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사노동의 성평등 시급하다!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58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 이상이었다. 대한민국 한해 총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규모를 여성들이 무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있어 저평가와 성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통계에 따르면, 이렇듯 GDP에 포함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며, 이 중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의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은 맞벌이와 외벌이 여부와도 상관이 없었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외벌이인 경우 주당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이 53분, 여성이 341분이었다. 맞벌이의 경우 남성은 주당 54분, 여성은 187분이었다. 하물며 여성이 외벌이인 경우도 남성 119분, 여성 156분으로 여성이 더 길었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 즉, 여성의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 가정 내에서 남성의 돌봄 분담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도 매우 열악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로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는 심화하고 있다.

돌봄이 여성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 되려면, 돌봄의 사회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식 변화다. 돌봄은 인간으로서 모두의 조건이며 의무다. ‘여성 돌봄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모두가 임금 노동과 돌봄 노동을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

돌봄의 민영화는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돌봄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것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돌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 만큼이나 가족 안에서의 내밀한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닿을 수 있는 길이다.

GDP에서 배제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돌봄이 성평등하게 분담되려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수다. 돌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경로의존성에 균열을 내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24일
녹색당

[논평]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철회하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 전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를 국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한다니 어불성설이다. 녹색당은 선출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인준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가슴으로는 이해한다”며 윤석열을 두둔했고, 작년 10월에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 국가의 위신에 도움이 되느냐”며 윤석열 석방을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뒤 그제 갑자기 12.3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자리 앞에 견물생심이자 안면몰수다.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공공성 강화, 적십자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역할 확대, 취약계층 진료 등 의료 공공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기구다. 인 전 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등 의료민영화를 주창해 왔다.

‘사회통합’과 ‘실용’이라는 허울이 이번 인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한 인사를 국가기관 수장에 기용하는 것은 부정의다. 더구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의료 공공성에 역행하는 인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인사를 국가 보건의료기관의 수장으로 앉힐 수는 없다. 대한적십자사 중앙위는 인요한 전 의원 회장 선출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해당 인사의 인준을 거부하라. 비상계엄에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광장의 요구다.

2026년 6월 25일
녹색당

7.23 선고를 앞두고 동지들께 연서명을 호소드립니다.

외투자본 니토덴코의 먹튀에 맞서 4년을 싸웠습니다. 많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사업은 한국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미공장 노동자는 해고됐습니다. 니토덴코의 탐욕을 우리가 벌할 순간입니다.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참여해주십시오.              

✅연서명 개요
- 1차 마감 : 2026. 7.8.(수)
- 문의: 010-6308-5737 박정혜
- 링크: https://forms.gle/rgzo5h37mUs8n6Kx5

🚨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위한 탄원서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개인·단체 모두 참여 가능 / 최종 마감: 7월 8일(수) 자정)

안녕하세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입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권○○ 님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모임넷은 권○○ 님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지난 5월 12일, 26개 단체와 개인 2,261명의 뜻을 담아 항소심 재판부에 1차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7월 8일까지 2차 연명을 받아 7월 9일 재판부에 추가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함께하지 못하셨던 개인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권○○ 님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위해 아래 링크에서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함께 연명해 주세요.

🚨 항소심 무죄 선고 탄원서 연명하기
https://forms.gle/KJkv7RpW2JkcscrWA

[논평]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백지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초대형 투자를 하고, 정부는 용수, 전력, 교통 등 기반 시설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전 국토를 헤집어 대기업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맞춰 용수와 전력망, 산업용지, 교통망,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소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물 먹는 하마’이자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광활한 용지가 사용되며,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의 삶터가 수탈되고 마을이 매몰되며 집 앞에 송전탑이 꽂히는 희생의 대가로 대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는 호남을 비롯한 전 국토를 반도체 AI 대기업에 헌납하는 계획이다. 물과 땅이라는 공유부를 시민에게서 수탈해 대자본의 사익으로 바꾸는 일이다.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가 자본의 실행위원회로 전락한 꼴이 오늘의 ‘메가 프로젝트’다.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불균형에 따라 불황과 호황이 주기적으로 교차할 수밖에 없다. 마냥 낙관적인 전망으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가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불황기의 손해를 개별 기업이 아닌 전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삼성과 SK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엄청난 이윤을 얻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이윤의 환원에는 인색해 왔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은 소수의 반도체 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윤을 고르게 나누고 전력과 용수를 위해 희생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평등 심화하고 국토를 난도질할 ‘메가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2026년 6월 29일
녹색당

[녹색당]풍천리 양수발전소 백지화 집중 연대의 날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풍천리의 11만 1,999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숲의 다양한 동물들과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녹색당이 7월 4일(토) 양수발전소 건설 백지화 행동에 집중 연대합니다. 동참하여 나무와 동물들과 주민들을 지켜주세요.

<풍천리를 지키는 열일곱 번째 나무들>
일시 : 2026년 7월 4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풍천리 마을회관 앞(홍천군 가락재로 409-4)
프로그램 :
송전탑 양수발전소 백지화 결의대회
“우리가 나무다” 나무와 교감하기
강원녹색당의 실크스크린 티셔츠, 손수건 만들기 체험
문의 : 010-4670-7701

[논평] 촉법소년 13세 하향 옳지 않다

현재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이 중대 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4세인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정부가 여론을 핑계로 절충안 아닌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녹색당은 촉법소년 하향에 단호히 반대한다.

전문가 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론화 협의체의 결론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로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대신 촉법소년을 제대로 처분하고 교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교화와 재발 방지 등 실효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년범의 연령 하향은 범죄 억제의 효과가 없다. 2010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낮췄던 덴마크는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도리어 재범률이 높아지자 2012년 다시 15세로 연령을 상향했다. 미국도 연령을 하향한 주에서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갔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여론에 일시적 만족을 줄지는 모르나,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진정한 목적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 치료, 교육 중심의 개입이 아닌 징벌주의는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지난하지만 대안은 따로 있다.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국의 소년원 10곳과 위탁시설 18곳은 이미 정원을 넘겨 과포화 상태다. 열악한 환경에 임의로 방치된 소년범들은 교정과 교육은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13세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율이 떨어지거나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다. ‘사이다’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범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에는 시간과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 방지에 필요한 진짜 자원을 투입하라.

2026년 6월 30일
녹색당

[논평]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없애라!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18개 상임위 중 11개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과 합의 불발의 핵심 이유는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녹색당은 원 구성 갈등의 원인이 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한 법제 기능, 즉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래 취지는 법안의 법률적·기술적 오류나 용어 등을 검토하는 기술적 기능이지만, 현실에서는 법안을 재심사하는 특권으로 작동하여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입법의 최종 관문 노릇을 하다보니 법사위원장은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로 인식된다. 2년에 한 번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분으로 법안의 정책적 당위성까지 심의하며, 타 상임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 정략적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며,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한 법안의 통과를 막는 월권도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당리당략적으로 남용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직속의 중립적인 전문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는 2년 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통한 법사위 개혁이다.

2026년 7월 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