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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lherald.co.kr/archives/488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