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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Clarity 법안 (알트코인 탈중앙화 인증, 공시, 스테이블코인, RWA, Defi)

✍️팩트 및 요약
https://www.banking.senate.gov/imo/media/doc/market_structure_draft.pdf

1. 알트코인 탈중앙화 인증
- 지위 전환: 특정 코인이 단일 개인이나 집단의 통제를 벗어나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성숙한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으로 인증받아 SEC가 아닌 **CFTC 관할의 '디지털 상품'**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승인제: 발행자가 인증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SEC가 명확한 거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자산은 자동으로 상품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권리 배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큰이 발행자에 대한 수익권, 거버넌스 통제권, 또는 금융적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시 의무
- 투명성 강화: '상품' 지위를 얻기 전까지 발행사는 비즈니스 모델, 재무 상태, 토큰노믹스, 블록체인 소스 코드 및 관련 리스크를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 반기별 업데이트: 이러한 공시 정보는 네트워크가 성숙 단계에 도달하여 상품으로 인증될 때까지 매 반기(6개월)마다 최신화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장 제한: 발행사가 이 공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코인은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스테이블 코인
- 이자 지급 금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Yield)나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보상 예외: 다만, 결제 활용, 스테이킹 참여, 로열티 프로그램 등 **특정 활동에 기반한 보상(Activity-based rewards)**은 허용되어 수익 모델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 지급준비금 의무: 1:1 지급준비금 유지 및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보유 요건을 명시하여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4. RWA 토큰화
- 법적 지위 동일성: 부동산, 금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경우, 블록체인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자산의 성격이 변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허위 표시 처벌: 토큰이 실제 기초 자산과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실물 자산과 동등하다'고 속여 마케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합니다.
- 공동 가이드라인: SEC와 CFTC는 법안 제정 후 360일 이내에 RWA의 수탁, 검증, 감사 및 투자자 보고 기준에 대한 공동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5. DeFi
- 비탈중앙화 프로토콜 규제: 특정 주체가 코드 수정 권한(어드민 키 등)을 가졌거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비탈중앙화 프로토콜'은 일반 거래소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집니다.
- 개발자 보호: 단순히 오픈소스 코드를 개발하거나 배포, 업데이트하는 행위 자체는 증권법이나 은행보안법의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여 기술 혁신을 보호합니다.
- 위험 관리 표준: 디파이 중개인은 정기적인 코드 감사,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및 시장 조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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