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좆된거 같은데

중국에서 지난번 경제 부양 정책 발표한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 오늘 또 ‘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국채가 약 2조3000억위안(약 440조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AI와 씨름 끝에 특별국채의 뜻을 알아냈는데요, 일단 특수국채란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행위라고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 개발이라던가 하는 지방 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머니 프린터 brrr 같은 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웃긴 건 특별국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ㅋㅋ).

그런데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란 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얘네는 지금,

“특별국채는 정부 부채로 잡히진 않지만 이번에 개꼴아박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정부에서 사줄 수도 있어 ㅎ”

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교묘하게 머니프린팅을 하면서 위기의 부동산 기업들을 구제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치트키까지 써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구제해야 하냐?

노아 스미스는 작년에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 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GDP에서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래프는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 대신 아파트를 짓는데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고, 이걸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중국에게 또 매우 큰 투자 시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택 시장의 크기가 주식 시장보다 거의 8배 정도 큽니다.

2008년 이후에 중국 경제 모델 자체가 수출중심이 아니라 내수/투자 중심의 경제 모델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스미스는 “세상을 놀래킨 중국의 성장의 중심에는 수출이 아닌 부동산 시장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모은 돈과 경제 성장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건, 중국의 지방 정부의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사에게 대지 사용 권한을 팔아서 재정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팔 수 있는 땅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중국의 모든 도시의 땅은 중국 정부의 소유며 그 위에 건물을 지을 때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서 성장, 고용, 투자, 정부 재정과 정책의 중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그게 저절로 지방 정부를 포함해 모든 중국인을 구제해주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문제는 뭐다?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웃풋이 미래지향적이지 않음.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다리와 도로를 아무리 깔아도, 초고층 사무실 빌딩을 아무리 세워도, 새롭게 배우는 기술이나 파생되는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땅 위에 콘크리트와 철근 밖에 남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시간과 돈, 인력을 다른 곳, 예를 들어, 반도체 개발에 집중시켰더라면 지금 우리의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광동, 센젠, 텐진과 같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 소비가 증가해야 하는 중국의 국경절에 관광지와 마트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 등, 수요가 급속하게 둔화되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고, 우리 뭘 해야 하냐고?

솔직히 나는 모르겠고, 그냥 진짜 희망회로 좀 돌리자면 위와 같이 중앙정부가 사실상 머니프린팅으로 부동산 개발사, 은행, 지방 정부의 똥을 치워주다 보면 중국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폰지를 탈출하기 위해 무언가 수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디테일은 상당히 다르지만 큰 그림에서 주택시장이 엮인 폰지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폭로가 미국의 금융위기와 비스무리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 같음.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만 내 희망회로가 완성되는 건데, 위의 가정대로라면 오히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를 더욱 탄압할 확률이 높음.

여튼 일요일 오후에 여러가지 읽다가 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