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가상자산 관련 세금 도입 분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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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의지는 강함
수차례 연기되었던 만큼 시행에 대한 의견은 강하지만,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연장 의견이 나오고 있는중.

2️⃣ 인프라 및 기준은 부족
현재 가상자산 관련 국세청 담당자는 다섯명. 디파이 수익 등 온체인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일일히 추적하기 어려워 신고자의 소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 높음.

현재 30억인 용역 입찰중인 시스템도 입찰이 되지 않고 있고, 과세를 예정한 시점에 비해 인프라가 갖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

3️⃣ 7월을 봐야
현재 국가 차원에서 스테이킹과 디파이 등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4개월짜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7월에 나올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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