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7/16) 부동산 세제편 토론 요약]

1. 보유세 중심 개편 필요하다. 최대 80% 세액공제 개편하되, 공제보다는 납부유예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택수가 아닌 '가액기준' 개편도 필요하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

2. 종부세율이 너무 낮다. 실효세율 1% 이상 되어야. 다만 조세저항 고려, 40억 이상 초고가주택에만 적용하자. (이광수 대표)

3. 보유세는 제한적 인상 고려 필요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종부세는 80% 등으로 조정하고 재산세 과표 상한 등은 없애자.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가 적합. (함영진 랩장)

4. 부동산 가격 조절 기능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가야한다. 종부세 세액공제 80%는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으로 대체해야 (심충진 건국대 교수)

5. 주택 과세시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하자. 1주택자라도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해 차등 과세해야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 보유세 인상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시켜야 (진창하 한양대 교수)

7. 보유세 강화 전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도는 낮춰야 한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주 위주로 전환하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 축소 내지는 폐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마무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는(live) 곳이다. 그런데 물건처럼 사는(buy) 일도 생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드리고, 주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급도 많이 늘리고 금융지원도 늘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도와주는게 바람직하냐는 의견이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pus보다 좋은 중국 AI 모델 출시

Chinese AI start-up Moonshot to launch model challenging Anthropic’s lead
* Set to release as early as tonight
* 2-3T, largest Chinese model to date
* Benchmark performance Opus 4.8 < K3 < Fable
* Attention Residuals & Kimi Linear
* Fundraising at $31.5B

샌디스크, 마이크론 개장하자마자 엄청난 양봉을 뿜고있네요

비치발리볼 이론 기억하시죠?

누를수록 강하게 튀어오르는법

💰💰💰

받) 이재명 분당집 실거래 떴네요

트럼프 오늘 중요한 연설 한다고 함…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는데 벌써 두렵다

부즈엉선거 얘기중

중요한 얘기라며

재헌절 아니고 제헌절입니다

꼭 맞춤법 맞춰주세요

오늘자 최태원뉴스 네이버 댓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포워딩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62B15F3C5A434B5E064B49691C6967B

포워딩 안하셔도 됩니다

링크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주주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

마이크론 불반등 나오고있네요

사나이 테스트 끝난듯합니다

다음주 국장도 핫할것같네요

♨️♨️♨️

저도 현재 현금비중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메모리혁명수비대 대장으로써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샌디스크 마이크론 벌써 출발중이네요

저는 어제오늘 존나 많이 샀습니다

하이닉스는 역경을 견뎌낼때마다 힘이 곱절로 세집니다

3월 호들갑해협 및 WWE 전쟁통 견뎌내고 300만원을 갔죠

이번에도 역경을 딛고 800만원으로 가겠네요

진심으로 궁금한게,

최태원이 팔지말라고 하는데 주가가 더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는거임?

네이버 뉴스 베댓

다시 애플이 시총 1위

마이크론 800불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한 리트를 해도 못깨고 있네요

절대 깨지지 않는 무적 지지선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