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젊은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최대 69%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최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1%로 급락했다. 20~30대 지지율도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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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넘는 세금이 무기 도입에 투입되는데, 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사전 검증)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안 그래도 국방 사업은 여타 다른 부처 사업 시행 전 거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검증 장치입니다.

수백억원 대 무기 사업들이 정말 시민의 평화와 안전에 필요한지 검증하지 않고 곧바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22년 이후 4년 동안 두 차례나 검증이 완화됐는데, 관련한 지침은 전문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기 사업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해 밀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부패와 비리가 일어나기 쉬워지기에 검증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합니다.

무기 도입과 관련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용될 수 있도록 서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의견서 전문 보기↗️

🙂⭐️ 서명하기 ⚡️

🖐블랙리스트는 꼭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놓은 명단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예술가와 시민들이 활동할 공간을 빼앗고, 함께 결정해온 거버넌스를 해체하며, 공론장의 문을 하나씩 닫는 방식으로도 작동합니다. 이 글은 성북문화재단의 작가 배제와 문화공간 공동운영 협약 파기, 시민참여 구조의 축소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추적하며 이를 ‘지역판 블랙리스트’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시민이 지역문화의 주체가 아니라 행정이 마련한 사업의 수혜자와 소비자로 밀려날 때, 사라지는 것은 몇 개의 공간만이 아닙니다. 이 글은 몇몇 예술가와 문화공간을 둘러싼 갈등처럼 보이는 일이 왜 지역 민주주의의 문제인지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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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노후를 위해 모은 국민연금이 이스라엘 정부의 국채를 매입해 전쟁범죄를 뒷받침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말 기준 약 404억 원 규모의 이스라엘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게 합니다. 이번 투자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위탁운용과 자문 과정에서 책임투자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를 통제하고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한 공적기금이 전쟁과 학살을 지원하는 자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관련 투자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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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3.3%, 부정 평가는 53.0%가 됐다. 정부 정책 지지도가 주식시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연루되면서 정권의 명운마저 주식시장 변동성에 내맡기는 모양새다. 불과 몇 달 전 친명 인플루언서들이 코스피 1만 포인트와 함께 태평성대를 이룰 것처럼 떠들던 것과는 완전히 뒤집힌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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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은 인류의 멸종 방지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며 우주 개척과 식민지 건설을 공언합니다. 화성에 1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짓거나 우주 공간에 거대한 인공 거주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죠. 그 실상은 지구상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환경 파괴와 모순을 우주 공간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월례포럼에서 했던 이 발제는 '뉴스페이스' 신화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탐욕과 제국주의적 팽창 논리를 들여다봅니다. 지구의 법률과 공적 규제를 벗어나 사적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기업 국가'의 야심, 전쟁 무기로 활용되는 우주 군사화의 위험성을 짚어봅니다.

📱 영상: https://youtu.be/UuXU_asoq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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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일상을 무너뜨리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정부는 AI·반도체를 앞세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막대한 전력과 물, 토지와 공공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농민의 삶과 농업용수, 지역사회의 생태와 에너지 전환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폭염과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이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보다 재벌의 성장이 우선되고, AI와 반도체 기술은 전쟁산업의 확장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919기후정의행진 선포식에서는 서로 다른 현장에서 싸워온 이들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9월 19일,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온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나 사람과 생명을 위한 다른 미래를 함께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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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동안 플랫폼C에서 마르크스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혼자라면 읽지 못했을, 어쩌면 알지도 못했을 텍스트를 함께 읽으며 한 회차에 한 문장이라도 얻어가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마르크스, 마르크스 하길래 어떤 건지 궁금해서 신청했는데, 그 이름 아래 지금까지 이어져온 수많은 싸움들과, 경험으로도 이론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어디서든 해 나가며, 늘 실제 삶과 동료들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지지고 볶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마르크스 세미나를 하며 혁명을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니, 어쩐지 힘이 났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면서 때로 조급해지는 순간들도 많은데요. 그보다는 좀 더 긴 전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게 왜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변화하는 정세를 끊임없이 살피며, 적절하게 개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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