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당국, 네이버·두나무 결합 독점 우려에 '안전장치' 검토

•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국감 서면답변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 결합 시 독점 우려와 관련해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네이버파이낸셜은 작년 11월 두나무의 100% 자회사 편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및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신고 수리 등의 정부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금융위는 약 1천만 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걸맞은 충분한 자기자본과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라이선스 정책 및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설계 중이며, 실물연계자산(RWA) 및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등 취급 상품 다양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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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해당…5대 의무 이행해야"

• 금융당국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이 수직적 지배구조 하에 있는 계열사로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며, 모회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주주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은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신고 의무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인정 가이드라인을 적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 국내 주주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해외 상장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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