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진짜 사장이 교섭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제야 겨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의 한걸음을 떼게 되었다. 또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해배상·가압류에 저항하여 분신하신 이후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갔다.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렸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로, 비정규직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면, 이 나라 경제는 애초에 정상상태가 아니라는 것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은,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왔던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재벌 편향적 발언일 뿐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은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며, 그에 따라 헌법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법인 노조법이 그 권리를 축소시켜 왔기 때문에 헌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나라가 수호해야 할 바로 그 보편적 국제규범이 개정 노조법이다. 11월 3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를 탈퇴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한 바도 있지만, 설마 유엔마저 탈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거부권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공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23년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진짜 사장이 교섭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제야 겨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의 한걸음을 떼게 되었다. 또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해배상·가압류에 저항하여 분신하신 이후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갔다.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렸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로, 비정규직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면, 이 나라 경제는 애초에 정상상태가 아니라는 것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은,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왔던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재벌 편향적 발언일 뿐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은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며, 그에 따라 헌법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법인 노조법이 그 권리를 축소시켜 왔기 때문에 헌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나라가 수호해야 할 바로 그 보편적 국제규범이 개정 노조법이다. 11월 3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를 탈퇴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한 바도 있지만, 설마 유엔마저 탈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거부권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공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23년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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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11월 18일, 플랫폼씨의 첫 후원의밤이 열립니다 🔥
🍭일시 : 11월 18일(토) 오후 5시부터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서울시 마포구 환일길 13, 아현동)
💸후원 : 우리은행 1005-304-289561 플랫폼씨
📆문의 : 공일공.칠육이육.일이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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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에 함께 하는 이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세 활동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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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1차회의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
- 1차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사업 계획과 조직위 운영 등에 관해 논의합니다.
✊문의 : go.systemchang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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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그거 뭔데 어떻게 하는건데...🧐🧐🧐? 궁금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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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후원의밤 11/18(토)
개업식 프로그램 안내
⌚️오후5시부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3만원권 티켓으로 입장 가능하며, 그 이상의 티켓이 있으면 차액으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장자에게 도시락과 굿즈(스티커, 핀버튼)를 증정합니다.
🎪사전 프로그램은 18:00에 시작하며, 본 행사는 18:30에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20:00에 종료하며, 활동보고와 연대 발언, 게임, 공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후원의밤 마감은 21:30 입니다.
티켓은 당일현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시지만, 미리 구매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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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난민촌의 대규모 공습 직후 한 주민이 남긴 말입니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도 셀 수 없는 상황이며, 전체 사망자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입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사망한 어린이의 수보다 지난 1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자 지구는 식량, 물, 연료, 전기, 의약품 등 모든 것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병원, 학교, 난민캠프 어디에도 폭격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폭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보신각 광장에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75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폭력의 역사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이스라엘 등에서 사망한 모든 희생자를 상징하는 신발 2천 켤레를 광장에 설치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만한 학살자 이스라엘 점령군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높여나갑시다. 간절하게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손을 내밉시다. 오는 11월 26일(일) 오후2시 청계천 무교동사거리에서 열리는 3차 긴급행동에 더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보도자료 읽기: bit.ly/shoes-for-palestine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난민촌의 대규모 공습 직후 한 주민이 남긴 말입니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도 셀 수 없는 상황이며, 전체 사망자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입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사망한 어린이의 수보다 지난 1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자 지구는 식량, 물, 연료, 전기, 의약품 등 모든 것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병원, 학교, 난민캠프 어디에도 폭격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폭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보신각 광장에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75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폭력의 역사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이스라엘 등에서 사망한 모든 희생자를 상징하는 신발 2천 켤레를 광장에 설치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만한 학살자 이스라엘 점령군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높여나갑시다. 간절하게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손을 내밉시다. 오는 11월 26일(일) 오후2시 청계천 무교동사거리에서 열리는 3차 긴급행동에 더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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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3차 긴급행동
Free! Free! Palestine!🇵🇸✊🏽
전 세계 각 도시에서 수십만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국제적인 압박이 이스라엘 점령당국과 네타냐후를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 침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지구에서만 1만2천여 명이 넘게 죽었고, 그 중 약 5천 명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찰은 갑자기 26일 행진 코스 일부 청계남로 200미터 구간에 대한 50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제한통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에서 반전평화 목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만이 아니라, 실제 1천명이 모여 학살 중단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반전평화와 집단학살 중단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가자의 평화를 만듭니다.
📅일시: 2023년 11월 26일(일) 오후2시
⛺️장소: 서울 청계천 무교동사거리 (무교로 32)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04개 단체)
💻문의: t.me/mkmodus
한국 시민사회 3차 긴급행동
Free! Free! Palestine!🇵🇸✊🏽
전 세계 각 도시에서 수십만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국제적인 압박이 이스라엘 점령당국과 네타냐후를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 침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지구에서만 1만2천여 명이 넘게 죽었고, 그 중 약 5천 명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찰은 갑자기 26일 행진 코스 일부 청계남로 200미터 구간에 대한 50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제한통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에서 반전평화 목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만이 아니라, 실제 1천명이 모여 학살 중단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반전평화와 집단학살 중단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가자의 평화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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