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10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출판기념회에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이 공동 기획·발간한 이 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별지대'에 놓인 다양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저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가짜 3.3%'과 불법 하도급이 극심한 마루시공 건설 현장,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위장 고용' 수법에 시달리는 물리치료사 등의 절박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그동안 연대해 온 종교·문화예술·법조계 등 각계 동료들도 함께 앞으로의 운동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끝장투쟁이나,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의 소송 투쟁만으로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입니다. 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색당은 차별이 기준이 되어버린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혁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평등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단단히 연대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이 공동 기획·발간한 이 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별지대'에 놓인 다양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저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가짜 3.3%'과 불법 하도급이 극심한 마루시공 건설 현장,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위장 고용' 수법에 시달리는 물리치료사 등의 절박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그동안 연대해 온 종교·문화예술·법조계 등 각계 동료들도 함께 앞으로의 운동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끝장투쟁이나,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의 소송 투쟁만으로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입니다. 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색당은 차별이 기준이 되어버린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혁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평등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단단히 연대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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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철회를 촉구하며 영덕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이어진 탈핵 순례길에 손어진 부대표와 전국에서 모인 녹색당원들,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영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정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건설 시도를 주민의 힘으로 막아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영덕이 인구가 적고,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덕군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이날 영덕에 모인 150여 명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블루로드를 걸으며 영덕이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을 가졌는지 보았습니다. 작년 산불 피해로 타버린 나무들을 보며, 인간이 손 쓸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탈핵정당 녹색당, 영덕뿐만 아니라, 부산 기장, 영광, 울산 울주, 전국 어디에도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모든 핵발전소가 멈춰 세워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정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건설 시도를 주민의 힘으로 막아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영덕이 인구가 적고,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덕군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이날 영덕에 모인 150여 명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블루로드를 걸으며 영덕이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을 가졌는지 보았습니다. 작년 산불 피해로 타버린 나무들을 보며, 인간이 손 쓸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탈핵정당 녹색당, 영덕뿐만 아니라, 부산 기장, 영광, 울산 울주, 전국 어디에도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모든 핵발전소가 멈춰 세워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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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녹색당 권역별 평가 간담회
2026년 지방선거는 녹색당 창당 14년 만에 첫 당선을 이뤄낸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출마한 후보들만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녹색당 모두의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국선대본의 평가서 초안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평가의 자리를 가지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경기/인천 : 7월 18일(토) 오후 2시 @온라인
✅제주/전북/부산/강원 : 7월 19일(일) 저녁 7시 @온라인
✅대구/경북/경남/울산 : 7월 26일(일) 오후 2시 @오프라인(경북 안동시 마뜰어울림센터 3층)+온라인
✅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 : 7월 31일(금) 저녁 7시 @온라인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지역의 간담회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부 : 녹색당 지방선거 돌아보기
- 선대본 선거평가서 초안 발제
- 질의응답 및 토론
✌️2부 : 지역의 목소리
- 지역별 선거경험 나눔
- 질의응답
👉신청하기 : forms.gle/4vaejh2f5QmDMdQs6
2026년 지방선거는 녹색당 창당 14년 만에 첫 당선을 이뤄낸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출마한 후보들만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녹색당 모두의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국선대본의 평가서 초안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평가의 자리를 가지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경기/인천 : 7월 18일(토) 오후 2시 @온라인
✅제주/전북/부산/강원 : 7월 19일(일) 저녁 7시 @온라인
✅대구/경북/경남/울산 : 7월 26일(일) 오후 2시 @오프라인(경북 안동시 마뜰어울림센터 3층)+온라인
✅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 : 7월 31일(금) 저녁 7시 @온라인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지역의 간담회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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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참여 광장 오픈!
투쟁 집회 1인시위 서명 캠페인 행사 등
녹색당이 주최하거나 연대하는 각종 행동을 한 눈에 👀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 kgreens.org/action
✅ 주요 기능 안내
• 1인시위 신청
• 서명·캠페인 참여
• 집회·투쟁·행사 일정 안내
• 제보하기
🌱 떡갈나무 혁명을 만드는 도토리 행동!
단 한 알의 도토리🌰가 새싹🌱을 틔우고 거대한 떡갈나무 숲🌳이 되기까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서명에 이름을 올리고, 거리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광장에서 함께 힘을 모읍시다.
지금 녹색당 참여광장에서 여러분의 도토리를 심어주세요!
투쟁 집회 1인시위 서명 캠페인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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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식약처 직무 유기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황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녹색당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 말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식약처는 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 핑계로 드는 ‘입법 공백’도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식약처는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법률 자문도 받아 놓은 상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 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 약물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이다. 모든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약물이라는 뜻이다. 1988년부터 사용이 시작돼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사용할 만큼 안전하고 범용적인 의약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의무 방기로 ‘낙태죄’ 폐지 후 수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약물을 포함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을 연결한 지원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임신중지를 더는 처벌과 낙인이 아닌 건강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다.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식약처의 ‘대체입법 미비’ 핑계는 지금의 무책임에 전혀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약품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우선’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식약처는 더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여성건강의 위험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진행하라.
2026년 7월 16일
녹색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황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녹색당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 말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식약처는 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 핑계로 드는 ‘입법 공백’도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식약처는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법률 자문도 받아 놓은 상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 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 약물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이다. 모든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약물이라는 뜻이다. 1988년부터 사용이 시작돼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사용할 만큼 안전하고 범용적인 의약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의무 방기로 ‘낙태죄’ 폐지 후 수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약물을 포함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을 연결한 지원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임신중지를 더는 처벌과 낙인이 아닌 건강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다.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식약처의 ‘대체입법 미비’ 핑계는 지금의 무책임에 전혀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약품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우선’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식약처는 더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여성건강의 위험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진행하라.
2026년 7월 16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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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이주노동자 고 아웅민우 추모 문화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안전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이주노동자의 죽음 원청 SK에코플랜트가 책임져라!
-일시: 2026년 7월 16일 (목) 18시 30분
-장소: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
-주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이주노동자차별철페네트워크
지난 7월 1일 SK 에코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아웅 민우 님을 추모하며 SK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유족의 위임으로 SK에코플랜트에 7/16 교섭을 요구한 상태이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유족이신 부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추모와 연대를 부탁드려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안전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이주노동자의 죽음 원청 SK에코플랜트가 책임져라!
-일시: 2026년 7월 16일 (목) 18시 30분
-장소: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
-주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이주노동자차별철페네트워크
지난 7월 1일 SK 에코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아웅 민우 님을 추모하며 SK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유족의 위임으로 SK에코플랜트에 7/16 교섭을 요구한 상태이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유족이신 부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추모와 연대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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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는 일터를 강력히 규탄한다
- KTX 건설현장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아웅 민우 씨의 명복을 빌며, SK에코플랜트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 있는 사죄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 오후, 충남 아산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씨가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정지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험한 점검 작업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2인 1조' 안전 수칙의 미준수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인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였으며, 미얀마에 부인과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사고의 발주사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시공사는 대기업인 SK에코플랜트다. 고인은 그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원청과 하청의 불투명한 안전보건 책임 분담, 가장 취약한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구조가 또다시 이주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는 원청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 밑바닥을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결국 '위험의 이주화'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참상이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다는 참혹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과 방치를 반증한다. 부실한 안전 교육과 미흡한 안전 대책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납득할 만한 보상과 제도적 개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앞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 사측은 고인에 대한 존엄한 예우를 갖추고 유가족의 입국 및 체류 지원, 합당한 보상안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번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원청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셋째, 정부는 말뿐인 대책을 넘어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안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녹색당은 故 아웅 민우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날까지 단호히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6일
녹색당
- KTX 건설현장 미얀마 이주노동자 故 아웅 민우 씨의 명복을 빌며, SK에코플랜트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 있는 사죄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 오후, 충남 아산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씨가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정지장치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험한 점검 작업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2인 1조' 안전 수칙의 미준수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인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였으며, 미얀마에 부인과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사고의 발주사는 국가철도공단이며, 시공사는 대기업인 SK에코플랜트다. 고인은 그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원청과 하청의 불투명한 안전보건 책임 분담, 가장 취약한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구조가 또다시 이주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는 원청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 밑바닥을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결국 '위험의 이주화'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참상이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다는 참혹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과 방치를 반증한다. 부실한 안전 교육과 미흡한 안전 대책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납득할 만한 보상과 제도적 개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앞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 사측은 고인에 대한 존엄한 예우를 갖추고 유가족의 입국 및 체류 지원, 합당한 보상안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번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원청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셋째, 정부는 말뿐인 대책을 넘어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안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녹색당은 故 아웅 민우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날까지 단호히 연대할 것이다.
2026년 7월 16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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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당원기본교육 안내드립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07.23(목) 오후 7시 반
-장소: 온라인(줌)
*신청링크: forms.gle/TAKQ7hKHrQ6E761u9
[참고] 당규13. 당원교육규정
제5조(당원 필수교육) ③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공직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일 이전까지1회 이상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07.23(목) 오후 7시 반
-장소: 온라인(줌)
*신청링크: forms.gle/TAKQ7hKHrQ6E761u9
[참고] 당규13. 당원교육규정
제5조(당원 필수교육) ③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공직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일 이전까지1회 이상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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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우리에겐 허승규'들'이 더 필요하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기고)
"'5% 봉쇄조항'은 다른 말로 하면 '거대양당 독식법'이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거대 정당이 독차지한 잔여 의석의 일부가 진보·소수정당에 배분되어, 도의회는 훨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구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정개특위마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채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다."
"5% 봉쇄조항 폐지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은 유권자 시민의 사라진 주권을 되찾고, 지역정치의 가능성을 구출하는 한 걸음이다. 우리의 사라진 표를 투표함에서 구출하자. 거대양당에 도둑맞은 의석을 되찾자. 다양성으로 빛나는 지역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2904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우리에겐 허승규'들'이 더 필요하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기고)
"'5% 봉쇄조항'은 다른 말로 하면 '거대양당 독식법'이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거대 정당이 독차지한 잔여 의석의 일부가 진보·소수정당에 배분되어, 도의회는 훨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구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정개특위마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채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다."
"5% 봉쇄조항 폐지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은 유권자 시민의 사라진 주권을 되찾고, 지역정치의 가능성을 구출하는 한 걸음이다. 우리의 사라진 표를 투표함에서 구출하자. 거대양당에 도둑맞은 의석을 되찾자. 다양성으로 빛나는 지역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2904
Naver
지방의회 '5% 장벽'에 도둑맞은 의석
▲ 5%봉쇄조항 5% 봉쇄조항을 넘어 제주도의회에 출근하겠다는 제주녹색당 기자회견 ⓒ 제주녹색당 2026년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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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녹색당 권역별 평가 간담회가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녹색당 지방선거를 돌아보는 1부와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2부로 진행되었고, 주제토론을 통해서는 '안동 당선이 시사하는 풀뿌리 정치 모델과 향후 과제', '선거연합 전략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성'을 다루었습니다.
가장 먼저 7월 18일 진행한 1회차 간담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당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1부에서는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평가서 발제를 시작으로 평가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2부에서는 버스 타기 좋은 인천을 위해 설문조사 활동을 펼친 인천녹색당과, 서울 선거를 지원하며 지역에서의 진보정치 연대연합 활동을 이어나간 경기녹색당이 각각 선거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7월 19일에 진행한 2회차 간담회에는 제주·전북·강원·부산 당원 26명이 함께했습니다. 1부에서는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의 평가서 발제와 질의응답, 주제토론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제2공항 백지화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해 뛰었던 제주의 선거 경험을 김순애 녹색당 제주비례후보가 직접 발제해주셨습니다. 또 풍천리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연대에 앞장섰던 강원녹색당, 도내 주요 지역에서 정당연설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만난 전북녹색당, 제주 선거를 지원하고 지역당 조직을 다져온 부산녹색당의 선거 기간 활동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선거를 갈무리하고, 녹색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녹색당 2026 지방선거 평가서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 남은 간담회에도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7월 18일 진행한 1회차 간담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당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1부에서는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의 평가서 발제를 시작으로 평가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2부에서는 버스 타기 좋은 인천을 위해 설문조사 활동을 펼친 인천녹색당과, 서울 선거를 지원하며 지역에서의 진보정치 연대연합 활동을 이어나간 경기녹색당이 각각 선거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7월 19일에 진행한 2회차 간담회에는 제주·전북·강원·부산 당원 26명이 함께했습니다. 1부에서는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의 평가서 발제와 질의응답, 주제토론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제2공항 백지화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해 뛰었던 제주의 선거 경험을 김순애 녹색당 제주비례후보가 직접 발제해주셨습니다. 또 풍천리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연대에 앞장섰던 강원녹색당, 도내 주요 지역에서 정당연설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만난 전북녹색당, 제주 선거를 지원하고 지역당 조직을 다져온 부산녹색당의 선거 기간 활동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선거를 갈무리하고, 녹색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녹색당 2026 지방선거 평가서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 남은 간담회에도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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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노동위원회(준) 노동현장 간담회 – 활동지원사 편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노동,
그 노동은 제대로 존중받고 있을까요?
활동지원사의 하루는 이동과 대기, 감정노동, 안전 문제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돌봄노동의 가치와 노동권,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현장의 경험이 정책이 되는 자리,
함께해 주세요.
일시: 7/29일(수), 19시
장소: 녹색당사, 온라인(줌) 병행
신청 https://forms.gle/iL4e4kHoSx8ehdmE6
누군가의 일상을 지키는 노동,
그 노동은 제대로 존중받고 있을까요?
활동지원사의 하루는 이동과 대기, 감정노동, 안전 문제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돌봄노동의 가치와 노동권,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현장의 경험이 정책이 되는 자리,
함께해 주세요.
일시: 7/29일(수), 19시
장소: 녹색당사, 온라인(줌) 병행
신청 https://forms.gle/iL4e4kHoSx8ehdm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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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시장, 그만 스스로 내려오라
오늘(22일) 오후,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선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죄목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가 바로 오세훈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고의적으로 감춰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자격상실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 오세훈이 받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다. 최소한의 도덕도, 공직자로서의 책임도 저버린 정치인에게 어떤 시민이 서울의 행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다. 사퇴가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 할 만큼 했다.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라.
2026년 7월 22일
녹색당
오늘(22일) 오후,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선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죄목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가 바로 오세훈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고의적으로 감춰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자격상실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 오세훈이 받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다. 최소한의 도덕도, 공직자로서의 책임도 저버린 정치인에게 어떤 시민이 서울의 행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다. 사퇴가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 할 만큼 했다.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라.
2026년 7월 22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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