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 민주당이 상원 과반 확보에 성공, 하원도 과반 확보가 확실시되면서 2027년 1월 3일(의회 개원)부터 미국은 '입법 민주 + 행정 공화' 체제
• 다만,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 의석은 51~55석.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한 60표에 못 미치고, 거부권 무력화(하원 290표·상원 67표)는 사실상 불가능. 민주당이 상, 하원을 장악했다고 하지만 공화당 정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자기 정책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구조
• 공화당, 민주당은 돈을 쓰고싶어하는 부분이 다를뿐 확장 재정정책 기조는 동일. 공화당은 감세 + 국방·국경예산 증액, 민주당은 의료·안전망 복원이 중심. 재정적자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임
• 민주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막을 공화당 정책은 1) 이란 전쟁 자금(추경 876억달러), 2) ICE(이민세관단속국)·CBP(관세국경보호청) 추가 예산, 3) 국방 1.5조달러와 예산조정 3,500억달러(Golden Dome 미사일 방어 포함) 등으로 판단. 또한, 2027년부터 공화당 단독 예산조정이 불가능해지게 됨
• 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할 민주당 정책은 1) OBBBA(감세·지출법)의 Medicaid 삭감 철회(9,110억달러), 2) 관세 철회, 3) 고소득층·법인 증세, 4)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 5) 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 세액공제 무조건 연장 등을 예상
• 민주당이 쓰고 싶어하는 것들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막고, 공화당이 쓰고 싶어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막을 수 있음
• 민주당이 상원 과반 확보에 성공, 하원도 과반 확보가 확실시되면서 2027년 1월 3일(의회 개원)부터 미국은 '입법 민주 + 행정 공화' 체제
• 다만,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 의석은 51~55석.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한 60표에 못 미치고, 거부권 무력화(하원 290표·상원 67표)는 사실상 불가능. 민주당이 상, 하원을 장악했다고 하지만 공화당 정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자기 정책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구조
• 공화당, 민주당은 돈을 쓰고싶어하는 부분이 다를뿐 확장 재정정책 기조는 동일. 공화당은 감세 + 국방·국경예산 증액, 민주당은 의료·안전망 복원이 중심. 재정적자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임
• 민주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막을 공화당 정책은 1) 이란 전쟁 자금(추경 876억달러), 2) ICE(이민세관단속국)·CBP(관세국경보호청) 추가 예산, 3) 국방 1.5조달러와 예산조정 3,500억달러(Golden Dome 미사일 방어 포함) 등으로 판단. 또한, 2027년부터 공화당 단독 예산조정이 불가능해지게 됨
• 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할 민주당 정책은 1) OBBBA(감세·지출법)의 Medicaid 삭감 철회(9,110억달러), 2) 관세 철회, 3) 고소득층·법인 증세, 4)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 5) 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 세액공제 무조건 연장 등을 예상
• 민주당이 쓰고 싶어하는 것들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막고, 공화당이 쓰고 싶어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막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