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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lherald.co.kr/archives/55742
(판례속보)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