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는 월급을 아껴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가 넘는 돈을 앞으로 10년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실적 가정에 따라 직원 한 명이 한 해 수억 원, 호황이 지속되면 10년 누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받는 것, 저도 직장인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은 단 1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보다 몇 배 큰, 두 회사 합산 연간 최대 40조 원을 넘나드는 성과급은 주주도, 이사회도 아닌 노사 합의만으로 결정됩니다. 회사의 주인인 수백만 소액주주는 자기 회사 이익이 어떻게 쓰이는지 표결 한 번 못 해보고 뉴스로 통보받았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직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주가 맡긴 자본, 매년 수십조 원의 설비투자, 그리고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는 호황기 이익의 일정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가져가되, 불황기의 손실과 투자 부담은 고스란히 회사와 주주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익은 나누고 위험은 지지 않는 계약, 이것이 공정한 보상입니까.

합의 과정은 더 심각합니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예고를 불과 한 시간 반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국가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생산라인 중단을 앞세운 압박 속에, 회사의 향후 10년 재무 구조를 좌우할 약속이 하룻밤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례는 이미 자동차, 조선, 통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기업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도 줬는데"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우리 시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 배분이 주주와 이사회의 견제 없이 결정되는 나라라면, 어느 투자자가 한국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름만 바꿔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즉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하는 법제화를 조속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은 그 재원과 산정 기준을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셋째, 파업을 지렛대로 회사의 장기 재무 구조를 결정짓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익 배분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와 견제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반도체처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처럼, 생산라인 중단을 협상 수단으로 삼을 수 없도록 쟁의행위 제한 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직원의 정당한 보상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의 돈이 쓰이는 방식에 주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