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접근성 확대의 과제 남았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무려 7년여 만에 드디어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계획이 발표됐다. 시민의 건강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 오던 시대가 느리지만 차차 저물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투쟁과 노력으로 내디딘 중요한 첫걸음이다.

의약품 도입은 중요하나, 그 자체로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약을 처방하는 곳이 산부인과인지 다른 과 포함인지, 조제는 병원에서 하는지 약국에서 하는지, 복용은 반드시 병원에서 해야 하는지, 의료 기관을 몇 차례나 방문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느 수준인지 등에 따라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은 됐으나 실제로는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약품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임신 9주’까지만 임신중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당사자가 실제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보통 4~6주 차 이후다. 약물 임신중지를 9주로 제한한 것은 임신을 확인하고, 병원을 예약하고,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고, 약을 처방받기까지 고작 3~4주의 시간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숙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은 임신 12주까지 당사자 스스로 임신중지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12주 이후에도 적절한 의료적 관리하에 약물 처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이나 의학적 표준과 비교할 때 9주는 지나치게 짧은 제한인 것이다. 9주라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은 의료진이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2년간 ‘병원 내 처방과 조제’를 방침으로 정한 것도 임신중지 의약품의 접근권을 크게 약화한다. WHO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원외 처방 및 조제와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전문 보기: https://www.kgreens.org/statement/?bmode=view&idx=174234837

🚨 행진 경로 변경(2차) / 최종 안내🚨
“노동자・농민 착취! 지역・기후・공공성 파괴!”
메가 착취, 메가 파괴, 메가 프로젝트 저지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12시 20분 ~ 1시 20분
📍 장소 | SK서린빌딩 뒷편 인도
**결의대회 이후 파병반대 시민대행진이 열리는 르메이에르빌딩까지 함께 이동하여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하고, 이후 대오를 분리하여 오후 3시 919기후정의행진 본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삼성・SK 등 재벌대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독식하는 한편, 피해와 비용은 농민・노동자・지역주민・생태계에 전가하는 부정의한 산업정책입니다. 핵발전소・초고압송전선로・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 전 국토가 생산기지로 개조하려는 기획이기도 합니다.

919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메가프로젝트 폭주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모여 '메가 파괴, 메가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풀뿌리 현장들의 요구를 알려나가려 합니다.

9월 19일, 다시 광장에서 함께해주세요!

✅ 프로그램 : 메가프로젝트 피해 증언대회, <메가 프로젝트 말고 이것하자> 대안 말하기, 주권자 요구안 작성, '노란' 노래 공연, 메가프로젝트 6행시 짓기 대회

❤️‍🔥공동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메가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준),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는 총력전 속도전 전격전을 강조하며 전쟁을 치르듯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연내 제정하겠다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기업 투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만들 것이랍니다.
이렇게 노동권, 기후정의, 공공성을 파괴하여 재벌에게 몰아주는 개발 폭주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으기 위해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9월 22일(화)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함께 참석하여 메가특구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파괴해선 안 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22일(화) 오전 11:30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오전 9:30에는 근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표자회의가 개최됩니다.

- 더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제안서와 참여신청 링크 https://forms.gle/KRjBtwjjgDp7SQGV7
-문의
기후정의동맹 정록 010-7724-152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임용현 010-2701-9982

[오마이뉴스] 국가 주도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금이라도 멈춰야
지구 불태우는 폭주 멈추는 시작

지역에서 기후생태에너지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관 수원녹색당원이 5화를 기고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개발폭주를 막기 위해 지역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노력들이 합쳐져 더 큰 목소리로 맞설 필요가 있다. 11만 그루의 잣나무를 지키며 양수발전소 건설에 맞서고 있는 강원 풍천리, 수도권으로 가는 초고압송전탑에 맞서고 있는 충남 홍성, 그리고 신규 핵발전소를 중단을 요구하는 발전소 지역의 외침들.

이미 8월에 초고압송전탑 건설반대 행진단이 해남에서 서울까지 걸으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규탄했고, 9월에는 신규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전국순례단이 영광, 울진, 경주, 고리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왔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는 시작인 셈이다.

👉 녹색당과 갑시다! 메가프로젝트 막는 919기후정의행진 5화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68104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인터뷰 #1 너에게 난...뭐야?☆
(부제 : 허승규에게 녹색당이란)

녹색당 첫 공직선거 당선자인 허승규 안동시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선거 기간 에피소드와 시의회가 개원한 지금까지,
쏟아진 각종 질문에 허승규 의원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영상 보기 👉 https://youtu.be/9-cvxpXDvTU

[녹색당 공동대표 919기후정의행진 참여호소문] 메가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밟읍시다. 919기후정의행진에 녹색당과 함께 갑시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폭주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단 0.1%도 되지 않는, 네팔의 기후위험도는 세계 10위권의 초고위험군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실종되고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는 동안, 북반구 산업국들은 여전히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AI・데이터센터 확대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몰염치이자 기후불평등입니다."

"당원, 시민 여러분! 무자비한 개발과 성장의 논리 앞에서 때로 우리의 힘이 약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장에 모여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수많은 변화와 승리를 만들어왔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녹색당이 곁에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행진! 919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납시다. 힘차게 함께 행진합시다!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춥시다!"

2026년 9월 18일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김찬휘 드림

참여호소문 전체 읽기 👉 https://www.kgreens.org/statement/?bmode=view&idx=174391815

지금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노들장애인야학 후원행사 <대항로사람들> 부스에 녹색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녹색당 잡화점에 놀러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