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Bithumb) 공지
팍스골드(PAXG) 원화 마켓 추가
2025-03-21 11:15:50

업비트(Upbit) 공지
[거래] 오르카(ORCA) 신규 거래지원 안내 (KRW, BTC, USDT 마켓)
2025-03-21 13:57:29

오늘 5시!
4시에 운동갈랬는데 ... 어쩔수없이 못가겠네 ^_^

와
ORCA
바이낸스 현물 2.7
바이낸스 선물 2.3

현선갭이 벌써 이렇게??
진짜빠르다...

0g one gravity NFT 는

FP 1.397에 오퍼 최고가 1.29로 별 차이 안나고 가격 유지 잘하네요

오퍼 걸어놨다가 던지는거 있으면 먹고싶었는데
오픈씨 XP 작 다들 이걸로 하고계신가요 T_T
안해서 끝난거 몰랐어요 헤헤

와 3.5불 대박 ㅋㅋㅋ
걍 지금 팔고싶다...

와 눈치게임 성공ㅋㅋㅋㅋ 5200 밑으로 다들 안거네... 얼마나 잘가려나

이게 "이석우의 나라" 인가...?
저는 5800원에 다 팜

오르카 바낸 펀비 2시간잼 ㅋㅋㅋ
갑자기 카운트다운 바껴서 뭔가했네요

현재상황
https://etherscan.io/address/0x7b0cd0d83565adbb57585d0265b7d15d6d9f60cf#tokentxns

해커가 DAI로 바꿔서 830만불을 가지고있음 (왜 DAI로 바꿨는진 모르겠지만...)

메이커다오가 막아주면 돈 지킬 수 있을 수도 있긴함 (이미 연락도 해놓은 듯)

근데 그렇다고 이놈들 또 믿어주면 그게 맞나....
아..........

바이낸스(Binance) 공지
Binance Futures Will Launch USDⓈ-Margined BRUSDT and PLUMEUSDT Perpetual Contracts With up to 25x Leverage
2025-03-21 19:46:16

안녕하세요
LKJ Partners 김경선 파트너 / 미국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테더밀수꾼에서 크립토 규제와 국내 및 해외 법률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철회의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슈 한줄 요약

2025년 3월 19일, SEC가 리플(XRP)에 대한 항소를 전격 철회하면서, 2020년부터 약 4년간 이어진 이 소송도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이슈가 왜 중요한지?

단순히 리플(XRP)의 문제가 아니라, "크립토 토큰은 증권인가?" 라는 핵심 이슈를 다룬 업계의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SEC항소 철회의 의미는 사실상 작년 24년 8월 1심 최종 판결에 대한 인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토큰 발행, 에어드랍, 급여 지급 같은 토큰 분배 방식 전반을 판단함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경선 미국 변호사의 개인적인 관점

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SEC의 항소철회는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은 사실이고, 다른 현재 진행중인 크립토 케이스들 또한 이번 항소철회에서 보여주듯 SEC가 집행을 취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리플 케이스의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요약

📌Key Point :
토큰(XRP)의 증권성 해당여부를 쟁점별로 다르게 판단한 것이 3가지 핵심

(1) 기관 투자자 대상 직접 판매
결론 : 증권에 해당 (O)
이유 : 기관 투자자 대상은 Howey 테스트 기준 적용 가능.

(2) 거래소를 통한 일반 투자자 판매
결론 : 증권 (X)
이유 : 거래소에서 XRP를 산 개인들이 ‘리플과 직접 계약을 맺었거나, 리플의 사업 노력에 의존해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Howey Test 요건 불충족

(3) 리플의 직원,기타 분배
결론 : 증권 (X)
이유 : 직원에게 무료로 준 XRP는 금전 투자 없음 → 투자계약 성립 X

김경선 미국 변호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변화

제가 21년도부터 수 많은 국내/해외 크립토 프로젝트, SAFT, 토큰세일즈 등

크립토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를 하면서 업계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왜 이렇게 규제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SEC 항소 철회를 통해 향후 신규 크립토 프로젝트들의 법적 리스크가 이전보다 상당히 축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심 판례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상급심 판례가 있는 경우 뒤집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드랍이나 토큰을 급여로 주는 행위들은 리플 케이스에서 XRP 분배가 증권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법원이 증권거래로 보지 않았다라는 점은 향후 다양한 크립토 프로젝트 토크노믹스에 반영될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미국은 판례법 중심국가라 이번처럼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가이드를 줄만한 판결이 나오면 SEC의 향후 집행 방향, 나아가 다른 나라 규제기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SEC가 줄곧 인용하던 증권성 판단 기준이
1946년에 있었던 SEC v. Howey Co. 판결입니다
-> 이것이 바로 "하위 테스트"입니다.

1946년도에 나온 판례를 기반으로 대부분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주장한 것인데

이번 리플 판결은 토큰이 상황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를 해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1심판결로 종료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SEC는 이번과 다른 관점 및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향후 다른 케이스들의 방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보의 오늘의 orca 따리 생각 - 성공 따리 땐 매도 좀 더 참기

오늘 오르카는 성공따리의 맛이 났다

공지보고 바로 바낸가서 시장가 긁는데 호가가 얇다고 안긁힘
금액 줄여도 만불도 시장가로 안긁힘 5k씩 샀음

시총도 무난한데 바낸에 이렇게 물량이 없다고? 성공각
-> 근데 예전에 또 이랬다가 재단이 무한으로 물량 리필해서 망한 따리가 있었음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 암튼 그래서 윈터뮤트가 처음에 팔려고 하는것처럼 보이길래 1차 매도

근데 또 잘버팀
재매수

ㅡㅡㅡㅡㅡㅡㅡ

이후로는 성공각만 계속 보여줬음

잘 한 점 ) 하락장에도 모든 원상 꾸준따리한거
개선할 점 ) 물량 무한으로 리필할까봐 별로 안샀는데 한다쳐도 사는게 손익비가 더 괜찮았다
개선할 점 2 ) 현선갭보고 5시 펀비 이후에도 무조건 가격 지킬거라 생각했는데 포지션 좀 더 크게 들어갈걸
개선할 점 3 ) 매번 빨리파는게 넘 후회돼서 상장하고 5분 버티고 팔기로 결심 (이건 잘지킴!)
그치만 더 버텼더라면 좋지않았을까?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을 버티는게 넘 어렵다
버티면 결국 내가 이기는거였는데도 못버티고 손절한 게 참 많았음
이런걸 계속 메모로 남겨서 상장 후 팔고싶을 때 박으면 팔기 < 이런거 말고
성공따리같으면 5분 뒤 25% 팔기 바낸 출금 열리면 50% 팔기 이런식으로 남겨야지

물론 성공따리의 맛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건 아님! 그래도 이젠 좀 더 크게 들어가야지 . . .

원상 미니 생각

지갑 다시 열리고 바로 보내는 후따리는 보내기보다 핫월렛에 코인 들어왔을때 사서 입출 열리면 파는게 나은듯 ?? 봇형님들을 이길 수 없다

빗썸(Bithumb) 공지
어크로스 프로토콜(ACX) 원화 마켓 추가
2025-03-22 14: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