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 앞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청원 1주년 기자회견에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의 베트남 퐁니 학살 생존자인 응우옌티탄 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년 1심, 2025년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불복 상고하여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년전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새 정부에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취하할 것과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그리고 전쟁기념관 등 국가의 공식기억에 관한 교정을 요구하는 1만 시민 청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계적 변명 뒤에 숨어 비겁하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즉시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녹색당은 모든 전쟁 피해자들의 존엄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경을 넘은 보편적 인권의 연대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찬휘 공동대표 발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hlDJSCzOPbLjfaWKidvrvvZTF5rLP9g6sUDrr_D4Dk/edit?usp=drivesdk
1년전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새 정부에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취하할 것과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인정과 공식 사과, 그리고 전쟁기념관 등 국가의 공식기억에 관한 교정을 요구하는 1만 시민 청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계적 변명 뒤에 숨어 비겁하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즉시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녹색당은 모든 전쟁 피해자들의 존엄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경을 넘은 보편적 인권의 연대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찬휘 공동대표 발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hlDJSCzOPbLjfaWKidvrvvZTF5rLP9g6sUDrr_D4Dk/edit?usp=drive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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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승리 결의대회에 녹색당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인천 길병원 사거리 통신탑 위에서는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8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세찬 빗줄기를 온몸으로 견디며, 택시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동여건 개선을 외치는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택시노동자는 충분히 쉬지 못하고 건강과 일상을 잃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운전하는 교통체계 속에서는 시민의 안전 또한 위협받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한 임금 왜곡과 장시간 노동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실제 노동시간이 인정되고,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며, 충분한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통체계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녹색당은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함께하겠습니다. 80일 넘게 이어진 투쟁이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길병원 사거리 통신탑 위에서는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8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세찬 빗줄기를 온몸으로 견디며, 택시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동여건 개선을 외치는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택시노동자는 충분히 쉬지 못하고 건강과 일상을 잃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운전하는 교통체계 속에서는 시민의 안전 또한 위협받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한 임금 왜곡과 장시간 노동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실제 노동시간이 인정되고,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며, 충분한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통체계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녹색당은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함께하겠습니다. 80일 넘게 이어진 투쟁이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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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폭우를 뚫고 생태시민들과 녹색당원들이 가덕도로 향했습니다. 가덕도는 부산 앞바다에 자리한, 백년 숲을 품은 작은 섬입니다.
참여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놓인 100년 숲을 두 발로 직접 걸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동백군락과 식생을 생태전문가, 가덕도 답사 진행자와 함께 둘러보며,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가덕도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가덕도가 품은 생명의 가치는 사진 몇 장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곳을 직접 디딘 사람이 늘어날수록, 신공항 건설에 맞서 가덕도를 지키려는 연대도 더 넓고 두터워질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을 막아내고 가덕도를 지켜내는 그날까지, 녹색당은 생태시민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참여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놓인 100년 숲을 두 발로 직접 걸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동백군락과 식생을 생태전문가, 가덕도 답사 진행자와 함께 둘러보며,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가덕도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가덕도가 품은 생명의 가치는 사진 몇 장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곳을 직접 디딘 사람이 늘어날수록, 신공항 건설에 맞서 가덕도를 지키려는 연대도 더 넓고 두터워질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을 막아내고 가덕도를 지켜내는 그날까지, 녹색당은 생태시민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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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전 녹색당과 함께하는 AI세미나
해마다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대전에서 세미나를 엽니다. 대전 녹색당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화제로 떠오른 AI데이터센터와 AI시대의 플랫폼과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 나눕니다.
"AI가 편리하다" "AI가 위험하다" 같은 이야기는 이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AI또한 어느새 그러한 위치에 있고 이러한 의존도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 자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90년대 초까지도 인터넷 중독을 얘기하면서 쓰면 안된다는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은 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드류 옹의 21세기의 전기(electricity)라는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AI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시스템을 생각해봅시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회사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에만 맡겨도 되는 일일까요? 정부에서 사용하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적용하고, 어디에 적용하지 말 것인지. 또한 적용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이러한 논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이것들은 결국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내 정당들은 이것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AI기본법 조차 이를 심의하는 의원들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입법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AI기술이 너무 빨리 향상되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 용어들을 따라 잡기도 벅찹니다.
AI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입되고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많은 이슈, 그리고 그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에 가능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러한 얘기들을 나누고,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대전으로 내려가서 여는 이번 세미나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참가신청: https://forms.gle/v6Qkqzgb3zTKqf92A
해마다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대전에서 세미나를 엽니다. 대전 녹색당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화제로 떠오른 AI데이터센터와 AI시대의 플랫폼과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 나눕니다.
"AI가 편리하다" "AI가 위험하다" 같은 이야기는 이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AI또한 어느새 그러한 위치에 있고 이러한 의존도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 자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90년대 초까지도 인터넷 중독을 얘기하면서 쓰면 안된다는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은 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드류 옹의 21세기의 전기(electricity)라는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AI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시스템을 생각해봅시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회사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에만 맡겨도 되는 일일까요? 정부에서 사용하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적용하고, 어디에 적용하지 말 것인지. 또한 적용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이러한 논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이것들은 결국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내 정당들은 이것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AI기본법 조차 이를 심의하는 의원들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입법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AI기술이 너무 빨리 향상되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 용어들을 따라 잡기도 벅찹니다.
AI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입되고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많은 이슈, 그리고 그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에 가능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러한 얘기들을 나누고,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대전으로 내려가서 여는 이번 세미나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참가신청: https://forms.gle/v6Qkqzgb3zTKqf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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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방산 및 우주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대전, 제주 동시 기자회견
일시: 2026년 6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대전시청 및 제주도청 앞
🪶이재명 정부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위성곤 제주도 도지사 당선인 , 그리고 각 지방정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및 연명 전달: https://forms.gle/aC9QFpUCbV5z3QZb9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 희음)
📣대전, 제주 동시 기자회견
일시: 2026년 6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대전시청 및 제주도청 앞
🪶이재명 정부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위성곤 제주도 도지사 당선인 , 그리고 각 지방정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및 연명 전달: https://forms.gle/aC9QFpUCbV5z3QZb9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 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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