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역외 '무기한 선물' 정조준…불법영업 적발시 고발
💡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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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한국 주식과 주가지수 등에 연동된 '무기한 선물'을 거래하는 역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무기한 선물과 관련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선물이라는 명칭만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초고위험
💡 시장 영향
법안 내용에 따라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이용자 입출금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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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텔레그램 코인지갑, 국내 영업시 신고 대상…미신고 땐 엄정 대응"
💡 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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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텔레그램 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월렛 신고 의무 관련 질의에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메신저에 결합한 형태라도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국내 영업 여부를 따져 신고 대상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 시장 영향
법안 내용에 따라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이용자 입출금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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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크립토 번역공장
펍덱 레퍼럴과 관련한 규제 및 처벌이 또다시 추가된 것을 보고
‘한국은 과연 얼마나 크립토 하기 좋은 나라일까?’ 가 궁금해져서 자료를 좀 찾아봄.
글로벌 크립토 경쟁력 지표(GCCI) 에 따르면 한국 경쟁력이 5점 만점이라고 칠 때,1위인 미국이 3.95점, 한국은 1.81 점으로 일본이나 태국보다 훨씬 못미침.
한국 시장 자체의 경쟁력은 15개국 중 6위인 반면, 규제는 13위, 해외와의 개방성은 인도만도 못한 처참한 0.46점으로 꼴지를 기록함.
안그래도 한국은 자국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제조덕으로 갈라파고스인것으로 유명한데, 크립토마저 될 길 말고 안 될 길만 만들어가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은 과연 얼마나 크립토 하기 좋은 나라일까?’ 가 궁금해져서 자료를 좀 찾아봄.
글로벌 크립토 경쟁력 지표(GCCI) 에 따르면 한국 경쟁력이 5점 만점이라고 칠 때,1위인 미국이 3.95점, 한국은 1.81 점으로 일본이나 태국보다 훨씬 못미침.
한국 시장 자체의 경쟁력은 15개국 중 6위인 반면, 규제는 13위, 해외와의 개방성은 인도만도 못한 처참한 0.46점으로 꼴지를 기록함.
안그래도 한국은 자국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제조덕으로 갈라파고스인것으로 유명한데, 크립토마저 될 길 말고 안 될 길만 만들어가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코리안가이(코국놈)
금융위 "텔레그램 코인지갑, 국내 영업시 신고 대상…미신고 땐 엄정 대응" - 금융위원회가 텔레그램 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월렛 신고 의무 관련 질의에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고…
금융위가 텔레그램 지갑 및 해외 선물을 때려잡는 진짜 이유
1. 국내 거래소 가두리 정책:
2. 탈중앙화 생태계와 정면충돌:
이건 뭐 진흥이나 제도화는 뒷전이고, 사고 나면 내 책임, 세금 걷기 편하게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놀아라! ㅎㅎ
이런식의 갈라파고스 규제 반복 중
1. 국내 거래소 가두리 정책:
- 업빗썸 등 당국 감시망 안에 있는 원화 거래소에만 자금을 묶어두려는 의도
- 그래야 향후 세금 징수가 수월하고, 자금 흐름과 출처를 100% 추적 및 통제가 가능
2. 탈중앙화 생태계와 정면충돌:
- 시장은 개인지갑, 디파이, 메신저 지갑 등으로 진화 중이나,
당국은 이를 산업 발전이 아닌 규제 및 세금 회피 로만 인식중
- 감시망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꼴을 못 보니 일단 무조건 불법 딱지부터 붙이고 차단하는 방식
이건 뭐 진흥이나 제도화는 뒷전이고, 사고 나면 내 책임, 세금 걷기 편하게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놀아라! ㅎㅎ
이런식의 갈라파고스 규제 반복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