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사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오늘 6월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녹색당은 가사노동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사, 육아, 요양, 간병 등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정부인증 기관에 직접 고용된 1%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니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가사노동자가 50대 이상 여성이며, 60대 이상도 60% 가까이 됩니다. 가사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증가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를 ‘값싼’ 이주노동자의 ‘수입’으로 대응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이주노동자 차별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돌봄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할 것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식모-파출부-도우미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동자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73년이 지나도록 잔존해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에게 이제 바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변화를 법 개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26년 6월 16일
녹색당
-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오늘 6월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녹색당은 가사노동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사, 육아, 요양, 간병 등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정부인증 기관에 직접 고용된 1%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니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가사노동자가 50대 이상 여성이며, 60대 이상도 60% 가까이 됩니다. 가사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증가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를 ‘값싼’ 이주노동자의 ‘수입’으로 대응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이주노동자 차별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돌봄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할 것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식모-파출부-도우미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동자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73년이 지나도록 잔존해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에게 이제 바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변화를 법 개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26년 6월 16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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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13:00] 투표중단이 발생했던 투표구에 대해 일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에 참여할 당원 및 지역주민을 찾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정 참사입니다.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선거의 결과란 단지 '당락'에 그치지 않고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한 의사의 총합입니다. 선관위의 과실로 인해 투표함에 담기지 못한 표가 있다면, 선거 결과는 이미 훼손된 것입니다.
이에, 녹색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 또는 지연이 발생한 26개 투표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97조에 따른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붕괴된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녹색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선거소청을 진행합니다.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구의 당원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역에서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구는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부이며,
(구글폼 내 이미지 참조) 부산(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 대구(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 인천(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 경기 김포시(풍무동 제12투표소)에서도 투표 중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여신청하기 👉 https://forms.gle/1UYvpSj8H1xDZbLB9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정 참사입니다.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선거의 결과란 단지 '당락'에 그치지 않고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한 의사의 총합입니다. 선관위의 과실로 인해 투표함에 담기지 못한 표가 있다면, 선거 결과는 이미 훼손된 것입니다.
이에, 녹색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 중단 또는 지연이 발생한 26개 투표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97조에 따른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침해받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붕괴된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녹색당은 정의당과 공동으로 선거소청을 진행합니다.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구의 당원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역에서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구는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부이며,
(구글폼 내 이미지 참조) 부산(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 대구(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 인천(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 경기 김포시(풍무동 제12투표소)에서도 투표 중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여신청하기 👉 https://forms.gle/1UYvpSj8H1xDZbL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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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13:00] 투표중단이 발생했던 투표구에 대해 일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에 참여할 당원 및 지역주민을 찾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정 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22곳을 포함한 전국 26개 투표구에서 투표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며 수많은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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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것이다. 녹색당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차등 적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이 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 가능한 최저선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정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은 가치가 낮거나 수익이 적은 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저임금에 사회적 인식까지 좋지 않은 업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게 되고, 실업률은 도리어 악화할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전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도 자명하다. 저임금 업종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업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도 빗발칠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를 형해화하고,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와 모순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목적에 부합하려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중단하라!
2026년 6월 17일
녹색당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것이다. 녹색당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차등 적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이 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 가능한 최저선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정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은 가치가 낮거나 수익이 적은 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저임금에 사회적 인식까지 좋지 않은 업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게 되고, 실업률은 도리어 악화할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전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도 자명하다. 저임금 업종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업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도 빗발칠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를 형해화하고,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와 모순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목적에 부합하려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중단하라!
2026년 6월 17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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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1차 공판, 고진수는 죄가 없다!
고진수 지부장 1차 공판
입장발표 기자회견 및 방청
-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09시 30분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고진수 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재판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입장발표 기자회견과 방청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1차 공판
-6월 19일(금)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
■ 방청 안내
-본법정 : 407호
(방청권 신청 : https://slseobu.scourt.go.kr/attend/AttendList.work)
-중계법정 : 신관 209호(선착순 50명)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진수 지부장 1차 공판
입장발표 기자회견 및 방청
-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09시 30분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고진수 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재판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입장발표 기자회견과 방청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1차 공판
-6월 19일(금)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
■ 방청 안내
-본법정 : 407호
(방청권 신청 : https://slseobu.scourt.go.kr/attend/AttendList.work)
-중계법정 : 신관 209호(선착순 50명)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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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일.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주 40시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20m 높이의 통신탑에 오른 뒤 지난 시간입니다. 어제(17일) 저녁, 매주 열리는 수요 투쟁 문화제에 이상현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고영기 노동자는 다리조차 제대로 뻗을 수 없는 한 평도 안 되는 통신탑에 올라 폭염과 비바람을 버티고 있습니다.
택시 월급제는 택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 요구입니다. 지난 2019년, 510일이 넘는 고공농성 끝에 택시노동자들을 과로와 과속으로 몰아가던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법제화'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사측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여 법 집행을 끊임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던 월급제가 또다시 2년 뒤인 2028년으로 유예되면서,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벼랑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왜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합니까.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하는 지금, 이 싸움을 지키는 힘은 오직 사회적 관심과 연대뿐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공농성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일한만큼 월급받자! 택시노동자 투쟁 승리 택시노동자x시민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당원,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택시 월급제는 택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 요구입니다. 지난 2019년, 510일이 넘는 고공농성 끝에 택시노동자들을 과로와 과속으로 몰아가던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법제화'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사측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여 법 집행을 끊임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던 월급제가 또다시 2년 뒤인 2028년으로 유예되면서,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벼랑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왜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합니까.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하는 지금, 이 싸움을 지키는 힘은 오직 사회적 관심과 연대뿐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공농성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일한만큼 월급받자! 택시노동자 투쟁 승리 택시노동자x시민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당원,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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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을 끝내기 위해 함께 걸어주세요! 🚶♀️🚶♂️
택시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의 공짜노동을 감내해 왔습니다.
7년을 기다린 완전월급제마저 또다시 유예되었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법의 취지가 무너진 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택시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안정된 임금과 노동조건은 시민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공농성 투쟁의 승리와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간주근로제 폐기를 요구하며 인천에서 국회, 그리고 청와대 사랑채까지 함께 걸으려 합니다.
공짜노동의 짐을 함께 내려놓는 길,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행진 일정>
- 6월 18일 목요일 09시~18시 : 고공농성장->부평역->부천역->송내역->역곡역
- 6월 19일 금요일 09시~18시 : 역곡역->구로역->국회->신촌역(2호선)
- 6월 20일 토요일 09시~12시 : 신촌역(2호선) ->서대문역->광화문광장->청와대 사랑채
✅참가신청
https://forms.gle/rBwPk9Fgy4pRE9aP9
택시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간주근로제'라는 이름의 공짜노동을 감내해 왔습니다.
7년을 기다린 완전월급제마저 또다시 유예되었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법의 취지가 무너진 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택시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안정된 임금과 노동조건은 시민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공농성 투쟁의 승리와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간주근로제 폐기를 요구하며 인천에서 국회, 그리고 청와대 사랑채까지 함께 걸으려 합니다.
공짜노동의 짐을 함께 내려놓는 길,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행진 일정>
- 6월 18일 목요일 09시~18시 : 고공농성장->부평역->부천역->송내역->역곡역
- 6월 19일 금요일 09시~18시 : 역곡역->구로역->국회->신촌역(2호선)
- 6월 20일 토요일 09시~12시 : 신촌역(2호선) ->서대문역->광화문광장->청와대 사랑채
✅참가신청
https://forms.gle/rBwPk9Fgy4pRE9a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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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어느덧 성폭력 공익제보자 부당전보에 맞서 지혜복 교사가 투쟁을 시작한지 879일째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선거에서 당선되어 다시 교육청으로 돌아왔지만, 지혜복 교사는 여전히,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더 회피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돌아온 지금, 1순위 해결 과제는 명백히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공대위 요구안 수용입니다.
8대 요구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되고, 연행되고, 폭력 속에 놓여있던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민주진보교육감을 자처한다면 그 수식어에 걸맞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성폭력 없는 학교, 포괄적 성교육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정근식 교육감은 8대 요구안 즉각 수용하라!"
사진 : 장연우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kgreens.org/address/?bmode=view&idx=171884380&back_url=&t=board&page=1
어느덧 성폭력 공익제보자 부당전보에 맞서 지혜복 교사가 투쟁을 시작한지 879일째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선거에서 당선되어 다시 교육청으로 돌아왔지만, 지혜복 교사는 여전히,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더 회피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돌아온 지금, 1순위 해결 과제는 명백히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공대위 요구안 수용입니다.
8대 요구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되고, 연행되고, 폭력 속에 놓여있던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민주진보교육감을 자처한다면 그 수식어에 걸맞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성폭력 없는 학교, 포괄적 성교육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섭에 나와라!”
"정근식 교육감은 8대 요구안 즉각 수용하라!"
사진 : 장연우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kgreens.org/address/?bmode=view&idx=171884380&back_url=&t=boa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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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 릴레이 선언>
"나는 가덕도신공항이 생태파괴, 안전불감, 예산낭비의 ‘정치공항’이기에 가덕도 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며 이 서명에 참여합니다!"
- 김찬휘 (녹색당)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정치적 요인들”이 있고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분란”이 있게 될 것이라 말함으로써 가덕신항이 ‘정치공항’임을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조차 나서서 가덕도신공항 ‘7대 불가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국가폭력‘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폐지를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함께합시다!
여러분도 이 서명과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 지금 5,249명의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인 서명을 향해,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861
"나는 가덕도신공항이 생태파괴, 안전불감, 예산낭비의 ‘정치공항’이기에 가덕도 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며 이 서명에 참여합니다!"
- 김찬휘 (녹색당)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정치적 요인들”이 있고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분란”이 있게 될 것이라 말함으로써 가덕신항이 ‘정치공항’임을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조차 나서서 가덕도신공항 ‘7대 불가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국가폭력‘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폐지를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함께합시다!
여러분도 이 서명과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 지금 5,249명의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인 서명을 향해,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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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 릴레이 선언>
"나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막대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을 초래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고, 시민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서명에 함께합니다!"
- 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혈세 먹는 하마이자 예견된 중대재해인 신공항을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기는커녕 대기업 자본에 시민 혈세를 퍼부을 가덕도 신공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은 공항 건설이 아니라 주거·교통·돌봄·의료·교육 등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를 살리는 정책을 통해 가능합니다. 녹색당은 주민들과 함께 부산의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서명과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 지금 5,310명의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인 서명을 향해,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861
"나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막대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을 초래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고, 시민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서명에 함께합니다!"
- 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혈세 먹는 하마이자 예견된 중대재해인 신공항을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기는커녕 대기업 자본에 시민 혈세를 퍼부을 가덕도 신공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은 공항 건설이 아니라 주거·교통·돌봄·의료·교육 등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를 살리는 정책을 통해 가능합니다. 녹색당은 주민들과 함께 부산의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서명과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 지금 5,310명의 참여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인 서명을 향해,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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