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오입금 코인을 써버리면 처벌되나?”
200비트 오입금 써버리고 대법원까지 갔던 판례
결론은? 무죄가 나왔어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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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건 형사고요, 민사까지 무죄가 될수는 없지요. 대신 이게 돌려받는게 쉽지 않다. (수많은 판례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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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쓰발... 옛날에 스크랩해둔건 코인데스크 코리아 날아가고 로타임즈 기사 삭제되고 해서 참고할게 거의 없네요. 이래서 링크만 걸어두면 안되는데 🥵
참고로 코인관련 재판은 판례마다 코인 갯수로 돌려줘야된다는둥, 판결 당시 종가로 돌려줘야한다는둥 뒤죽박죽이라서요, 이거 이천억 빼둔 사람은 변호사 잘 사서 소송하기 나름일거같단 생각이 드네요.
매번 한도까지 쭉쭉 빼면 되겠네
참고로 코인관련 재판은 판례마다 코인 갯수로 돌려줘야된다는둥, 판결 당시 종가로 돌려줘야한다는둥 뒤죽박죽이라서요, 이거 이천억 빼둔 사람은 변호사 잘 사서 소송하기 나름일거같단 생각이 드네요.
매번 한도까지 쭉쭉 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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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해 사람들 추측은 빗썸측의 오입금으로 모아지고 있는거같은데, 아마 해당 유저에게 연락가서 적당한 보상안 얘기하며 쇼부치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거래소에도 법무팀 있고 하지만 재판 오래 질질 끌어봐야 좋을거 하나도 없고 이슈화 크게 되어도 좋을거없고..
당연히 거래소에도 법무팀 있고 하지만 재판 오래 질질 끌어봐야 좋을거 하나도 없고 이슈화 크게 되어도 좋을거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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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폐지줍기 연구소
꿀잼이벤트가 아니라 좆되는 사건같아지네 점점🥵
사건규모가 크구나..하필 이럴 때에
사건규모가 크구나..하필 이럴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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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씨 밥다먹었다 본죽뚝배기불고기 다 식고 먹어서 맛평가가 애매하네요 담에 기회한번 더 준다.
이게 은행에 원화 오입금된 경우랑 비교를 하자면요, 원래는 원화 오입금된걸 써버리면 형법상의 횡령이 성립되거든요.
이러면 빵에 갈 확률이 높으니까 아까 가상자산의 예처럼 민사만 해당하는거보단 강제력이 더 있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는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댑니다.
이게 은행에 원화 오입금된 경우랑 비교를 하자면요, 원래는 원화 오입금된걸 써버리면 형법상의 횡령이 성립되거든요.
이러면 빵에 갈 확률이 높으니까 아까 가상자산의 예처럼 민사만 해당하는거보단 강제력이 더 있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는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댑니다.
그나마 가상자산은 아직 그 성격이 애매해서 이렇게 논란이라도 되는거지, 만약 은행에 오입금된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진짜 훅가는거에요
절대 쓰지 말고 돌려주도록 합시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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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반면 가상화폐 오입금 사건의 경우 일단 형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던 쑝가는 판례가 있고,
민사의 경우는 일단 질질 끌면서 사건을 오래 끌수가 있고 만약 재판에서 결국 지더라도 또 2심이 존재하고, 또 지더라도 판례마다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 구구각각이라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원물반환이 기본이지만 당시기준 유리한 방법대로 우길수도 있는 노릇이라.. 재판이 오래가다보면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산 가격이 한번정도는 올수도 있고요, 시드 자체가 엄청 커졌을테니 재판기간동안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지수 자체도 늘어나지요)
민사의 경우는 일단 질질 끌면서 사건을 오래 끌수가 있고 만약 재판에서 결국 지더라도 또 2심이 존재하고, 또 지더라도 판례마다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 구구각각이라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원물반환이 기본이지만 당시기준 유리한 방법대로 우길수도 있는 노릇이라.. 재판이 오래가다보면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산 가격이 한번정도는 올수도 있고요, 시드 자체가 엄청 커졌을테니 재판기간동안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지수 자체도 늘어나지요)
이번 건은 거래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냥 개인지갑으로 받고 특정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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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열정마라두바이쫀득민트초코손맛푸드
$BIRB 내리기만 하던 문버드 선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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