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어제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 함께했습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매년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진정한 평등의 광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법제화, 성별인정법 제정을 비롯한 성소수자 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들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소수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올해도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불참했습니다. 우리의 연결로 더욱 거세게 평등과 인권을 쟁취해야할 이유입니다.
행진에서 녹색당은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와 함께했습니다. 남태령의 연대는 끝나지 않고, 지금의 광장에서도 살아 숨쉬며 사회운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더 두터운 권리 보장, 그리고 물러섬 없는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곁에서 정치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혼인평등 법제화, 성별인정법 제정을 비롯한 성소수자 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들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소수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올해도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불참했습니다. 우리의 연결로 더욱 거세게 평등과 인권을 쟁취해야할 이유입니다.
행진에서 녹색당은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와 함께했습니다. 남태령의 연대는 끝나지 않고, 지금의 광장에서도 살아 숨쉬며 사회운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더 두터운 권리 보장, 그리고 물러섬 없는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곁에서 정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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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창원시청 일대에서 613 정의로운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13개 도시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달려온 이들을 비롯해, 경남녹색당과 전국 곳곳의 녹색당원들이 창원에 모였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공공에너지 전환을 함께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폭염 속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직접 만든 색색깔의 박스 피켓을 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창원시내에 울려퍼졌습니다.
경남은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자, 정의로운 전환의 최일선입니다. 작년 12월 말 충남 태안 1호기 폐쇄, 올해 12월 태안 2호기 폐쇄에 이어 경남 하동 발전소 폐쇄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어 전환을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녹색당은 정부의 늑장 대응, 석탄발전소 폐쇄 책임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하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민영화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진정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길에 앞장서서 싸우고 연대하겠습니다.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고,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사진 일부 출처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공공에너지 전환을 함께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폭염 속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직접 만든 색색깔의 박스 피켓을 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창원시내에 울려퍼졌습니다.
경남은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자, 정의로운 전환의 최일선입니다. 작년 12월 말 충남 태안 1호기 폐쇄, 올해 12월 태안 2호기 폐쇄에 이어 경남 하동 발전소 폐쇄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어 전환을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녹색당은 정부의 늑장 대응, 석탄발전소 폐쇄 책임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하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민영화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진정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길에 앞장서서 싸우고 연대하겠습니다.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고,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사진 일부 출처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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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정치를 바꾸는 힘, 녹색당과 함께
- 한겨레21 1618호 표지에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의원 당선자가 실렸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안동시 마선거구에서 녹색당 허승규 후보가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거대양당의 공고한 독점 구도를 뚫고, 안동에서 녹색정치의 소중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과 깊이 교감하며 펼쳐온 '버스타기 좋은 안동' 등 생활 밀착형 녹색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경북을 집어삼킨 산불 재난 속에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발로 뛴 진심이 안동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낸 결과입니다. '녹색당도 현실정치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다름 아닌 '지역밀착형 풀뿌리 녹색정치'였습니다.
녹색당은 2012년 창당 이래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정치구도를 깨고 기후위기・소수자・생태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기후정치'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고, 지역 곳곳에서 생활정치를 일궈 왔습니다. 또한 득표율 미달 정당 강제 해산 조항과 국회의원 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며 민주주의의 공간을 넓혀 왔습니다.
허승규와 녹색당이 닦아온 '푸른 길'을 이제 더 넓고 단단한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거대양당 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우리 정치를 기후, 돌봄, 교통, 노동, 인권과 같은 삶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녹색정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녹색당의 당원이 되어, 우리 동네의 녹색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녹색당 가입하기 👉
kgreens.org/join
기사 보기 📰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456.html
- 한겨레21 1618호 표지에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의원 당선자가 실렸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안동시 마선거구에서 녹색당 허승규 후보가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거대양당의 공고한 독점 구도를 뚫고, 안동에서 녹색정치의 소중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과 깊이 교감하며 펼쳐온 '버스타기 좋은 안동' 등 생활 밀착형 녹색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경북을 집어삼킨 산불 재난 속에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발로 뛴 진심이 안동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낸 결과입니다. '녹색당도 현실정치에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다름 아닌 '지역밀착형 풀뿌리 녹색정치'였습니다.
녹색당은 2012년 창당 이래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정치구도를 깨고 기후위기・소수자・생태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기후정치'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왔고, 지역 곳곳에서 생활정치를 일궈 왔습니다. 또한 득표율 미달 정당 강제 해산 조항과 국회의원 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며 민주주의의 공간을 넓혀 왔습니다.
허승규와 녹색당이 닦아온 '푸른 길'을 이제 더 넓고 단단한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거대양당 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우리 정치를 기후, 돌봄, 교통, 노동, 인권과 같은 삶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녹색정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녹색당의 당원이 되어, 우리 동네의 녹색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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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독점 깨는 녹색정치, 우리 동네에서도 가능합니다!
지난 6월 3일, 보수의 아성으로만 여겨지던 경북 안동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두 거대 양당이 독식하던 시의회 구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후보가 3,040명의 안동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1위로 당선된 것입니다. 오직 녹색당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안동시민들의 선택으로 일궈낸 승리입니다.
안동의 승리는 단순히 한 지역의 이변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당 구도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벽이 아니라는 것을, 안동시민 3,040명의 선택이 먼저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입니다. 안동에서 내린 뿌리가 전국 곳곳으로 뻗어나가려면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낮은 곳,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녹색·진보정치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1분이면 완료! 녹색당 가입하기 👉 kgreens.org/join
지난 6월 3일, 보수의 아성으로만 여겨지던 경북 안동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두 거대 양당이 독식하던 시의회 구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후보가 3,040명의 안동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1위로 당선된 것입니다. 오직 녹색당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안동시민들의 선택으로 일궈낸 승리입니다.
안동의 승리는 단순히 한 지역의 이변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당 구도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벽이 아니라는 것을, 안동시민 3,040명의 선택이 먼저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입니다. 안동에서 내린 뿌리가 전국 곳곳으로 뻗어나가려면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낮은 곳,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녹색·진보정치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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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도💨 돌봄도🤝 교통도🚃
우리 동네부터! 녹색당은 해냅니다👊
냉·난방비 폭탄과 나날이 늘어나는 에너지 요금, 돌볼 사람도 돌봄받을 공간도 마땅찮은 동네, 교통비 부담과 기약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버스. 모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기성 정치가 무관심했던 문제들이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급한 일들입니다. 녹색당은 가장 가까운 곳, 우리 동네에서부터 대안을 만들어나갑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도, 돌봄도, 교통도 의회 안에서 직접 챙길 녹색정치인을 안동시민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지역 차례입니다.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낼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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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부터! 녹색당은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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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정치가 무관심했던 문제들이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급한 일들입니다. 녹색당은 가장 가까운 곳, 우리 동네에서부터 대안을 만들어나갑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도, 돌봄도, 교통도 의회 안에서 직접 챙길 녹색정치인을 안동시민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지역 차례입니다.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낼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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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사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오늘 6월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녹색당은 가사노동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사, 육아, 요양, 간병 등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정부인증 기관에 직접 고용된 1%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니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가사노동자가 50대 이상 여성이며, 60대 이상도 60% 가까이 됩니다. 가사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증가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를 ‘값싼’ 이주노동자의 ‘수입’으로 대응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이주노동자 차별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돌봄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할 것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식모-파출부-도우미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동자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73년이 지나도록 잔존해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에게 이제 바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변화를 법 개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26년 6월 16일
녹색당
-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오늘 6월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녹색당은 가사노동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사, 육아, 요양, 간병 등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정부인증 기관에 직접 고용된 1%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니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가사노동자가 50대 이상 여성이며, 60대 이상도 60% 가까이 됩니다. 가사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증가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를 ‘값싼’ 이주노동자의 ‘수입’으로 대응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이주노동자 차별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돌봄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할 것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식모-파출부-도우미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동자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73년이 지나도록 잔존해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에게 이제 바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변화를 법 개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26년 6월 16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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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13:00] 투표중단이 발생했던 투표구에 대해 일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에 참여할 당원 및 지역주민을 찾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정 참사입니다.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선거의 결과란 단지 '당락'에 그치지 않고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한 의사의 총합입니다. 선관위의 과실로 인해 투표함에 담기지 못한 표가 있다면, 선거 결과는 이미 훼손된 것입니다.
이에, 녹색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 또는 지연이 발생한 26개 투표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97조에 따른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붕괴된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녹색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선거소청을 진행합니다.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구의 당원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역에서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구는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부이며,
(구글폼 내 이미지 참조) 부산(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 대구(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 인천(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 경기 김포시(풍무동 제12투표소)에서도 투표 중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여신청하기 👉 https://forms.gle/1UYvpSj8H1xDZbLB9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정 참사입니다.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선거의 결과란 단지 '당락'에 그치지 않고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한 의사의 총합입니다. 선관위의 과실로 인해 투표함에 담기지 못한 표가 있다면, 선거 결과는 이미 훼손된 것입니다.
이에, 녹색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 또는 지연이 발생한 26개 투표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97조에 따른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붕괴된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녹색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선거소청을 진행합니다.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구의 당원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역에서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구는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부이며,
(구글폼 내 이미지 참조) 부산(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 대구(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 인천(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 경기 김포시(풍무동 제12투표소)에서도 투표 중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여신청하기 👉 https://forms.gle/1UYvpSj8H1xDZbL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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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13:00] 투표중단이 발생했던 투표구에 대해 일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에 참여할 당원 및 지역주민을 찾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정 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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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것이다. 녹색당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차등 적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이 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 가능한 최저선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정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은 가치가 낮거나 수익이 적은 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저임금에 사회적 인식까지 좋지 않은 업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게 되고, 실업률은 도리어 악화할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전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도 자명하다. 저임금 업종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업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도 빗발칠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를 형해화하고,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와 모순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목적에 부합하려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중단하라!
2026년 6월 17일
녹색당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것이다. 녹색당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차등 적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이 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 가능한 최저선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정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은 가치가 낮거나 수익이 적은 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저임금에 사회적 인식까지 좋지 않은 업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게 되고, 실업률은 도리어 악화할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전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도 자명하다. 저임금 업종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업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도 빗발칠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를 형해화하고,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와 모순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목적에 부합하려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중단하라!
2026년 6월 17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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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1차 공판, 고진수는 죄가 없다!
고진수 지부장 1차 공판
입장발표 기자회견 및 방청
-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09시 30분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고진수 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재판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입장발표 기자회견과 방청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1차 공판
-6월 19일(금)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
■ 방청 안내
-본법정 : 407호
(방청권 신청 : https://slseobu.scourt.go.kr/attend/AttendList.work)
-중계법정 : 신관 209호(선착순 50명)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진수 지부장 1차 공판
입장발표 기자회견 및 방청
-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09시 30분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고진수 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재판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입장발표 기자회견과 방청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1차 공판
-6월 19일(금)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
■ 방청 안내
-본법정 : 407호
(방청권 신청 : https://slseobu.scourt.go.kr/attend/AttendList.work)
-중계법정 : 신관 209호(선착순 50명)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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