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왜 이런 여론전을 유도하는가?

FIU가 공개한 문건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KYC나 송금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은 맞고 그에 따라 처벌하는 건 옳은 일 입니다.

근데 FIU에서 밝힌 5건의 첨부 사진은
모두 위반 사항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4건은 본인확인 통과된 건도 아니고
1건은 애초에 본인확인 사례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으로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조잡한 것도 통과되다니'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도록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FIU가 최대한 자극적으로
'코인은 나쁘고 거래소는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 같습니다.

코인판에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유독 거래소 때리기에 집중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델리오 사태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조작된 장부와 거짓 각서를 받고 제대로 확인도 안한 koFIU 측이 VASP 인가를 내주며 뱅크런 규모를 키우기도 했죠.

때려잡아야 할 것들은 못 잡고
쓸데없는 코인판 악마화나 하는 행태가 지속되면
산업 전체가 계속 뒤처질뿐입니다.

저도 언제나 규제가 필요하다 외치고
FIU를 항상 응원했던 입장이었는데

이번 FIU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보고
기가차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Upbit #FIU

위믹스, 운영 스테이블코인 러그풀 논란
장기간 디페깅으로 DAXA에 제보

구독자 중에 몇억원 그냥 묶이신 분 있던데
위메이드가 스테이블 찍어내고 먹튀했습니다.

몇년째 아무 조치도 안하고
위믹스달러 페이지는 흔적도 없애버렸습니다.

DAXA, 금융위에서 내용 자세히 살펴서
피해자들이 꼭 구제 받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주셨으면 좋겠네요.

#DAXA #FIU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요약

가이드라인 원문

1. 레버리지, 금전성 대여 서비스 제한

2. 최대 한도를 3천만원/7천만원 등 단계적 제한

3.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말아야함

4.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 중인 가상자산만 대여

5.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 제3자 협력, 위탁 제공은 제한

#FIU

두나무가 FIU 상대로 승소한 이유 출처

1. 이번 소송의 쟁점 "충분히 조치를 취했는지"

중과실 처분판단의 기준이라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

2. 100만원 이상? 미만? 규제 미비

100만원 이상에 대한 규제는 명시적,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미비했다는 재판부의 판단

3. 두나무의 100만원 미만 거래 대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인지 모니터링하고 지갑주소를 확인하여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거래를 차단함
+ 고객으로 부터 확약서를 징구함

4. 재판부의 판단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지만,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나름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

#두나무 #FIU