프라와 특혜를 제공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기본권 후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이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노동법의 경계 밖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결국 이들을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오는 9월 12일,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에 나섭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녹색당도 끝까지 힘차게 함께하겠습니다.
사진 제공 : 비주류사진관, 장연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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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 방송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강제연행,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어제(3일) 제63회 방송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가 12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자정 무렵 석방되었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녹색당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인 용산경찰서의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개최한 것으로, 여전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30여 분간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참가자들을 뒤따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은 목이 짓눌려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미 끝난 기자회견의 참가자를 뒤쫓아 연행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이 내세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은 이미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다. 이유 없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것 역시 적법한 권리다.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두 차례의 폭력적인 대규모 연행을 자행한 바 있다. 공권력이 유독 누구에게 거칠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날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에서, 정작 그 방송을 만들어 온 이들은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한다고 말하다 연행되었다. 방송 산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용산경찰서는 부상자를 포함한 연행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현장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적 보호망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갑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다. 녹색당은 카메라 뒤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곁에 설 것이다.
2026. 09. 04.
녹색당
- 방송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강제연행,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어제(3일) 제63회 방송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가 12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자정 무렵 석방되었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녹색당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인 용산경찰서의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개최한 것으로, 여전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30여 분간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참가자들을 뒤따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은 목이 짓눌려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미 끝난 기자회견의 참가자를 뒤쫓아 연행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이 내세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은 이미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다. 이유 없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것 역시 적법한 권리다.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두 차례의 폭력적인 대규모 연행을 자행한 바 있다. 공권력이 유독 누구에게 거칠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날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에서, 정작 그 방송을 만들어 온 이들은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한다고 말하다 연행되었다. 방송 산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용산경찰서는 부상자를 포함한 연행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현장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적 보호망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갑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다. 녹색당은 카메라 뒤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곁에 설 것이다.
2026. 09. 04.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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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 된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P-8 해상초계기, 폭발물 처리반, 군수지원함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등 시민들을 걱정케 하는 뉴스가 쏟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 침략 전쟁이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의 파병은 위헌이다. 설령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해도 불법적 침략 범죄에 참여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 병력을 공식적으로 파병하지 않았다. 윤석열조차도 넘지 못했던 선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민간시설까지 폭격했다.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한다면, 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반헌법적, 반평화적, 반인륜적, 반민주적 폭거가 될 것이다.
전쟁광 트럼프가 벌인 불법 침공에 절대 가담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파병을 강행할 시, 이재명 정권은 불법 전쟁의 공범으로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2026년 9월 4일
녹색당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P-8 해상초계기, 폭발물 처리반, 군수지원함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등 시민들을 걱정케 하는 뉴스가 쏟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 침략 전쟁이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군의 파병은 위헌이다. 설령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해도 불법적 침략 범죄에 참여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 병력을 공식적으로 파병하지 않았다. 윤석열조차도 넘지 못했던 선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민간시설까지 폭격했다.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한다면, 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반헌법적, 반평화적, 반인륜적, 반민주적 폭거가 될 것이다.
전쟁광 트럼프가 벌인 불법 침공에 절대 가담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파병을 강행할 시, 이재명 정권은 불법 전쟁의 공범으로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2026년 9월 4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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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용산경찰서 앞에서 열린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어제 방송의 날 기념식을 맞아 호텔 행사장 앞에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1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하던 활동가들을 전부 연행한 것입니다.
특히 연행 과정에서 참여자 한 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눌러 응급실에 이송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행된 12명은 자정 무렵 전원 석방되었으나, 경찰이 체포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연행자 전원을 석방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연행 자체가 부적법하고 이유 없이 이뤄진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이 같은 공권력 남용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녹색당은 용산경찰서의 폭력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용산경찰서장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용산경찰서는 어제 방송의 날 기념식을 맞아 호텔 행사장 앞에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1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하던 활동가들을 전부 연행한 것입니다.
특히 연행 과정에서 참여자 한 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눌러 응급실에 이송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행된 12명은 자정 무렵 전원 석방되었으나, 경찰이 체포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연행자 전원을 석방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연행 자체가 부적법하고 이유 없이 이뤄진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이 같은 공권력 남용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녹색당은 용산경찰서의 폭력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용산경찰서장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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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참전 반대!
이재명 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하라!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과 연서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9월 7일 (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연서명참여: https://forms.gle/tT9Vn39J9mdQgdxi8
주최: 사회대전환연대회의ㅣ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ㅣ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 참전 반대!
이재명 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에 기여하라!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과 연서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9월 7일 (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연서명참여: https://forms.gle/tT9Vn39J9mdQgdxi8
주최: 사회대전환연대회의ㅣ트럼프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ㅣ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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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과 수해, 폭염까지.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 농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기후재난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농민들의 현실과, 지금 필요한 기후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19기후정의행진 x 오마이뉴스] 919 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②
장정희 | 안동녹색당 운영위원
기사 바로보기 : https://omn.kr/2jlsi
기후재난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농민들의 현실과, 지금 필요한 기후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19기후정의행진 x 오마이뉴스] 919 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②
장정희 | 안동녹색당 운영위원
기사 바로보기 : https://omn.kr/2jlsi
오마이뉴스
잿더미 집, 떠내려간 임시 주택... "날씨 안 좋으면 잠을 못 자"
장정희 안동녹색당 운영위원"지난 주말에 또 비가 퍼부었잖아요. 천둥번개도 마이 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꼬, 날씨가 쪼매만 안 좋아도 무서워가 잠을 못 자요."(의성군 점곡면 주민 K씨)시골 마을에서 들려오는 어르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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