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 모임
2023-1차 쟁점토론회

사회운동 장소로서의 노동
-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반대를 넘어

●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오후7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 참가비 : 5천원 (납부계좌 : 카카오뱅크 3333266624032 최민)
* 길내는모임원으로 함께 하는 분들은 참가비 무료입니다.
● 참가신청 : https://bit.ly/1차쟁점토론회

'주69시간'과 '건폭', 노동 유연화와 노조 탄압의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전세계적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노동규범을 재편하는 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반대를 넘어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사회운동의 과제로서 '노동'을 다시 자리매김하며 그 방향과 과제를 토론합시다.

○ 사회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 노동규범 현대화? 새로운 권리체계가 필요하다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자본의 노동 분할 전략, 사회운동으로 넘자 - 홍명교 (플랫폼c)
○ 토론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곽이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 모임> 유튜브로도 중계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윤석열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부쳐
- 대기업과 시민의 공공요금 구별하고,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 문제 해결해야

오늘(5월 15일)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당장 전기요금은 KWh(키로와트시)당 8.0원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자산 매각과 인건비 감축이 핵심 내용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책 마련을 강요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액 인상임을 강조하나 지난해 인상분을 포함해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년 반 사이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37%, 가스요금은 46%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과연 현재 문제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방만경영 때문에 발생했나?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자가 쌓이는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과 국내 에너지 산업의 모순이 결합되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민간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이 초과이윤을 누리고 부담은 에너지 공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그릇된 에너지 산업 구조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산업 구조를 만든 것, 계속 방치해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아닌 한국 정부다.

2022년 발생한 한전의 적자 32조원 중에 절반 이상은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선별적으로 인상하고, 전력 다사용 기업에 제공되는 경부하요금제(심야요금할인제)를 개선하고,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윤을 규제하면 해결할 수 있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필요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한전의 적자 6조원 중 절반은 대기업 요금의 선별 인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윤과 이로 인해 가스공사와 한전으로 떠넘겨진 비용도 핵심 문제다. SK, GS, 포스코 등 3대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사의 2022년 영업이익 합계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2020년의 약 6천억 원 대비 4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SK E&S의 영업이익은 2020년 2,412억 원에서 2022년 1조 4,191억 원으로 6배 껑충 뛰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가스공사와 한전에 비용을 전가하고 자신의 이득만 취한 결과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하지 않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임금 인상분 반납을 강요한다. 친기업 반노동 윤석열 정부의 본색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은 에너지 전환 투자를 위축시키고 송전망 민자사업 검토 등 민영화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잘못된 해결책만 제시하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기후정의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처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음과 같은 대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대기업의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시민의 필수적 사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중 시민의 삶 지탱을 위해 발생한 사회적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천연가스 직수입과 민자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 앞에 밝히고,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직수입 제도를 폐지하고 민자발전을 재공영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셋째,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 시민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결정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원가주의와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주의 강화가 해법이다. 정부는 당장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에너지 산업 구조를 거치면서 증폭되고 시민 삶의 위기로 이전되고 있다. 가장 큰 잘못은 윤석열 정부에 있고, 자신의 이윤만 챙기는 민간 에너지 대기업에 있다.

2023년 5월 15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올초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 기소가 늘어났다. 일부 횔동가들은 왕실모독죄 혐의 기소에 대한 보석 신청마저 거부하고 단식투쟁까지 하는 등 완강하게 저항했다. 투쟁이 길어지면서 태국 법원은 체포된 시민들을 하나둘씩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 중이었던 13명이 풀려나기도 했다. 태국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불복종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읽기: https://platformc.kr/2023/05/thailand-act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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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일본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철저히 배제되어왔던 20~30대 여성이 직접 후보로 나섰다. 여성 정치인의 숫자를 일단 30%로 늘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연대하여 선거를 치렀다. 이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1998년생 노조 모모코이다. 올해 1월에 처음 열린 ‘피프티스 프로젝트 FIFTYS PROJECT’에 참가한 ‘주간금요일’ 다테바 가츠지 작가가 작성한 글을 번역했다.

📎읽기: https://platformc.kr/2023/05/japan-feminism-fiftys-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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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 27호가 발송되었습니다! 📮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 메이데이가 있는 5월을 맞아 동아시아 곳곳의 사회운동 소식을 실었습니다. 💌
아시아 10여개 나라의 노동절 역사와 현재, 태국의 왕실모독죄 반대 투쟁의 현황과 성과, 일본 지방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낸 일본 2030 여성들, 서구 패션브랜드들의 착취에 반대하는 미얀마 노동자들과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등 알찬 소식들! 🎈
놓치면 후회하실거에요. 🙂 지금 바로 이메일을 열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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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양회동열사를 추모합니다 - 정부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춰라!

노동절인 5월 1일, 부당한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씨가 숨졌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자신이 일했던 건설업계의 열악하고 부당한 환경을 바꿔온 민주노조 활동을 '건폭'으로 몰아가고 범죄자 취급하는데 분노해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2월부터 3차례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겪었는데, 한번에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윤석열정부는 취임이래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불법노조', '건폭'으로 몰고 가 닥치는대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일삼았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건설노조 지부를 15차례 압수수색하고, 1027명을 소환조사했으며, 16명을 구속했다. 불법 운운했지만 사실 노조보다 건설업체의 불법이 훨씬 심각했다. 불법조사의 80% 이상이 건설업체 책임이란 통계도 있다. 이제 건설노조가 얻은 '건폭'의 오명은 누가 씻어줄 것인가? 정부는 건설노조의 요구대로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해체,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안 처리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고인은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뼈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철근공으로 살아왔다. 노동조합이 있기 전의 건설업계 원청은 전문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지만 원하청을 통틀어 현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은 하나도 없었다. 분명히 대기업 원청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기는 노동을 하지만 건설노동자는 원청 직원도, 건설업체 직원도 아닌 '일용직'에 불과했다. 말 그대로 그날그날 외부 인력시장에서 필요한만큼 구해다 쓰는 일용직이었다. 이런 부당한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건설노조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진짜 '불법'행위들을 바꾸고자 싸워왔다.

건설노조는 양회동씨의 유지를 이어 노동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정권을 규탄하고 퇴진요구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윤석열은 취임이래 건설노조뿐 아니라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손배소 보복을 하는 등 노동운동 때리기에 혈안이었다. 또, 고물가, 고금리, 이태원참사, 공공요금 인상, 전세사기 등의 대처에서 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방치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전세사기에는 경찰 30명을 특진 배정하면서 건설노조 수사에는 무려 50명을 배치했다. 그 결과 1027명의 노동자 소환과 양회동씨의 죽음을 불러왔다.

건설노조의 싸움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싸움이자,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성공한다면 다른 직종의 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더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에 맞선 7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 싸움에 시민사회의 연대가 함께한다면 윤석열정권과의 싸움에서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정권의 부당한 노동탄압과 무능, 무책임에 맞서 함께 싸우자.

5월 17일 플랫폼C

😱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셨다구요!?!? 언능언능 신청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과 식량이야기 놓치지 마세욤!
👉 참가신청 : https://bit.ly/3LFV3t2

🌽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 무엇이 문제일까요? 클릭 한 번에 새벽배송 되는 ‘편리한’ 농산물은 어디에서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메꾸는 이주노동자들은 비인간적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날씨의존도가 높은 농⋅어업은 기후위기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등등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과 식량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글과 말로 쌀과 반찬을 구하는’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님과 함께 합니다.

🕰 시간 :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 망원동 338-73, 2층 + 줌온라인
📱 문의 : 010-7626-1210

지난 4월 3일 세상을 떠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故박재희 장애운동 활동가의 49재를 맞아 추모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고인을 보내고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시는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상심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플랫폼C는 단체 후원회원이기도 하셨던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추모제 위원으로 함께 합니다.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지역에 맞는 장애 운동을 꾸준히 고민하는 활동가” 였던 고인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명복을 빌어 주십시오.

고인 추모기사 : [떠난 사람] 박재희, 변방의 장애 운동 뛰어든 활동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故박재희 활동가 추모제>
○ 일시 :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청통추모관(경북 영천시 청통면 구정길 53-56)
○ 故박재희 활동가 추모제 위원으로 참여하실 개인∙단체를 모십니다.
- 추모금계좌 : 대구은행 504-10-471989-3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개인 1만원 이상, 단체 5만원이상 https://forms.gle/gz7rjCdi2xmENrQN6
○ 문의 :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 812-0420

고령화와 저출생 때문에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개혁(또는 개악)'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연금을 내기만 하고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회운동세력은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난 4월 플랫폼C 월례포럼에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의 발제를 듣고 토론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국민연금에 덧씌워진 오해와 왜곡을 밝히고, 사회보장제도기능 강화운동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4월 포럼 글 후기 읽기 : https://platformc.kr/2023/05/national-pension-reform/
🏀 5월 포럼 신청하기 : https://bit.ly/3LFV3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