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란과 '1개월 휴전' 및 '15개 조항' 합의 추진

[공부의여신 네트워크]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특사인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주도하는 이란과의 한 달간의 휴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알 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채널 12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가사 및 레바논 사례와 유사한 방식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란과 1개월간의 휴전을 선포할 목표를 세웠다.

이번 휴전 기간 중 논의될 예정인 이른바 '15개 합의 조항'에는 이란의 핵 포기와 지역 내 군사 활동 중단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란과의 15개 합의 조항 주요 내용 (알 하다스 보도)
1. 제재 재부과 위협 자동 취소: 합의 이행 시 제재 부활 위협을 제거한다.
2. 기존 핵 역량 해체: 이란이 보유한 현재의 핵 시설 및 역량을 완전히 해체한다.
3. 핵무기 추구 금지: 이란은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
4. 영토 내 농축 금지: 이란 영토 내에서 모든 핵 물질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
5. 농축 우라늄 인도: 이미 농축된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인도한다.
6. 주요 핵 시설 영구 폐기: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 핵심 핵 시설을 폐쇄하고 파괴한다.
7. IAEA 전권 부여: 모든 정보에 대해 IAEA의 완전한 접근 권한을 보장한다.
8. 대리 세력 포기: 이란은 소위 '프록시(대리 세력)'를 활용한 전략을 포기한다.
9. 민병대 지원 중단: 중동 지역 내 민병대에 대한 자금 지원과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
10. 호르무즈 해협 상시 개방: 어떠한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지 않고 개방 상태를 유지한다.
11. 탄도 미사일 결정 유예: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로 미룬다.
12. 미사일 방어 목적 한정: 탄도 미사일은 오직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13. 대이란 제재 전면 해제: 합의 조건 충족 시 이란에 가해진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
14. 민간 핵 개발 지원: 부셰르 지역의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15. 제재 재부과 위협 자동 취소: (1번 조항과 동일하게 합의 이행의 안전장치를 보장한다)

이번 합의안은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에서 제시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임자들'과의 협상이 실질적인 종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상시 개방과 핵 시설의 영구적 파괴가 포함됨에 따라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