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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lherald.co.kr/archives/6418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