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제한하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심사 안건을 보류했다. 녹색당은 차기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반드시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제한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인요한 전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공공성이 근간인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 혈액은 상품이 아니며, 적십자병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담당하며, 재난과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인 것이다. 의료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의료를 자본의 논리로 바라보며 영리화를 옹호했던 인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격이 없다. 대한적십자사가 지켜야 할 인도주의 정신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인요한 전 의원의 취업 제한을 의결하라!

2026년 7월 28일
녹색당

[녹색당]2026 지방선거 녹색당 권역별 평가 간담회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충북)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후 7시
*장소 : 온라인
*사전 신청 :
https://forms.gle/aPBMdFfthNYcXB1E9
*줌 링크 :
https://us06web.zoom.us/j/86037402887?pwd=gqnhGwLoazgzkYLHeaf0mkm6CN2m5W.1
*문의: 녹색당 전국사무처(02-336-0304, office@kgreens.org)

[오마이뉴스] 비용·시간 다 절약... 이렇게 좋은 걸, 공직선거엔 왜 적용 안 할까?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방식인 선호투표제의 장점들... 수백년 지속 '반장선거' 이제 사라지게 해야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기고)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제일 좋아하는 한 명에만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의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방식이다. 집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순위로 선택된 후보의 표를 집계하고, 과반 득표자가 있다면 개표가 종료되고 그가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가장 적은 1순위 표를 얻은 후보를 탈락시킨다. 이때 탈락하는 후보를 1순위로 찍었던 투표용지들에 적힌 2순위 후보에게, 이 탈락하는 표를 이양한다. 왜냐하면 탈락하지 않고 잔류한 후보 중에 그 유권자가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곧 2순위 후보이기 때문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사실 의회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은 1명만을 무조건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제'는 가장 낡은 선거제도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만 의회 선거를 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밖에 없다. 프랑스는 이 나라들처럼 '소선거구제'지만 결선투표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하원도 '소선거구제'지만 선호투표로 진행된다.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이하로 당선자를 낸 무수한 선거구에서, 만약에 선호투표가 실시되었다면 여러 곳에서 당선자가 바뀌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3811

[논평]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책임질 수 있나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의 공백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한 전건송치로 메우겠다 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녹색당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사법체계 개편을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소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장윤기 사건 등에서 적나라하게 목격했다. 경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 암장하려 할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은 필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독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 장치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이다.

형사 사법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범죄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한 형사 사법체계 개혁을 강경파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검수완박’이라는 도그마에 매몰돼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경찰의 사건을 모두 넘겨 받는 전건 송치를 ‘7대 범죄’에 한정했다. 이런 땜질식 입법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도, 경찰의 수사권도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만 사로잡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가. 엄중히 묻는다.

2026년 7월 29일
녹색당

[논평]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해선 안 된다

정부가 새벽배송 허용, 심야영업 제한 폐지 등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 사회적으로 넓어진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온라인 유통업의 야간노동을 억제해도 모자랄 때, 오프라인 유통업까지 규제의 빗장을 풀겠다니 개탄만 나온다.

이런 논의의 계기 중 하나가 홈플러스 사태라는 것은 더욱 분노스럽다. 홈플러스 사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 및 사모펀드의 약탈적 투자가 불러온 재앙이다. 정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감독 부실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고민하기는커녕, 골목상권과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작년 1월 발표된 ‘새벽배송 노동자 건강권 및 노동·사회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보다 건강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장애와 우울 증상이 일반 노동자의 3배 이상이었으며, 자살 생각은 2배 이상, 자살 시도는 무려 4배 이상이었다. 야간노동의 심각성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인 것이다.

자본력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과 심야영업까지 확대할 경우 동네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치명타를 줄 것은 자명하다. 새벽배송과 심야영업으로 인한 시민의 편익이 있다고 한들, 그 대가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및 서민의 생계에 치명적이라면 공적으로 제한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가장 열악한 계급의 노동을 착취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기술과 혁신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상은 착취와 폭력인 심야배송에 정부는 규제책을 내놓아야 한다. 야간노동에 판을 깔아주어 질 나쁜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시도를 당장 멈춰라.

2026년 7월 30일
녹색당

[논평] 반노동 메가특구법 반대한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노동적 메가특구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직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 지속 업무이니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사유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취약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도리어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 선언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5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OECD 1위 국가에 준한다.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실증 연구로 증명된 바 있다. 함부로 노동시간의 빗장을 풀 일이 아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생태, 기후, 환경적으로 최악임은 물론, 민주적 숙의 과정도 없는 폭력적 국가주도 사업이며, 지역 균형발전은커녕 지역의 물과 에너지 및 노동을 착취해 자본의 이윤만 극대화할 부정의한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자의 과로까지 부추기는 노동 규제 완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녹색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단호히 반대하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산할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31일
녹색당

https://youtu.be/1PzUvg5uoRA?si=cqFW5D1c07oWRhYa

[2026 생명편 3] 풍천리는 양수발전소 하지 말았어야 할 곳, 위법성 검토 후 다시 만납시다 - 풍천리 방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약속

지난 7월 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풍천리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8년동안 양수발전소를 반대하며 싸워 온 풍천리 주민들과 첫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풍천리 주민과 장관의 만남은 100년 된 잣나무숲과 그 속에 깃들어 사는 풍천리 주민들, 그리고 여러 생명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오랜 투쟁에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8월4일은 장관이 약속한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장관 발언부분이 13:00부터 있습니다. 꼭 보시고
내일 8월1일(토) 오후1시 청와대 앞에서 만나요.
잘못된 사업은 취소가 마땅합니다.
김성환장관의 결단,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8월 1일(토) 오후 1시~8시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
관람료 없이, 예매 없이 누구나

한여름 야외 공연입니다. 물과 양산, 앉을 돗자리를 챙겨오세요. 현장에는 강원녹색당의 실크스크린 체험·티셔츠 부스도 함께합니다.

8월 1일, 당신이 앉을 자리 하나가 그 숲의 한 그루가 됩니다.

https://www.saf2026.com/funding/pungcheonri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 상영회와 감독과의 GV에 초대합니다. 

'어른 김장하'로 깊은 울림을 전했던 김현지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은 차가운 고갯길에서 동짓날 밤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 성소수자, 2030 여성과 이름 없는 수많은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와 서로의 동지가 되었던 그 뜨거운 기록입니다.
영화 <남태령>은 거창한 영웅주의에 기대지 않고, 서로를 경청하고 연민하며 타인과의 벽을 허물어낸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남태령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광장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던 연대와 투쟁의 열기, 서로의 손을 놓지 않던 '남태령의 정신'이 어느덧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왜 현장에서 싸웠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광장에서 연결되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영화 <남태령> 공동체 상영으로 관객 1만 명 돌파를 향한 응원을 보냅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업 영화의 틈바구니에서 관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태령, 그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공동체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이 상영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영화 <남태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8월 13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아트나인 0관 (이수역 7번출구)
🗺️ 지도: https://naver.me/FLyTheXd

💁🏻 관람료 및 입금계좌: 9,000원
🔗 예매하기: https://forms.gle/4Jcn5M4SJvrHW58VA

[논평] 이주노동자 폭염 대책 시행하라!

폭염에 이주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고 있다.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를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 충남 홍성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30대 네팔 노동자, 전남 해남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태국 노동자, 충남 예산에서 패널 작업을 마친 60대 중국인 노동자가 모두 7월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야외 작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영역이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숙소도 열악하여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 패널 등 비주거용 가설건축물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무더위에 너무나 취약한 상황인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고, 고용허가제로 고용 관계까지 위태하기 때문에 폭염이나 한파 등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올여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을지 알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폭염경보 시 야외 작업 중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물·냉방장치·통풍장구 지급 등을 사업자에게 강제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찌는 듯한 폭염에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직접 현장을 챙기는 적극적 관리감독으로 더는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없도록 하라!

2026년 8월 3일
녹색당

[성명] 풍천리를 그대로! 김성환 장관은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즉각 결단하라

내일(5일) 오전, 강원 홍천 풍천리 주민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과 풍천리의 명운을 건 면담에 임한다.

풍천리 주민들은 지난 8년 동안 생존권을 걸고 양수발전소 건설 저지 투쟁을 이어왔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잣나무 숲 생태계와 공존하며 생계를 일궈온 주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내리꽂힌 양수발전소 계획으로 인해 한순간에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 내쫒길 위기에 처했다. 11만 그루 잣나무 숲도 마찬가지로 학살의 위기에 놓였다.

농사일마저 놓은 채 폭염과 혹한의 길 위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주민들에게 지난 7월 4일 김성환 장관 간담회는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었다. 현장을 방문한 장관은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인정하고 위법・절차적 하자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계획이 즉각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편법 사업이다. 주민 동의 절차는 생략되었으며, 한수원과 홍천군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다. 김성환 장관 스스로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으로 인정한 만큼,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생태학살이자 전형적인 ‘지역 에너지 식민화’ 사업이다. 상・하부 댐 건설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수몰시키고, 국내 잣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100년 숲’을 파괴한다. 대도시로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지역의 생태와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발전방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계획 백지화는 지역의 피눈물로 쓰여왔던 국가 에너지 계획을 바로잡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녹색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낱낱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행정부의 ‘공익적 결단’으로 즉각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으라
-면담을 통해 사업 백지화 확정 시한을 명확히 제시하라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녹색당은 마을을 지키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풍천리 주민들의 항전에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함께 임하겠다.

2026년 8월 4일
녹색당

[논평]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다
– 제도적 공존을 위한 제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빌딩 숲과 아파트 단지 사이, 길고양이들은 오래전부터 도심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다. 매일 생존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길고양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나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명 윤리와 공존의 관점으로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이 누려야 할 핵심 권리로 ‘5대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갈증 및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가 그것이다. 하지만 거리의 고양이들에게만은 이 5대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심한 굶주림과 그로 인한 질병의 악순환이다. 오염된 물과 쓰레기봉투를 뒤져가며 연명하는 길고양이들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린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직결되어 구내염과 같은 치명적인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 입안이 헐고 녹아내리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먹이조차 삼키지 못해 서서히 아사(餓死)해 가는 것이 수많은 길고양이의 실제 삶이다.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법적 선언이 무색한 현실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먹이 활동조차 인간의 혐오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길고양이를 향한 학대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다. 밥자리에 부동액이나 쥐약을 섞어 고의로 독살하거나, 포획 틀에 가둬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혹한기를 버티기 위해 마련된 겨울집을 파손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길고양이를 향한 학대는 단순한 재물손괴나 가벼운 경범죄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약자를 향한 명백한 폭력 범죄다. 정부와 사법부는 동물 학대가 결국 사람을 향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 같은 비극을 끊어내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이다.

첫째, ‘공공급식소’의 전면적인 확대와 양성화가 필요하다.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지정 급식소는 길고양이의 굶주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장과 봉투 훼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한다. 무엇보다, 일정한 장소로 고양이들을 유도함으로써 개체수 조절의 핵심인 TNR(포획-중성화-방사) 사업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의 근본 원인인 ‘펫샵 매매’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을 들여 아무리 TNR을 시행하더라도, 상업적인 펫샵과 번식장이 존재하는 한 유기동물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생명을 진열장에 가두고 물건처럼 사고파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병들고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덩치가 커진 고양이들은 결국 거리로 내몰려 길고양이 무리에 합류한다. 더 이상의 무책임한 번식과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 단속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입양’만을 허용하는 선진국형 동물복지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길 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림과 학대가 용인되는 생명은 없다. 길고양이 역시 동물보호법이 명시한 5대 자유를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보호 정책과 강력한 학대 처벌, 그리고 펫샵 매매 금지라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5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