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인상, 생존의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과 생존을 건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녹색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매우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보다 고작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반영됐던 1998년(2.7%)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었다.

일부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성과급만 수억 원을 받는 한편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 단 몇백 원의 시급 인상에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고통은 삶을 옥죄어 온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임대료 지출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다. 인건비가 자영업 어려움의 주된 이유인 양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악랄한 처사다. 소비자의 임금이 줄면 지갑도 열리지 않는다.

코스피가 고공 행진 중이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오르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이들의 삶의 질, 인간으로서의 존엄, 최소한의 생존이 달려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라!

2026년 7월 7일
녹색당

[논평]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장윤기 살인사건의 증거와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으면 은폐, 축소될 뻔한 일로 전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와중에 벌이는 독단적 속도전이다. 녹색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하라고 단호히 경고한다.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형사사법개혁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사건 처리의 지연, 권리구제의 공백, 검경의 ‘사건 핑퐁’,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 암장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검수완박’을 도그마화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검사의 1차 수사 폐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이미 진행됐다. 이제는 경찰권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의 빈틈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대비하는 것이 과제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는 앞서 언급한 그 최소한의 장치이다.

초동수사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구속영장이 7개월 만에야 발부된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한 것이었다. 검수완박은 언제든 범죄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보호와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검수완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의 선명성 경쟁을 위한 땔감은 더더욱 아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단 일말이라도 남겨두면 반드시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민주당 강경파의 강박은 히스테리에 가깝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제 이에 대한 견제도 긴요하다.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

2026년 7월 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