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 걱정 없는 세상을 향해 - 세계 주거의 날 기념

매년 10월 첫 번째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녹색당은 주거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재확인하며, 한국 사회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공급 방안이 연이어 발표 및 논의되고 있지만, 거기에 무주택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집을 샀거나 사려는 사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뿐,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의 목소리는 배제됩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모두의 평등한 안정적 주거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반드시 주거 대책을 기반으로 수립돼야 합니다. 값비싼 아파트의 ‘닥치고 공급’이나,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은 적정한 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대부분의 시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발규제 완화와 시장 중심의 공급 대책은 주거 불평등을 심화할 뿐입니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과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매입형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단칸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반에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확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에너지 자립형 공공주택 확대로 주거권과 생태권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공간이 될 때까지,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녹색당은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녹색당

‘고공에 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의 결실인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구속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7개월 만에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거란 하청의 기대는 산산이 깨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3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하던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공장 지붕과 크레인 위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지침으로 교섭에 걸림돌을 놓은 노동부를 규탄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무력화된 데 근본적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고공의 노동자들 목소리에 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