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끌던 세입자, 보증금 빼돌리고 "코인 따서 갚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34864?sid=102

임대인이 보증금 빼돌리는건 많이봤는데, 임차인도 역전세사기가 가능하구나

16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5월 시작됐다. 세입자 B씨(33)는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계약 당일 임대인 A씨는 "전세대출에 동의하는 사인만 하면 된다"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은행 서류에 서명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 계약이 '질권(우선변제권)' 설정 계약이란 점을 알지 못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라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중개사는 이런 내용을 A씨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는거보면 레짓한 한국회사같네

🟢 Aspecta, Based, EdgeX 프리마켓 상장 예정

✅ 일정 및 밸류

🕔 일정: 3월 17일 ~

1️⃣ Based: 20M ~ 200M
2️⃣ EdgeX: 200M ~ 1.5B

어어 엣지 프리마켓

아스타 토크노믹스 3.0 업그레이드, 핵심만 정리 (Source)

토크노믹스 변경사항

- 기존에는 ASTR 발행량에 상한선이 없었음
- 이번 업그레이드로 최대 공급량이 약 100억 ASTR로 수렴하는 구조로 전환
- 현재 유통량은 약 86억 ASTR, 앞으로 발행량이 블록마다 자동으로 줄어듦
- 연간 최대 인플레이션 7% → 5.5% (약 1.29억 ASTR 절감)
- 트잭 수수료의 80% 소각 → 실질 유통 상한은 100억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

dApp 스테이킹 개편

- 기존 72개 → 16개 프로젝트로 압축
- 어느 프로젝트를 선택해도 모든 스테이커에게 동일 APR 지급
- 현재 APR 약 17%,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11~14% 수준으로 내려올 예정

일본 규제 모멘텀

- 일본은 현재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대규모 규제 개편 추진 중
- 아스타는 일본 최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 흐름과 직결되는 포지션

✍️ 모두가 소니체인으로 아스타를 주목했었으나, 발행량 무제한이라는 게 꽤 오래된 약점으로 꼽혀왔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로 그 부분을 정면으로 손봤음. 공급 구조가 정리된 만큼 일본 규제 모멘텀이랑 맞물리면 꽤 흥미로운 그림이 나올 수도.

#astr

🚨 TRUMP TO HOLD WHITE HOUSE NEWS CONFERENCE

Donald Trump said he will hold a news conference at the White House on Monday.

In a post on Truth Social, Trump said the briefing will take place before his 11:45 a.m. closed-door meeting with the board of the John F. Kennedy Center
(@WalterBloomberg)

TRUMP SAYS US REQUESTED A DELAY OF XI SUMMIT BY 'A MONTH OR SO
(@WalterBloomberg)

백만닉스복귀

최태원 (SK그룹 회장)
- SK하이닉스의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 미국 상장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40대 A씨는 최근 경기 삼송역 인근의 7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직장 동료를 ‘부동산 탈세’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생활수준이나 월급이 비슷한 동료가 대출 2억원 정도만 끼고 집을 샀다고 해서 의아했다”며 “술자리에서 ‘부모 찬스’ 썼다고 실토했는데 증여세를 제대로 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반적으로 국민은 현재의 세금 체계에서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만큼은 증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소득세 세입 (근소세+종소세)의 85%는 상위 10%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상위 1%는 종합소득세만으로 전체 결정 세액의 50% 가까이 부담하고 있음.

반면 누진세율과 대규모 공제/감면 때문에 저/중소득 면세자가 많아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은 사실상의 면세자에 해당함.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세금을 더 내야겠지만,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생계를 해결해줘야 하는 사람들의 정치참여(투표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9832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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