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 이번 기회에 싹 다 바꾸자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주권자의 신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어처구니없이 제약되고 박탈됐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과나 스스로의 진상규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을 외부에서 강제해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선관위를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정부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았다. 선관위원 추천을 시민사회에서 받아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으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처럼, 국회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논의해 봄 직하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겸직하는 구조이다. 법관이 겸임으로 하는 명예직이다 보니 선거에 전문성이 없다. 내부 통제 등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선거 행정 전문가로서 선거 사무를 상임으로 맡아 총괄할 이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체계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거대 양당이 정파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재선거를 주장했다가 슬그머니 입을 꾹 닫은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땔감으로 소비되어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태와 무능으로 선거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선관위는 무섭게 져야 한다.

2026년 6월 5일
녹색당

[논평]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870만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꼴이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 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녹색당은 이름만 사장인 이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 형식상 ‘위탁’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을 촘촘하게 착취하는 대가로 플랫폼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배달의 민족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 원이지만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보험, 헬멧, 배달통까지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은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조차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등 노동자 간 급여 격차가 극에 달해가는 요즘, 임금의 최저선을 고르고 넓게 적용하지 않으면 취약한 노동자들은 생존권마저 박탈될 것이다.

미국 뉴욕, 시애틀, 영국, 호주, 스페인, 대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도 라자스탄주 등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나 표준 보수 체계를 마련했다. 유럽연합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산업이 활발한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2026년 6월 5일
녹색당

[MBC] [기자의 눈] 창당 '첫 당선자' 낸 녹색당‥거대 양당 구도 속 힘겨운 기후정치

“그제 선거에서는 녹색당 후보가 경북 안동시의원에 당선되면서 2012년 창당 이후 녹색당의 첫 공직선거 당선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중심 선거제도 아래서는 이런 군소정당의 목소리가 묻히기 쉽고, 기후위기 대응 같은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https://youtu.be/m5cHLpvmFV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