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늦은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6차 재판을 앞둔 시민문화제가 녹색당 정당연설회로 열렸습니다. 많은 녹색당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의 위법성은 이미 명백합니다. 대통령도 TV토론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정치공항’에 불과함을 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원고적격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한국 법원은 환경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항 건설의 경우 그 소음 영향 범위를 반경 3km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3km 이내의 주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부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소송을 낼 자격을 가진 주민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생태파괴 앞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원고입니다. 17조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서는 국민 전체가 원고입니다. 조류충돌 등 공항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제공항은 전세계 시민이 원고입니다.
그래서 8월 11일, 12일 이틀간 연속으로 법원 앞에서 시민 집중행동 진행합니다. 녹색당은 시민들과 함께 거꾸로 된 행정 절차의 부당함을 말하고 이 재판의 실체적 쟁점을 밝히며 재판부에 본안 심리를 촉구할 것입니다.
“가덕도의 생명들을 기각하지 마십시오.”
“원고는 모든 생명과 시민이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의 위법성은 이미 명백합니다. 대통령도 TV토론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정치공항’에 불과함을 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원고적격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 합니다. 한국 법원은 환경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항 건설의 경우 그 소음 영향 범위를 반경 3km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3km 이내의 주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부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소송을 낼 자격을 가진 주민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생태파괴 앞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원고입니다. 17조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서는 국민 전체가 원고입니다. 조류충돌 등 공항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제공항은 전세계 시민이 원고입니다.
그래서 8월 11일, 12일 이틀간 연속으로 법원 앞에서 시민 집중행동 진행합니다. 녹색당은 시민들과 함께 거꾸로 된 행정 절차의 부당함을 말하고 이 재판의 실체적 쟁점을 밝히며 재판부에 본안 심리를 촉구할 것입니다.
“가덕도의 생명들을 기각하지 마십시오.”
“원고는 모든 생명과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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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행진] 해남에서 용인까지 : 이재명 대통령은 응답하라!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진
3,855km, 54개 지역 경유.
해남에서 용인까지, 54개 지역을 경유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오직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수요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여전히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지역을 착취하려 하고, 또 이 폭력적인 정책을 ‘조기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묻습니다.
❓기업을 위해 지역의 일상을 파괴하실건가요?
❓기후위기 시대, 장거리 송전선로가 정답인가요?
❓에너지 지산지소는 언제 실현하나요?
지역 시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부정의한 전력 정책을 멈추고, 에너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노선을 따라 저 땅끝 해남부터 용인까지 직접 걷고, 행동합니다.
지역을 지나가는 행진단을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함께 걷는 참여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에너지 정의를 향한 발걸음에 마음 모아 응원해주세요! ✊
📍 행진 일정 & 주요 거점
• 일정: 7월 30일(목) ~ 8월 20(목)
• 노선: 해남 ➔ 전남·광주 ➔ 전북 ➔ 대전 ➔ 충남 ➔ 충북 ➔ 용인 ➔ 서울 청와대
• 출정식: 7/30(목) 해남군청 앞
• 서울 행동 : 8/20(목) 서울고등법원~삼성본사 행진, 청와대 집회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주최 :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일정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4Rkk1K3FPGF1ia-1ls2whWNtRwFDdEHR2aPfEM878Ck/edit?gid=1763579836#gid=1763579836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진
3,855km, 54개 지역 경유.
해남에서 용인까지, 54개 지역을 경유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오직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수요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여전히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지역을 착취하려 하고, 또 이 폭력적인 정책을 ‘조기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묻습니다.
❓기업을 위해 지역의 일상을 파괴하실건가요?
❓기후위기 시대, 장거리 송전선로가 정답인가요?
❓에너지 지산지소는 언제 실현하나요?
지역 시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부정의한 전력 정책을 멈추고, 에너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노선을 따라 저 땅끝 해남부터 용인까지 직접 걷고, 행동합니다.
지역을 지나가는 행진단을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함께 걷는 참여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에너지 정의를 향한 발걸음에 마음 모아 응원해주세요! ✊
📍 행진 일정 & 주요 거점
• 일정: 7월 30일(목) ~ 8월 20(목)
• 노선: 해남 ➔ 전남·광주 ➔ 전북 ➔ 대전 ➔ 충남 ➔ 충북 ➔ 용인 ➔ 서울 청와대
• 출정식: 7/30(목) 해남군청 앞
• 서울 행동 : 8/20(목) 서울고등법원~삼성본사 행진, 청와대 집회
• 문의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주최 :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일정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4Rkk1K3FPGF1ia-1ls2whWNtRwFDdEHR2aPfEM878Ck/edit?gid=1763579836#gid=176357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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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녹색당 탈핵텃밭 시즌2
탈핵은 지금 - 9월의 탈핵 연대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광폭 행보에 맞서 오늘의 탈핵연대를 모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녹색당원/비당원 모두 환영합니다.
무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이 연대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20시
장소 : 온라인
주제 : 탈핵은 지금 - 9월의 탈핵연대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천막농성 12년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탈핵순례 (녹색당 탈핵위원회 청명)
신청 : bit.ly/탈핵텃밭2
탈핵은 지금 - 9월의 탈핵 연대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광폭 행보에 맞서 오늘의 탈핵연대를 모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녹색당원/비당원 모두 환영합니다.
무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이 연대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20시
장소 : 온라인
주제 : 탈핵은 지금 - 9월의 탈핵연대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천막농성 12년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탈핵순례 (녹색당 탈핵위원회 청명)
신청 : bit.ly/탈핵텃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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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돌파구를 찾아서!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진보3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호등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10대 공동정책을 함께 만들고, 전국 곳곳에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며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이제 다음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호등연대 선거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8월 26일 (수) 오후 5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 https://naver.me/5tJaA2hc
▶️ 녹색당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bP_0ZEiN9Ws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신호등연대,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와 진보3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호등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10대 공동정책을 함께 만들고, 전국 곳곳에 단일 후보를 출마시키며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이제 다음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호등연대 선거평가를 진행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8월 26일 (수) 오후 5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태일실 (디지털로33길 50,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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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규탄한다!
국회 기후특위가 어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기후소송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시민들의 숙의공론화 결과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며 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한국의 공정한 몫을 책임지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축 범위의 하한선을 ‘선형감축경로’로 설정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 함은 물론,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전면으로 역행했다.
숙의공론화에서도 시민 대표단은 77.9%의 절대다수가 초기 감축형을 지지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과감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특위의 개정안은 공론화의 결과도 무시하고 후기 감축형을 감축 범위의 하한선으로 채택했다. 기후특위 스스로가 주관한 공론화 결과조차 외면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된 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애초에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마치 과감한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 기준이 되는 것은 하한선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규제정책의 기준은 하한선에 연동한다고 명시했다. 시민들을 두 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법의 법 개정 시한을 반년이나 넘겨 기후특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결국 헌재의 취지에 따라 위헌성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누더기가 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올여름의 살인적 폭염은 내년, 내후년에는 더욱 극심해지고 잔인해질 것이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 책무를 다 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험해진다.
헌법 정신과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시민공론화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할 것을 기후특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14일
녹색당
국회 기후특위가 어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기후소송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시민들의 숙의공론화 결과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며 미래에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한국의 공정한 몫을 책임지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감축 범위의 하한선을 ‘선형감축경로’로 설정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 함은 물론,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전면으로 역행했다.
숙의공론화에서도 시민 대표단은 77.9%의 절대다수가 초기 감축형을 지지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과감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특위의 개정안은 공론화의 결과도 무시하고 후기 감축형을 감축 범위의 하한선으로 채택했다. 기후특위 스스로가 주관한 공론화 결과조차 외면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상한 목표에 초기 감축형이 포함된 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애초에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마치 과감한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 기준이 되는 것은 하한선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규제정책의 기준은 하한선에 연동한다고 명시했다. 시민들을 두 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법의 법 개정 시한을 반년이나 넘겨 기후특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결국 헌재의 취지에 따라 위헌성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누더기가 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올여름의 살인적 폭염은 내년, 내후년에는 더욱 극심해지고 잔인해질 것이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 책무를 다 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험해진다.
헌법 정신과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본회의에서 기후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시민공론화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 작업에 다시 착수할 것을 기후특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14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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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당원기본교육 안내드립니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08/27(목) 오후 7시 반
-장소: 온라인(줌)
*신청링크: forms.gle/TAKQ7hKHrQ6E761u9
[참고] 당규13. 당원교육규정
제5조(당원 필수교육) ③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공직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일 이전까지1회 이상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시: 2026.08/27(목) 오후 7시 반
-장소: 온라인(줌)
*신청링크: forms.gle/TAKQ7hKHrQ6E761u9
[참고] 당규13. 당원교육규정
제5조(당원 필수교육) ③당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공직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일 이전까지1회 이상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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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중행동] 해남에서 용인까지 : 이재명 대통령은 응답하라!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진
용인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재검토를 위한 전국 대행진의 종점, 청와대 앞에서 집중 행동을 엽니다. 전국 대행진은 약 한달간 해남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가 건설될 지역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던 분산에너지는 어디에 있는지, 재생에너지를 분산하는 방식이 아닌 왜 전남광주, 전북, 충남, 충북 대전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식'을 택하는지, 기업을 위해 왜 지역의 일상을 파괴하는지,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위한 계통정책은 어디있는지, 행진단은 계속 물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앞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의 응답을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집회는 대통령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밤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의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8월 20일 (목)
- 오후 1시, 행진, 프레스센터 앞 출발
- 오후 2시, 집회, 청와대 사랑채 앞
- 오후 7시30분 ~ 9시 30분, 문화제(청와대 앞)
✊ 주최 :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02-735-7000, sally@kfem.or.kr)
⚡용인반도체산단. 재검토·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진
용인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재검토를 위한 전국 대행진의 종점, 청와대 앞에서 집중 행동을 엽니다. 전국 대행진은 약 한달간 해남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가 건설될 지역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던 분산에너지는 어디에 있는지, 재생에너지를 분산하는 방식이 아닌 왜 전남광주, 전북, 충남, 충북 대전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식'을 택하는지, 기업을 위해 왜 지역의 일상을 파괴하는지,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위한 계통정책은 어디있는지, 행진단은 계속 물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앞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의 응답을 직접 들으려고 합니다. 집회는 대통령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밤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의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8월 20일 (목)
- 오후 1시, 행진, 프레스센터 앞 출발
- 오후 2시, 집회, 청와대 사랑채 앞
- 오후 7시30분 ~ 9시 30분, 문화제(청와대 앞)
✊ 주최 :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02-735-7000, sall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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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시민들의 삶터를 파괴하고, 노동을 착취하며,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본에만 이익을 떠안길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백지화돼야 합니다.
농민과 농지를 살리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9월 19일 광장으로 모입시다. 녹색당도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터를 파괴하고, 노동을 착취하며,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본에만 이익을 떠안길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백지화돼야 합니다.
농민과 농지를 살리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9월 19일 광장으로 모입시다. 녹색당도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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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기후정의행진 포스터 공동행동'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녹색당원들도 함께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불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의 포스터를 지하철 역사에 부탁했습니다.
모두의 축제이자 자본에 저항하는 한바탕의 난장인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납시다. 자본의 질주를 우리 힘으로 멈춰 세웁시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불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의 포스터를 지하철 역사에 부탁했습니다.
모두의 축제이자 자본에 저항하는 한바탕의 난장인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납시다. 자본의 질주를 우리 힘으로 멈춰 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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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차 토론회와 그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인류와 지구생명체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기 사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해서만 2040년까지 27.7GW의 발전용량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용량은 한국의 현재의 핵발전소 용량을 다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끔찍한 탄소 발생의 증가, 심각한 물부족,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와 지역의 에너지 식민지화, 전사회적인 불평등 확대에는 관심도 없고, 최소한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한지, 반도체 과잉투자의 위험성이 없는지, 미국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2038년에나 가동되는 신규 핵발전소는 정부가 선전하는 반도체 산단에 당장 전력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국가‘라는 황당한 주제로 진행된 12차 전기본 4차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론화’ 절차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기후부와 대자본 업계를 대변하는 발표자들은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니 송전 사업에서 돈을 벌게 해주어야 한다” “신규핵발전소 준공이 오래 걸리니 기존(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종결된 토론회에 대해, 방청객들은 기후부가 군사독재 시절 산업계의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하던 ‘동력자원부‘에 불과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사독재시대에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 짜듯이, 몇 GW면 원전 몇 개, 몇 백 조의 반도체 산단이면 송전탑 몇 천 km 식의 개발주의적, 성장주의적 셈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12차 전기본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입각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끔찍한 탄소 발생의 증가, 심각한 물부족,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와 지역의 에너지 식민지화, 전사회적인 불평등 확대에는 관심도 없고, 최소한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한지, 반도체 과잉투자의 위험성이 없는지, 미국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2038년에나 가동되는 신규 핵발전소는 정부가 선전하는 반도체 산단에 당장 전력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전기국가‘라는 황당한 주제로 진행된 12차 전기본 4차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론화’ 절차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기후부와 대자본 업계를 대변하는 발표자들은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니 송전 사업에서 돈을 벌게 해주어야 한다” “신규핵발전소 준공이 오래 걸리니 기존(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종결된 토론회에 대해, 방청객들은 기후부가 군사독재 시절 산업계의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하던 ‘동력자원부‘에 불과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사독재시대에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 짜듯이, 몇 GW면 원전 몇 개, 몇 백 조의 반도체 산단이면 송전탑 몇 천 km 식의 개발주의적, 성장주의적 셈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12차 전기본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입각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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