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Source

「 기획예산처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을 목표로 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 개편의 핵심은 ‘급여 역전 현상’ 해소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는 월 198만1440원을 받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94만7880원 수준이다. 」

✍️ 기사 본문 보면 2021년부터 매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가 있음. 2008년부터 총 14차례나 받았다고 함.

조건만 채우고 실업급여 받고, 다시 취업하고 반복

이거 도대체 왜 안 잡는거지요... 기준 강화한다, 강화한다 하는데 매년 보는 것 같음 😂

#실업급여

🇰🇷 '中관광객 1인 40만원 지원' 주장에…국회 진실 공방 Source

「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일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추경안에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이 포함돼 있지만 이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

✍️ 세금 들여서 지방에 중국 여행객 유치해서 지방 활성화 할거면 들인 세금 이상의 가치를 뽑아내야할텐데요. 근데 기대하는 형태로 나올까?

그리고 지방 살리려고 중국인 여행객을 유치하자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거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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