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각지에서 신규 핵발전소와 SMR,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16일간의 탈핵 순례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리, 영광, 울진, 그리고 세종에서 출발한 걸음에 이상현·김찬휘 공동대표, 손어진 부대표를 비롯한 많은 녹색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핑계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밀어 넣고 노후원전 수명연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지역과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건설에 십수 년이 걸리고 폐기물 대책도 없는 핵발전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해답은 명확합니다. 불평등을 심화하는 '메가 착취, 메가 파괴'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공돌봄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고, 위험천만한 핵발전이 아닌 안전하고 값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탈핵정당 녹색당은 신규 핵발전소와 SMR이 전국 어디에도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들을 모두 멈춰세우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16일간 이어질 행진에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핑계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와 SMR을 밀어 넣고 노후원전 수명연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지역과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건설에 십수 년이 걸리고 폐기물 대책도 없는 핵발전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해답은 명확합니다. 불평등을 심화하는 '메가 착취, 메가 파괴'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공돌봄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고, 위험천만한 핵발전이 아닌 안전하고 값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탈핵정당 녹색당은 신규 핵발전소와 SMR이 전국 어디에도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들을 모두 멈춰세우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16일간 이어질 행진에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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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 실현할 수 없다
- 용혜인 씨 장관 지명 철회하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씨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다.
용혜인 씨는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씨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씨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헌법상 의원의 국무위원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때는 의정 활동의 제약과 책임 정치를 고려해 사퇴 후 승계하는 것이 상식이자 선례였다. 무엇보다 입법부의 핵심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현직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면, 입법부 고유의 견제와 균형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독자적 자생력 없이 위성정당 구조에 의존해 온 정당의 한계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영향력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용혜인 씨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의 결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씨는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되었으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성평등은 권력과 제도, 노동과 돌봄, 정치적 대표성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정당과 행정부에 기대어 생존하는 ‘종속된 소수’로 전락한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연합정치도, 성평등 정치도 만들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씨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
2026년 9월 2일
녹색당
- 용혜인 씨 장관 지명 철회하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씨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은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다.
용혜인 씨는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씨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씨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헌법상 의원의 국무위원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때는 의정 활동의 제약과 책임 정치를 고려해 사퇴 후 승계하는 것이 상식이자 선례였다. 무엇보다 입법부의 핵심 기능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현직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가면, 입법부 고유의 견제와 균형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독자적 자생력 없이 위성정당 구조에 의존해 온 정당의 한계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영향력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용혜인 씨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의 결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씨는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되었으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성평등은 권력과 제도, 노동과 돌봄, 정치적 대표성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정당과 행정부에 기대어 생존하는 ‘종속된 소수’로 전락한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연합정치도, 성평등 정치도 만들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씨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
2026년 9월 2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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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녹색당 919기후정의행진 당원 교육
지구를 불태우는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추자!
9월 19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번 행진에서 우리가 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서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919기후정의행진은 어떤 요구를 내걸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목소리와 실천을 만들어갈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 오늘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줌에서 만나요!
일시: 2026.9.2(수) 19:30
장소: 온라인(줌)
신청: https://forms.gle/7jk2TfT6Kp2SMBJn9
🔥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기 위해,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추자!
9월 19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번 행진에서 우리가 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서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919기후정의행진은 어떤 요구를 내걸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목소리와 실천을 만들어갈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 오늘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줌에서 만나요!
일시: 2026.9.2(수) 19:30
장소: 온라인(줌)
신청: https://forms.gle/7jk2TfT6Kp2SMBJ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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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9월 1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의료연대본부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현장 조합원들이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소리극 공연, 의료연대본부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영상과 축사 등 뜻깊은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 퍼져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지난 20년간 개별 사업장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펼쳐온 의료·돌봄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확보,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지키자 공공의료!
행사에서는 현장 조합원들이 주인공이 되어 펼치는 소리극 공연, 의료연대본부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영상과 축사 등 뜻깊은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 퍼져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지난 20년간 개별 사업장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펼쳐온 의료·돌봄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확보,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지키자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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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기후정의행진, 함께 준비해요!
9.19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녹색당 정당연설회를 엽니다.
이번에는 연설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과 스티커를 붙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작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과 노동, 주거와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요.
📅 일시: 9월 5일(토) 16:00
📍 장소: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숲길
지나가다 가볍게 스티커 하나 붙이고 한마디 보태주셔도 좋습니다.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까지 같이 목소리를 모아봐요! 🌏
9.19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녹색당 정당연설회를 엽니다.
이번에는 연설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과 스티커를 붙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작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과 노동, 주거와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요.
📅 일시: 9월 5일(토) 16:00
📍 장소: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숲길
지나가다 가볍게 스티커 하나 붙이고 한마디 보태주셔도 좋습니다.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까지 같이 목소리를 모아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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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탈핵순례 1일차 시작!
신규핵발전소, SMR 막아내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16일간의 행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youtube.com/shorts/fC-wpnCnHoo
신규핵발전소, SMR 막아내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16일간의 행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youtube.com/shorts/fC-wpnCnHoo
YouTube
[숏폼] 탈핵순례 1일차 시작!
신규핵발전소, SMR 막아내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16일간의 행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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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결성을 제안합니다.
'3대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와 기후·생태, 노동, 농업, 지역의 문제까지 방대하게 연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총력전', '속도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급박한 사안입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윤과 돈벌이에 치중된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민주적 가치·환경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이 흐름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으기 위해 '공동행동'의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서를 살펴봐 주시고,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12 예정되었던 출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9.22로 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출범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22일(화)
오전 9:30 대표자회의
오전 11:30 출범 기자회견
(장소 추후 공지)
-제안서, 참여신청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기후정의동맹 정록 010-7724-152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임용현 010-2701-9982
'3대메가프로젝트'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필요로 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이자, 재벌 대기업 특혜와 기후·생태, 노동, 농업, 지역의 문제까지 방대하게 연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없이 '총력전', '속도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급박한 사안입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윤과 돈벌이에 치중된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민주적 가치·환경적 가치를 도외시하는 이 흐름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으기 위해 '공동행동'의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제안서를 살펴봐 주시고,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12 예정되었던 출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9.22로 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출범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22일(화)
오전 9:30 대표자회의
오전 11:30 출범 기자회견
(장소 추후 공지)
-제안서, 참여신청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기후정의동맹 정록 010-7724-152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임용현 010-2701-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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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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