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가닥…뱅크런 우려 던다

✅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를 주면 안된다

📂 주요 핵심 내용 요약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전면 금지
ㄴ현금 이자, 포인트, 적립금, 할인등 어떤 형태든 "보유 인센티브" 제공 불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냥 ‘보관·결제용’ 자산만 허용
🟢은행권 이탈에 대한 우려가 크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가장 큰 이유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인가제가 필요하며, 최소 자본금 50억원 이상 이 필요하며, 외국 기업도 한국에 지점/영업소가 필요
🟢원화, 국채, 지방채 등 안전 자산만 허용하며, 발행량의 100% 이상 준비금 보유가 필수(매월 보고 의무)
🟢보유자는 언제든 상환 요구가능하며, 발행사는 5일 이내 무조건 상환해야함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안은, 실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의머리속에서만 나온 설계에 가까워 보이네요.

이자를 주면 예금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하게 된다?

이미 실질적인 자금은 USDC/USDC 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인데, 이걸 모르는건지 모르쇠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없고, 편의성도 없고, 활용처도 제한적인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고 누가 쓰라는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타 국가의 경우, 조건부 이자 혹은 별도 상품에서 수익이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국회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세미나✔️

직접 다녀와서 들은 내용 요약해보겠습니다
일단 거의 10년만에 국민의례 해봤네요

지금 원화스테이블은 어떤 단계인가👀
- 할까 말까의 단계를 지나 어떻게 만들까 단계
- 어떤 구조,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

자리잡기 위해선 어떤게 필요할까👀
- KYC를 기존보다 더 강하게하는 신원 확인
- 자금세탁방지 및 안전한 발행, 유통 구조
- 기술적 보안 인프라 형성
- 결국 속도보다 신뢰 확보가 우선

어떤 규제가 필요할까👀
- 전통 금융 방식의 규제로는 한참 부족
- 거래 과정에서 위험 감지 기능 필요
- 발행, 유통, 수탁 등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결정
- 디지털 자산에 맞는 새로운 관리 체계 필요

시장 잠재력은👀
- 작년 추경을 원스코로 줬을때 시총 3위 달성
- 국내 결제 시장, 해외 송금, 지역화폐 연계
- 너무 강한 규제는 산업 성장을 막을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