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전 녹색당과 함께하는 AI세미나

해마다 녹색당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대전에서 세미나를 엽니다. 대전 녹색당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화제로 떠오른 AI데이터센터와 AI시대의 플랫폼과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 나눕니다.

"AI가 편리하다" "AI가 위험하다" 같은 이야기는 이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AI또한 어느새 그러한 위치에 있고 이러한 의존도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 자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90년대 초까지도 인터넷 중독을 얘기하면서 쓰면 안된다는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은 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드류 옹의 21세기의 전기(electricity)라는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AI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시스템을 생각해봅시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회사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에만 맡겨도 되는 일일까요? 정부에서 사용하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적용하고, 어디에 적용하지 말 것인지. 또한 적용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이러한 논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이것들은 결국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내 정당들은 이것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AI기본법 조차 이를 심의하는 의원들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입법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AI기술이 너무 빨리 향상되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 용어들을 따라 잡기도 벅찹니다.

AI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입되고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많은 이슈, 그리고 그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에 가능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러한 얘기들을 나누고, 함께 토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대전으로 내려가서 여는 이번 세미나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참가신청: https://forms.gle/v6Qkqzgb3zTKqf92A

[논평] 가사노동의 성평등 시급하다!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58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 이상이었다. 대한민국 한해 총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규모를 여성들이 무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있어 저평가와 성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통계에 따르면, 이렇듯 GDP에 포함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며, 이 중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의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은 맞벌이와 외벌이 여부와도 상관이 없었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외벌이인 경우 주당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이 53분, 여성이 341분이었다. 맞벌이의 경우 남성은 주당 54분, 여성은 187분이었다. 하물며 여성이 외벌이인 경우도 남성 119분, 여성 156분으로 여성이 더 길었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 즉, 여성의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 가정 내에서 남성의 돌봄 분담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도 매우 열악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로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는 심화하고 있다.

돌봄이 여성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 되려면, 돌봄의 사회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식 변화다. 돌봄은 인간으로서 모두의 조건이며 의무다. ‘여성 돌봄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모두가 임금 노동과 돌봄 노동을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

돌봄의 민영화는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돌봄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것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돌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 만큼이나 가족 안에서의 내밀한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닿을 수 있는 길이다.

GDP에서 배제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돌봄이 성평등하게 분담되려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수다. 돌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경로의존성에 균열을 내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24일
녹색당

[논평]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철회하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 전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를 국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한다니 어불성설이다. 녹색당은 선출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인준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가슴으로는 이해한다”며 윤석열을 두둔했고, 작년 10월에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국가의 위신에 도움이 되느냐”며 윤석열 석방을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뒤 그제 갑자기 12.3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자리 앞에 견물생심이자 안면몰수다.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공공성 강화, 적십자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역할 확대, 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 공공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기구다. 인 전 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등 의료민영화를 주창해 왔다.

‘사회통합’과 ‘실용’이라는 허울이 이번 인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한 인사를 국가기관 수장에 기용하는 것은 부정의다. 더구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의료 공공성에 역행하는 인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인사를 국가 보건의료기관의 수장으로 앉힐 수는 없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는 인요한 전 의원 회장 선출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해당 인사의 인준을 거부하라. 비상계엄에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광장의 요구다.

2026년 6월 25일
녹색당

7.23 선고를 앞두고 동지들께 연서명을 호소드립니다.

외투자본 니토덴코의 먹튀에 맞서 4년을 싸웠습니다. 많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사업은 한국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미공장 노동자는 해고됐습니다. 니토덴코의 탐욕을 우리가 벌할 순간입니다.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참여해주십시오.              

✅연서명 개요
- 1차 마감 : 2026. 7.8.(수)
- 문의: 010-6308-5737 박정혜
- 링크: https://forms.gle/rgzo5h37mUs8n6K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