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보수양당 정치독점 깬 녹색당 첫 의원 배출! 시민의 삶에 맞닿은 정치로 녹색・진보정치의 도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마침내 녹색당의 첫 지방의원이 배출되었습니다. 안동시 마선거구에 출마한 허승규 후보는 거대 양당의 벽을 넘어 당당히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간절히 꿈꾸던 승리를 일궈낸 허승규 후보와 현장에서 밤낮없이 함께 뛴 안동・경북녹색당원, 전국에서 마음을 모아주신 당원 여러분, 무엇보다 ‘다른 정치’를 선택해주신 안동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승규 후보의 당선은 콘크리트처럼 공고한 보수양당의 정치독점체제에 균열을 내고, 진보정치 도약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커다란 희망입니다. 기득권 정치의 장벽을 뚫고 피어난 끈질긴 풀뿌리 정치의 승리입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안동과 경북 북부 일대를 휩쓴 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 속에서,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기후재난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허승규 후보와 안동・경북녹색당원의 헌신과 진심에 지역 주민들께서 응답해주신 결과입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성과를 디딤돌로 삼고, 아쉬운 결과는 서로 위로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갑시다. 더 선명하게 대안을 말하고, 더 책임있게 실현하겠습니다.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적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녹색당은 더욱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더 많은 시민들께서 녹색당과 진보정치의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6월 4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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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 혐오자가 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라니, 당장 취소하라!

국가인권위로부터 차별금지법 연구용역을 받은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성소수자 혐오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로 악명이 높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공개 지지하기도 한 인사라는 것이다. 녹색당은 당장 연구용역 선정을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인권위가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한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모 변호사는, 평소 공공연히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이가 연구 책임자인 것이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 등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작년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도저히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로서 검증을 통과할 수가 없는 인사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선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책임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을 알아보고,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며,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 및 원칙과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뜻깊은 연구이다. 이를 성소수자 혐오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 제도와 정책 설계를 위해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연구를 성소수자 혐오로 오염시킬 연구 기관과 연구 책임자는 즉각 교체돼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연구 기관과 연구 책임자 선정을 당장 취소하라!

2026년 6월 4일
녹색당

[논평] 선관위 이번 기회에 싹 다 바꾸자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주권자의 신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어처구니없이 제약되고 박탈됐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나 스스로의 진상규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을 외부에서 강제해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선관위를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정부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았다. 선관위원 추천을 시민사회에서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으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처럼, 국회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논의해 봄 직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겸직하는 구조이다. 법관이 겸임으로 하는 명예직이다 보니 선거에 전문성이 없다. 내부 통제 등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선거 행정 전문가로서 선거 사무를 상임으로 맡아 총괄할 이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거대 양당이 정파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재선거를 주장했다가 슬그머니 입을 꾹 닫은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땔감으로 소비되어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태와 무능으로 선거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선관위는 무섭게 져야 한다.

2026년 6월 5일
녹색당

[논평]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870만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꼴이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 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녹색당은 이름만 사장인 이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 형식상 ‘위탁’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을 촘촘하게 착취하는 대가로 플랫폼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배달의 민족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 원이지만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보험, 헬멧, 배달통까지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은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조차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등 노동자 간 급여 격차가 극에 달해가는 요즘, 임금의 최저선을 고르고 넓게 적용하지 않으면 취약한 노동자들은 생존권마저 박탈될 것이다.

미국 뉴욕, 시애틀, 영국, 호주, 스페인, 대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도 라자스탄주 등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나 표준 보수 체계를 마련했다. 유럽연합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산업이 활발한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2026년 6월 5일
녹색당

[MBC] [기자의 눈] 창당 '첫 당선자' 낸 녹색당‥거대 양당 구도 속 힘겨운 기후정치

“그제 선거에서는 녹색당 후보가 경북 안동시의원에 당선되면서 2012년 창당 이후 녹색당의 첫 공직선거 당선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중심 선거제도 아래서는 이런 군소정당의 목소리가 묻히기 쉽고, 기후위기 대응 같은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https://youtu.be/m5cHLpvmFV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