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요즘 다시 말이 많아서, 간만에 다시한번 들여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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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 저번에 쓴글들을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 쓰윽 다시 리뷰해봄.

코인러 기준 영향

일단 시행되면, 코인소득은 전부 과세됨.
금투세는 원천징수라서, 수익나면 바로 22%로 떼감. 코인러들은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환급신청안하고, 세금 못찾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될듯함. 그리고 거래를 하면 할수록 22%식 나가기 때문에, 본전 거래를 해도 0으로 수렴함

이부분의 장점 : 혹시나 청산을 당해도 거래를 많이 햇다면, 환급시점에 뽀찌를 돌려 받을수도 있음.

코인으로 100만원이상 소득내면 인적공제 제외됨. 혹시나 본인이 부모님 밑에 들어가있거나 하면, 연말공제 할인분 못받고, 또 나도모르게 소득이 많이나면(행복편) 건강보험을 따로 적용을 받게 될수도 있음.

일반인편

보통 주식 코인 많이 하는데, 코인러랑 똑같이 거래할때마다 수익이 나면 22%씩 떼가니까, 기부니가 굉장히 나쁨. 그리고 세금정산을 해야할께 더 늘어나서, 할일이 늘어남. 시간손해가 발생함.

장점, 환급신청만 잘해놓으면, 금투세 정산되는날 내돈이 들어오는건데도, 왠지 보너스가 들어오는것 처럼 기부니가 좋아질수도 있음.

일반인들에게 가장 리스크한게, 인적공제 제외인데, 직장인 다니는사람들은, 자기 밑에 예하식구들을 인적공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자기 밑에 식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식이나 코인으로 100이상 수익이 나면 인적공제를 다뱉어 내게 되고, 혹시나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도 따로 내야할수도 있음.

부자들 기준

금투세 시행하면 일단 개꿀임. 인적공제니 원천징수 이런거는 어차피 신경도 안쓸꺼고, 세무사들 시켜서 다 계산할꺼니까 전혀 상관 ㄴㄴ.
돈 많은 사람들에게 금투세가 꼭 시행되어야함.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되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바라고 있을꺼임.

정치인들 기준

야당기준 : 야당에서는 부자증세라는 프레임으로 일단 잡앗고, 당론으로 가기떄문에 무조건 시행임. 시행하면 돈많은 정치인 기준으로도 굉장히 절세라서, 내가 야당이라면 무조건 시행시킴.

여당기준 : 일단 의석이 작기떄문에, 국민들 인기를 얻기위해 무조건 반대 포지션 잡을꺼임. 본인들이 반대해도 야당에서 어떻게든 시행해줄꺼라는걸 알기때문에, 얘네들도 어차피 통과되면 무조건 자기들 이익임. 현재는 여당이 제일 편한 입장임. 반대도 존나 씨게 하고, 인기도 얻고, 무조건 통과대서, 절세도 하고,

결론

여당이나 야당의 자산가 입장에서는 시행하는게 무조건 절세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시행될꺼라고 봄. 어차피 대중들이 누가 시행햇네 마네 얘기는 하겟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꺼라는걸 알고 있기때문.

영상 요약

<성준이 조리돌림>
김프로: 일각에서는 주식투자를 안해 본 사람들이 단순히 예측만 하면서 결정을 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

이소영: (진성준 궤변글 띄워놓고) 아주 무지한 주장이다.

<상법 개정>
이소영: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거버넌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제1원인이다.

<국회의원의 무지 부동산시장>
이소영: 국민들은 주식시장을 매일 확인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주식시장이 가지는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소영: 국회의원 월급 10%를 지수 ETF 매입하게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부동산시장>
김프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만 있으니 주식시장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관심때문에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것 아니냐?

이소영: 주식투자해서 돈 못버니 코인시장, 부동산시장으로 가고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주식시장 저평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많다.

이소영: 주식시장에 더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될 것이다.

<배당소득세>
김프로: 배당소득세 너무 높고, 배당성향 매우 낮다. 종합과세 배제해주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소영: 분리과세 필요하다고 본다. 20%대로 낮추면 의사결정권한자에게 인센티브 될 것.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주주도 배당으로 인한 수익 얻을 것. 그러면 시장 기대수익률 올라 밸류업 될 것.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문제될 수도. 일단은 상장 회사정도로 범위를 하는게 어떨까?

이소영: 배당소득 증분에 대해 증분준다는 밸류업 정부안 내용 있는데, 증분에 대해서만 하면 배당을 하는 이사회는 이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혜택 받지 못하니 조금씩 올리게 되는 문제 있을수도 있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좀 더 폭 넓게 하면 좋겠다.

<상속증여세>
김프로: 상증세 높으니, 시가총액 낮아야 유리하다는 지적은?

이소영: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해관계 개선위한 상법 개정은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상증세 낮아지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 이해된다고 생각함. 다만 상증세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자산에도 영향이 미치니 가업승계 등에만 낮춰주는게 낮지 않을까?

이소영: 일단 비윤리적인 상황(자기 이익을 위해 주가 낮추는 것)을 막는 거 자체가 먼저일 듯

<근로소득세>
김프로: 전체 세액 중 근로소득세 차지하는 비중 너무 높아지는거 아니냐?

이소영: 노동과 자본을 분리해서 볼 필요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을 가지고 자본투자를 한다. 근로소득만 모아서는 내집 마련이 안되고 투자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자본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가 문제고, 주식양도세와 부동산양도세를 비교해야 하지, 근로소득세와 주식양도세를 비교할 것이 아니다.

<민주당(임광현) 개정안>
김프로: 10년 늘리고, 1억 올리고 안은?

이소영: 여론 누그러뜨릴 수 없다.1% 낸다고 하는데 1%만 반대하는게 아니다. 나머지 99%도 반대하는데 0.5%로 줄인다고 달라질 것 없다. 5천, 1억이 중요한게 아니라 세금은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게 핵심.

이소영: 매력적인 시장 만들고 보편 과세하면 될 것. 4천9백만원 번사람은 안내고 5천만원 번사람은 낼 이유가 뭐냐.

<증권거래세>
이소영: 양도세 시행한다면 증권거래세 0으로 가야하고, 양도세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 있는게 맞다. 투자자들도 차라리 거래세 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래세가 단타매매에 불이익 주지 않느냐.

<밸류업>
김프로: 밸류업 로드맵 어떻게 가야되냐?

이소영: 밸류업 정책 대부분 좋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지배주주 약탈적 수단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십년 이어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어려운 결단은 무엇이냐? 재벌도 경영능력으로 심판 받고 쫓겨날 수 있게 상법 개정해야 한다.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지금만큼 좋은 시기 없고, 지금 놓치면 추진할 수 없다. 연내 필요하다. 밸류업 다 받을테니, 상법 개정만 받아달라.

이소영: 3천, 4천 가보자.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금투세 토론>
이소영: 금투세 도입되면 세수 준다는 것도 모르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숙의 토론 필요. 공개토론 유감

이소영: 토론 빨리 해야한다 요구해옴. 유예든 시행이든 정책 판단이 늦어질수록 시장 불안감 생긴다. 하필 내가 참석 어려울 때 하게 됐음. 늦게 시행하는 것 유감

<마지막 한마디>
이소영: 정치가 주식시장에 해준 것도 없는데 세금만 뜯어가냐에 대한 분노. 국회가 정부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무관심했다는 점을 인정. 죄송스럽게 생각함. 지금이라도 그 노력 다할 것. 금투세 폐지에만 가지지 말고 이것을 기회로해서 본질적으로 좋은 시장으로 바꿀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겠음 요청해 달라.

요약글도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요약의 요약

1. 성준이 무지하다.

2. 우리 주식시장 주주의 평등권 지켜지지 않는 전근대적 시장이다.

3. 금투세는 1,2년이 아니라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 되기까지 시행되서는 안된다.

4. 배당분리과세 필요, 상증세 완화는 부동산 고려시 조심스럽다.

5. 근로소득자도 투자하기 때문에 동시에 자본소득자이므로 둘을 분리해서 볼 필요 없고, 그 근로소득이 어떤 시장(부동산or주식)으로 가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6. 대상자 1%에서 0.5%로 줄이는 개정안 의미 없다. 이미 99%가 반대하는 문제로 그런 접근법 안 통한다.

5. 재벌도 경영능력으로 심판 받고 쫓겨날 수 있게 해야 한다.

6. 주식시장이 잘되야 국민연금이 살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이 살고, 국가가 산다.

7. 금투세 폐지만 말고 상법 개정도 강하게 의견달라.

8. 코스피 3천, 4천 가면 모두 행복해진다.

🇺🇸 미국 대선 여론조사 보는 곳.txt

1. 270 : Link (★)
→ 무난한 곳 중 하나, 업뎃이 좀 느린 편

2. 리얼 클리어 폴링 : Link (★)
→ 상세하고 방대함, 보기도 편함

3. 뉴욕타임즈 : Link
→ 선형차트라 지지율 흐름 보기 좋음

4. 538 : Link
→ 여러 업체들 평균값 내는 곳임

5. 폴리마켓 : Link
→ 코인러들을 위한 배팅 플랫폼

✍️ 이전에도 올렸는데, 토론 때문에 관심이 다시 많아져서 리마인드 드리는 지지율 보는 곳 모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쨌든 전반적으로 해리스가 아주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막상막하'라고 보시면 될 듯.

#미국 #대선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